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훈 칼럼]
윤 대통령은 책임총리가 필요하다
----한덕수 국무총리----
칼럼 제목을 보시고 독자들께서는 고작 식상한
책임총리 이야기를 또 꺼내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한편 대통령실 참모들은 슬그머니 외면하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인 한덕수 총리는 아마 무표정으로
일관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추석 연휴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현안에 파묻혀 지내기보다는
당선 이후의 지난 6개월을 조용히 반추해보길
권하고 싶다.
6개월의 기쁨, 흥분, 실망, 대통령직의 무게감
등을 두루 살펴 윤 대통령이 책임총리제의 길을
선택하기를 기대한다.
필자는 한덕수 책임총리가 윤석열 정부 초반의
무질서를 최소화하고 국정운영에 리듬을 불어넣는
역할을 적절히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윤 대통령이 한 총리에게 책임총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이유는 적어도
세 가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① 현 정부에서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의 리스크와 효과, 일의 급소와 완급을 꿰뚫고
있는 인물은 한 총리이다.
② 윤 대통령의 기본가치는 헌법정신으로
요약되는데, 우리 헌법은
“국무총리는…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86조)
헌법주의자 대통령이 헌법정신을 다시 한번 숙고해
볼 만하다.
③ 윤 대통령의 임기는 수십 년만의 역사적
결절점과 겹쳐 있는 시기이다.
연초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 전쟁은 단지 지구
반대편의 국지전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는 이념과
경제사슬의 진영화, 불안의 일상화, 파시즘의 본격
대두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대격변의 시기에 리더는 정책의 나무보다는 역사의
큰 물줄기를 가늠하는 데에 온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먼저 한 총리의 풍부한 경험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자.
지난 7월 29일 교육부총리가 5세 취학 학제
개편안을 발표하자마자 온라인에서 학부모들의
반응은 황당함과 분노로 뒤덮였다.
사안의 폭발성을 즉각 감지한 한 총리는 이틀 만에
“아이마다 발달 정도가 다르고 가정과 학교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한다.
국민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고 말했다.
정책 변화가 가져올 리스크,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발빠른 대응은 오랜 행정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다.
평생 검찰의 수사 서류에 파묻혀 지내온
윤 대통령이 갑자기 모든 정책 분야에서 일의
완급 조절과 경중의 구분,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정책 정당성의 확보를 능숙하게 해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풍부한 경험과 정책역량을
두루 갖춘 한 총리를 일찍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던가?
행정의 달인을 발탁한 만큼, 총리가 각 부처의 일상
업무를 지휘하고 윤 대통령은 책임총리에게
큰 방향만 정해 주는 방식의 책임총리제로 가는
결단만 남아 있는 셈이다.
둘째, 윤 대통령이 한 총리에게 책임총리의 역할을
맡기는 것은 헌법주의자 윤 대통령의 성향과
목표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헌법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헌법이 천명하는 책임총리의 정신을 외면해왔다.
실제 대통령과 책임총리의 현실적 관계는 미묘하고
복잡한 것이 사실이고, 과거의 일부 시도들은
대부분 흐지부지된 바 있다.
하지만 모호한 부분을 슬쩍 건너뛰는 것이
헌법주의자의 길은 아니다.
윤 대통령의 의지와 한총리의 경험이 시너지를
낸다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어젠다에 집중하고
책임총리는 일상적 국정운영에 전념하는 시스템은
서서히 정착될 수 있다.
셋째, 필자가 책임총리를 말하는 까닭은 윤 대통령이
정책 디테일에 약하니, 한 총리에게 행정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라는 뜻이 아니다.
대통령은 정책 디테일보다 긴 역사 속에서 자신의
5년이 어떻게 기억될지를 늘 고민하며 결정해야 한다.
마침 세계는 앞서 말한 대로 21세기판 30년 전쟁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20세기의 초반 30년간(1914~45년) 세계는
경제 양극화와 대공황, 파시즘의 대두, 그리고
자유진영과의 대혈투를 겪은 바 있다.
우리의 21세기도 서서히 이러한 대혼란과 충돌의
시대로 한 발 한 발 들어서고 있는 중이다.
경제와 안보, 기술의 판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격변의 시기에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긴 호흡과
역사 감각이다.
불타는 세계 속에서 매일매일 불안에 시달리는
시민들에게 미래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불안을
잠재울 역할이 윤 대통령에게 지워져 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자유, 글로벌 중추국가 등을
제시해왔지만 이런 비전들이 아직까지 시민들의
일상적 감각에 와 닿지는 못하고 있다.
정리해보자.
참모들과 부처 장관들이 끝없이 들고 오는 서류
더미는 한 총리에게 맡기면 된다.
그 시간에 윤 대통령은 DJ와 YS, 박정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성공과 실패를 하나하나
되돌아봐야 한다.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이 곧 대통령학을 가다듬는
시간이다.
참모들이 오늘의 일을 처리하는 존재라면 리더는
과거를 거울삼아 미래를 만드는 사람이다.
장훈 중앙대 교수·본사 칼럼니스트
[출처 : 중앙일보]
[댓글]
inku****
교수라고 하는데 책임총리제를 하자며
그게 무슨잇점이 잇는지 한마디도 못하네.
그냥 세계 가 혼란하니 국민이 불안해하고
그래서 책임총리제를 하라?
그리고 책임총리라는게 어떤식으로 작동하는데
무슨 만병통치약인것 처럼 말하는데?
우리나라교수들 중에서 사람에 그렇게 없냐?
inku****
윤석열이 뭘 못하고 잇는데?
wonj****
그냥 한총리가 대통령해라
ekrk****
문좨인 빨던 좌익 주뎅이질 사절 .
중앙일보는 왜 이렇게 뇌피셜 떠는것들이 많죵?
안혜리같은것들이 있지를 않나 갸 글 안팔리니
빤스런했더만 ㅋ
spdl****
별 개수작 다부리네
이런 개수작 부리는 찌라시질하면 재밌냐?
대통령책임제하에서 무슨 책임 총리를 한다는
말이냐?
이승만 이놈이 자신이 장기집권 할려고 적당하게
시작했던 짓을 여전히 못버리고 가지고 있는
조선징을 진짜 징하다
slee****
니가 대통령이면 책임총리제 하겠니?
항상 말은 쉽지, 별을 못딸까?,,,
wuoh****
전적으로 동믜한다
행정과 구체적인 일의 추진은 총리와 장관들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외교 안보 경제 등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발전에 관한 큰 그림을 그리는
일에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
boni****
1914년 부터 1945년을 20세기 30년 전쟁으로
묶어서 오늘날을 21세기판 30년 전쟁 초입으로
보니 오늘날 세계 위기나 미래 위기가 보다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간결하고 통찰력 있는 글 감사합니다.
psh2****
혜안 중의 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대통령의 신조인 헌법 준수와 법치 실현에도
완전히 부합합니다.
장훈 교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거나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윤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더구나 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장훈 교수님의 탁월하신 제언 감사드립니다.
youn****
외교 국방 안보등 중대현안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지만 사회 문제등 잡다한
국내문제는 총리와 해당 장관이 적극 나서야지
대통령이 일일이 나서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 겠다
ccbr****
책임총리?
책임 한 지는 총리가 있다는 얘기냐?
아니면, 대통령은 외교나 군사, 말하자면
굵직굵직한 문제만 관계하고 경제라든가 사회,
국내치안 이런 건 총리한테 권한을 위임하는
식으로, 요컨데 내치는 총리가 책임지게
하자는 얘기냐?
혹 후자라면, 네놈이 지금 생각이 있는 인간이냐?
아 미친 놈이지,
그건 다시 말해서 2원집정제라는 얘긴데,,
미친 놈아, 그거는 헌법을 개정해서나 가능한
얘기지,
헌법 개정도 하기 전에, "국헌을 준수하고..."
이렇게 맹세하고 그 자리에 취임한 대통령한테
위헌을 하라는 얘기 아니냐?
대한민국이 느그집 가정 문제처럼 니 맘대로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사사로운 가정사냐?
간첩단이 5년동안 국가의 사령탑을 점거해갖고
갖은 행패, 쥐락 펴락을 해놓고 난 뒤라선지는
모르지만, 정신병자들이 꽤나 많이 생겨난
모양새로구나.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란다.
2원 집정부제를 하는 순간, 대한민국처럼 연약한
나라는 몇땀 안가서 절단나는 거여.
atna****
매우 좋은 의견이다.
대통령 본인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국가적
상황과 의제는 기다리지를 않는데 준비
부족과 역량 부족이 매우 두드러진다.
그에 대해 이렇게 대처하는 것 자체가
정치력이고 정치가는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가에 대한 지지율은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