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그룹,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타결…부채 경감 진전

[달러나 살까나]

뉴스원 뉴스입니다. 그리스의 빚의 문제에 대한 최신 뉴스입니다.

부채경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결국은 빚을 탕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뭐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짜피 못 갚을 그리스의 부채이고,

채권국들이나 채권 은행들도 어짜피 못 받을 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 사실을 유럽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알면 들고 일어나겠죠.

그래서 좋은 말로 포장하고, 밀땅하는 것처럼하는 것 뿐입니다.

특히나 EU의 돈줄인 독일 시민들은 자신들의 돈이 다른 나라 시민들에게

공짜로 주는 것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짜로 주는 부채탕감을 그냥 선뜻 한다면 싫어하므로

오랜 시간동안의 밀땅후 할 수 없이 주는 척 합니다.

아무튼 그리스는 매우 작은 국가이므로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계속 살릴 수 있습니다.

몇 조원 정도는 유럽에서는 우스운 돈이므로 이렇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그리스보다 10배이상 거대한 이탈리아의 은행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스페인도 만만찮고, 포르투갈도 있죠.

또한 수많은 동유럽 국가들도 무시하면 안돼죠.

이들 동유럽 국가들도 많이들 부실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럽의 입장이고, 그리스의 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리스의 산업들은 거의 망했습니다.

유럽의 변방에서 그저 경공업으로 살아가던 그리스가

유럽에 포함되면서 임금이 급격히 올라 그나마 조금있던 산업들도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대부분 산업이 없어지고, 결국은 관광업만이 남았습니다.

이 그리스가 살아나고 빚을 갚는 것은 이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산업이 없고 수출도 없는데 어떻게 외채를 갚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돈만 까먹을 것입니다.

그리스가 살아날 방법은 오직 EU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독립하면 환율이 폭락한 상태에서 경공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물론 고통스럽겠지만, 이러한 모험을 하지 않는 이상

유럽에서 계속적인 적자로 완전히 고사하고 말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피 빨리는 상황이죠.

일단은 올해는 한시름 놓은 듯 보입니다.

EU로서는 영국의 총선실패, 프랑스 대선 총선 승리로 승리의 나팔을 크게 불고 있습니다.

EU의 정치적 통합은 그냥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경제적인 통합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ECB가 계속적인 양적완화를 하면서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 돈이 사실 남유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돈들이 북유럽으로 흘러가서 북유럽의 부동산은 폭발직전으로 변했습니다.

오히려 돈이 필요한 남유럽은 돈이 메말라가고 있고,

실업률은 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돈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고, 낮은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릅니다.

지금 유럽에서 돈은 남유럽에서 북유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흐름으로 유럽의 국가간 빈부격차는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중앙 정부가 생긴다면 이렇게 북유럽의 돈을 긁어모아 남유럽에 퍼붓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북유럽의 사람들의 세금이 모두 남유럽 사람들의 생활자금으로 쓰여야 하죠.

같은 국가에서도 이러한 일방적인 복지는 상당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런데, 인종과 언어 모든 것이 다른 타국에 수십조씩 돈을 보태줄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재 돈이 넘치는 북유럽은 부동산 거품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돈이 말라가는 남유럽은 모든 산업이 망하고 있고 실업률은 30%를 넘어서 폭발직전 수준입니다.

유럽의 정치적 통합은 괜찮으나,

경제적 통합은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금의 부채탕감 등은 그냥 현재의 나쁜 상황을 계속적으로 악화시키는 것밖에 안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빚으로 현상황을 유지하는 유럽은 별로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유로그룹,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타결…부채 경감 진전

그리스 테살로니키의 그리스 은행. © AFP=뉴스1
IMF, 부채 경감 구체화 조건부 합류 하기로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국제 채권단이 그리스에 85억유로(95억달러)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는 다음달 만기 도래하는 채무를 갚을 수 있게 됐다. 양자는 3차 구제금융 합의의 핵심 부문을 마무리 지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구제금융에 참여할 뜻을 밝혔으며, 부채 경감 논의도 물꼬를 텄다. 

15일(현지시간) 유로그룹은 그리스 부채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고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금 85억유로를 지급하기로 했다. 클라우스 레글링 유로안정화기구(ESM)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자금 지원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 밝혔다. 7월 만기 도래하는 채권 69억유로와 연체료 8억유로를 상환하기 위한 77억유로가 먼저 지급되며, 추가 8억 유로는 올 여름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피에르 그라메냐 룩셈부르크 재무장관은 회의가 끝난 후 "이번 결정은 그리스를 돕는 동시에 시장에서 더 신뢰를 얻는 데도 도움이 될 아주 건설적인 결정"이라며 "목표는 그리스가 몇달, 혹은 1년 안에 시장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부채 경감 조치 구체화를 조건으로 그리스 구제 금융에 합류할 의사를 밝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IMF 집행 이사회에 예방조치로 그리스 대기성차관협약 승인을 제안할 예정"이라며 부채 탕감 조치가 얼마나 구체화 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아마 20억달러 범위가 될 것"이라 설명했다. 

그리스 부채가 지속가능해질 것이라는 IMF의 인식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자산매입프로그램에 그리스 채권이 포함될 수 있다는 기대를 높였다. ECB 대변인은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로 유로그룹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유럽연합(EU) 관계자는 IMF 승인 없이 ECB 자산매입프로그램에 그리스 채권이 포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EU 관계자들은 그리스가 ECB 자산매입프로그램 참여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국채의 일부분만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그들은 그리스가 시장에 복귀하려고 할 때 완충장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익 분배금을 늘려 지원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날 부채 경감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그 가능성은 열어뒀다. 유로그룹은 가중평균 만기와 이자 지급을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데 합의했다. 실질적으로 부채 경감 효과가 있는 조치다. 이 조치는 내년 시행될 예정이며, 부채 지속가능성 분석에서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수준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의 중재로, 채무 상환 속도를 그리스 경제와 연동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 조항에 관련된 세부 사항은 나머지 구제 금융 합의가 완료되고 나야 구체화 될테지만, 그리스가 예상보다 덜 성장한다면 부채를 경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로그룹은 성명을 통해 "장기적으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부채에 대한 비상사태 매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다"며 매커니즘에 그리스 채무를 추가 조정하거나, 지불 상한이나 만기를 연장하는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inssun@

[빨간생선]

그렇다면 북유럽 사람들이 재산 정리해 남유럽에 가서 떵떵거리고 살면 뒤겠네요. ㅎㅎ

[달러나 살까나]

그것은 힘듭니다.
우선은 언어. 둘째는 생활환경, 세째는 생활수준.

북유럽의 뛰어난 의료를 버리고 그리스에서 열악한 의료를 할까요?
북유럽의 뛰어난 교육을 버리고 그리스에서 애들을 기르고 싶을까요?

오히려 남유럽에서 젊은이들이 일자리, 교육, 복지를 찾아 북유럽으로 모두 떠나고 있습니다.

[빨간생선]

애들 다 키운 북유럽 중년층이 그리스로 이주해서 탱자탱자 하면서 살고 그리스 청년층이 북유럽으로 이주해 열심히 일하며 살면 딱일것같은데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달러나 살까나]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남유럽에서 젊은이들이 대거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북유럽에서는 노인들이 관절염때문에 남유럽으로 많이들 오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북유럽으로의 쏠림이 더 클 것 같아요.

노인들도 편안한 북유럽에서 좋은 의료와 2차교육시설 등을 즐기는 것이 낫겠죠.
남유럽에는 아마 별장 정도 갖는 것으로~~~

[마카커피]

별개로 그리스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시선이 별로 안좋을겁니다. 왜냐하면 90년대 조선,해운업의 강국으로 부상했던 그리스의 자리를 빼앗은게 다름아닌 우리나라였거든요

[달러나 살까나]

그렇군요. 사실 그리스가 조선의 강국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산업이 없죠.~~

[furt(산악회 총무)]

그리스 문제도 김광수경제연구소가 자주 다루던 이슈입니다.

경제시평(15-32) 더딘 유럽의 경기회복과 그리스 3차 구제금융
경제시평(15-27)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선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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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12-20) 그리스의 유로화 이탈 가능성과 주가 급락
경제시평(11-44) 그리스 파산과 유럽연합의 포괄적 종합대책의 한계

[달러나 살까나]

김광수 경제연구소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언론보다 훨씬 더 핵심적인 문제들을 파악하고 진작에 연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훌륭하네요.^^

[furt(산악회 총무)]

달러나살까님도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이니, 김광수경제연구소 보고서를 구독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일취월장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달러나 살까나]

예 알겠습니다.
조금은 여유를 갖고 연락드리겠습니다.

[furt(산악회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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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와 그리스사태, 위안화 환율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