"유학생 쿼터 미달" 인도 학생에 다시 빗장 푸나…

마크 카니 총리 인도 방문 앞두고 화해 무드 확산 유학과 이민 분리, 학기 중 근로 주 20시간 유지 캐나다 정부가 인도 유학생을 다시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지난 2년간 비자 거절률 급등과 쿼터 축소로 얼어붙었던 인도 유학 시장이 다시 움직일지 주목된다. 라잔 소니 연방 원주민관계부 장관은 지난 3일 인도 찬디가르 대학에서 연설하며 캐나다가 인도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마크 카니 총리가 3월 인도 방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무역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지속가능 발전, 인공지능, 양자기술, 고등교육 분야에서 협력을 넓히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소니 장관은 현재 유학생 정원이 모두 채워지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인도 학생들의 지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캐나다에서 받은 교육이 인도 귀국 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인도 유학생 사회가 큰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  자료에 따르면 전국 단위 쿼터와 심사 강화 이후 학업허가 승인 건수가 크게 줄었다. 2025년 8월 기준 인도 학생 학업허가 거절률은 약 74%를 기록했다. 2년 전 32%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오른 수치다. 거절과 지연이 반복되면서 지원 자체도 줄었다. 국제 유학생 감소는 인구 증가세에도 영향을 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인구 증가가 둔화했고, 유학생과 임시 거주자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유학생 유입에 의존하던 지역은 노동력과 임대 수요 감소를 체감하고 있다.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주택 부족 문제가 있다. 최근 몇 년간 유학생 수는 빠르게 늘었지만 주택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일부 사립 기술·커뮤니티 칼리지는 학업보다 이민 경로를 강조하며 공격적으로 학생을 모집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조 입학허가서와 과장 광고 문제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대학계는 이를 구조 재정비 과정으로 본다. 캐나다 고등교육의 중심은 약 100개 비영리 대학 체계이며, 신뢰 회복을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국제학생이 주거난 논쟁의 중심에 서면서 정치적 압박도 커졌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빌드 캐나다 홈스(Build Canada Homes)'를 출범시켰다. 대학도 연방 주택 지원 체계에 포함했다. 현재 전국 대학 기숙사 수용 규모는 약 13만 명 수준으로,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 최근 정책 방향은 분명하다. 캐나다는 국제교육을 포기하지 않는다. 대신 구조를 다시 설계한다. 17억 달러 규모의 해외 젊은 연구자 유치 프로그램도 추진 중이다. 다만 과거처럼 유학이 곧바로 취업과 영주권으로 이어지던 방식은 유지하지 않는다. 교육과 이민 정책을 분리해 운영한다. 현재 유학생은 학기 중에는 주당 최대 20시간까지만 학교 밖에서 일할 수 있다.  방학 기간에만 풀타임 근무가 가능하다. 정부는 일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공부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비자를 다시 열겠다는 뜻은 밝혔지만, 예전처럼 학생이 한꺼번에 몰릴지는 알 수 없다. 정부는 정원을 관리하면서 유학 문을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앞으로는 숫자보다 교육의 질에 무게를 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