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윤당선인은 혐치가 아닌 법치로 문정권‧민주당 부정부패 박살내라

[신남자천사]

[칼럼]윤당선인은 혐치가 아닌 법치로 문정권‧민주당 부정부패 박살내라

 이계성 구국의소리 2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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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을 위한 문재인 지키기 검수완박법 - 이계성 대표 2022.05.06재생 수----------------------------------
[칼럼]윤당선인은 혐치가 아닌 법치로 문정권‧민주당 부정부패 박살내라

  


온갖 불법 탈법 편법이 동원 위헌·위법 요소로 점철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문재인과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피하려는 ‘셀프 방탄’법 국민 심판을 받아야
야당 검찰 법조계 시민단체 위헌소송 줄 잇고 국민투표 요구 국민저 
 
 

각계각층 헌법소원에 헌재는 9월 4일 법률 시행 전에 신속한 결정이 필요
국민투표 공고기간 18일 감안 윤 당선인은 취임 즉시 공고 6.1 국민 투표
민주당이 민형배의을 위장 탈당시켜 무소속 몫 안건조정위원은 국회법위반

 


법무부·대검찰청도 곧 권한쟁의심판을 신청 검사 영장청구권은 수사권 전제
헌법 제12조 검사의 기소권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는 게 법조계 다수 의견
검찰 직접 수사 ‘대통령령으로 중요 범죄’로 명시 대통령령으로 수사 가능
 

 
윤당선인 검찰 내 검경합동수사단 설치해 주요 범죄 강력 대응 하겠다고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도입 가능한 상설특검 설치도 적극 활용할 해야
당선인은 검수완박 법으로 문재인‧이재명‧민주당 죄 덮을 수 없음 보여줘야
 

 
  
울산시장 비리‧월성1호기 조작‧산업부 부랙리스트‧이상직과 딸관련 밝혀야
대장동 비리는 혐의도 검‧경이 합동수사를 할 경우 진상은 쉽게 밝혀질 것
자기들 죄 덮기 위해 검수완박법 만들었만 결국 민주당이 독박 쓰고 파멸
 

 
  
윤당선인 불법 탈법 편법이 동원된 검수완박법 바로 잡아야
온갖 불법 탈법 편법이 동원 위헌·위법 요소로 점철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문재인이 마지막 국무회의서 의결 공포했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피하려는 ‘셀프 방탄’법 문제 법안을 바로잡기 국민들 심판을 받아야 한다. 문재인이 임기 종료 직전에 법안 공포하여 대못까지 밖았지만 신임 대통령이 15일 이내 공포를 번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야당 검찰 법조계 시민단체에서 위헌 소송이 줄을 잇고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는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이 시작됐다.
각계각층에서 헌법재판소낸 헌법 소원은 4개월 뒤 9월 4일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 윤 당선인은 국민투표에 필요한 공고기간 18일을 감안 취임 공고해야 6.1 지방선거와 같이 치를 수 있다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법안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낸 것은 내용과 절차의 위헌·위법성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무소속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넣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한 건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전체 과정이 야당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라는 다수 헌법학자 및 법률가들의 의견이다
 
 

윤당선인이 취임하면 검수완박은 무력화
법무부·대검찰청도 곧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할 것이라고 한다.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검사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의 분리는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게 압도적 다수 의견이다. 그리고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 박탈도 평등권 침해로 봐야 한다.
윤 당선인이 취임 즉시 대책을 강구해서 수사 공백을 메워야 한다. 검찰청법에 검찰이 직접 수사 할 수 있는 범죄를 ‘경제, 부패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범죄’로 명시한 만큼 대통령령으로 보완할 수 있다.
윤당선인 측은 검찰 내 합동수사단을 설치해 주요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검찰·경찰 협의체를 적극 활용해 수사와 기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도입 가능한 상설특검 설치도 적극 활용 해야 한다. 윤당선인은 검수완박 법으로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범죄를 덮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줘야한다.
  
 

문재인 관련범죄 반드시 단죄 해야
문재인의 방해로 고위 공직자들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사건도 검찰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기소하지 않았다.
윤 당선인 측은 검경 합동수사단이 가동되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어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검찰이 과거 국세청·금감원 등과 합동으로 경제사범을 척결 할 수 있다
대장동 비리는 혐의가 검찰과 경찰로 나눠져 ‘칸막이 수사’가 되면서 사건 전모 밝히기 어렵다. 그러나 검경합동수사를 할 경우 진상은 쉽게 밝혀질 것이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자기들 죄를 덮기 위해 검수완박법을 만들었만 결국 민주당이 독박을 쓰고 파멸하게 될 것이다. 막강한 대통령을 우습게 보고 172석 의석의 힘으로 밀어 붙이려하지만 문재인 이재명 비리는 덮을 수 없다. 민주당이 가로막더라도 ‘도둑’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민주당의 행태가 한심하고 참당한 모습니다. 20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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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문재인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천주교인모임 대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대표>
<자유민주당,  국민혁명당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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