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통장 수당 50% 인상... 총선 앞두고 지역조직 노리나?

[장윤재]

더불어민주당, 이장-통장 수당 50% 인상... 총선 앞두고 지역조직 노리나

추가수당 재원은 지방정부몫... 野 "기존 이통장과 형평성 문제로 지역내 갈등 고조, 여당 생색내기 정책" 지적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인재근 행안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부터 이장·통장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이내로 10만원 인상키로 결정했다.  인상 폭이 50%에 이르는 것으로 여당과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선심쓰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장·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강화 방안'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장·통장 수당이 15년간 동결돼 기본수당 현실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결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인상폭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상안은 내년 1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현재 전국의 이·통장은 228개 지자체에 모두 9만5000여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추가 재원은 약 95억원으로, 재원은 지방정부가 마련하고 전체적 예산편성 운영지침은 행안부와 담당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이·통장의 처우와 책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조 의장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통장 임무와 자격,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 조직을 장악하려는 수단으로  이·통장에 수당 인상과 법적 지위 부여라는 선심성 정책을 내놓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통장 수당은 2018년 국회 예결위에서 "기존 이·통장과의 형평성 때문에 때문에 지역사회 내 갈등이 고조된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작년에는 행안위에서 행안위에서 2019년 예산안에 이·통장 수당 인상분 2641억원을 반영했는데,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예결위까지 올라가지 못했다.

 

야당 한 관계자는 "정권에 줄을 서면 수당과 지위를 받는다는 생각을 심어주기 쉽다"며 "지역을 위해 봉사해야할 자리에 돈과 법적지위를 주기 시작하면 지역 내 또다른 갈등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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