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및 시사상식2

[김열규]

관광통역안내사 공부하시는 분은

'*'표시가 2개 인 것을 위주로 가볍게 읽으세요.

그 외에 취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은 내용을 다 읽어보세요

** 해상 기반 X-밴드 레이더(Sea-based X-band Radar, SBX) :

- 바다의 사드레이더라고도 한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이동식 레이더 기지이다. 최대탐지 거리가 4800km에 달해 한반도와 중국의 대부분 지역을 감시할 수 있다. 사드와 같이 미사일 탐지에 사용하며 X 밴드 주파수(파장이 2.5cm 정도로 짧음)를 사용한다. 미국으로 날라오는 적 탄도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해 개발 중인 MD(미사일 방어)체제의 핵심 장치이다.

** 춘제(春節) : 중국의 음력설. 2017년 현재 약 30억명이 대이동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뇌물죄 :

뇌물죄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는 것이다. 뇌물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것도 모두 포함된다. 뇌물죄는 주는 것에는 증뢰죄가, 받는 것은 수뢰죄가 성립한다. 수뢰죄에는 단순수뢰죄, 가중수뢰죄, 사전수뢰죄, 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나 제3자 뇌물공여죄, 알선수뢰후 부정치사죄로 나누어진다.

** 제3자 뇌물죄와 뇌물죄 차이 :

대가 관계가 있는 것은 같다. 그런데 제3자 뇌물죄는 뇌물죄에 비해 부정한 청탁이라는 적극적인 요건(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 등)이 있어야 한다. 반면 뇌물죄는 막연하지만 도움을 생각하고 주었다면 대가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 뇌물죄 관련 형법 조항 :

-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31조 (수뢰 후 부정 처사, 사후 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132조 (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33조 (뇌물공여등)

①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134조 (몰수, 추징)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삼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135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탄핵(彈劾 : impeachment)절차

- 고위 공무원, 즉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을 의회가 소추하여 파면하는 절차이다. 국회의원은 탄핵의 대상이 아니다.

- 탄핵(헌법 제65조)의 과정은 탄핵소추(탄핵결정의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는 것)와 탄핵심판(최종 결정)으로 진행된다. 탄핵소추권은 국회가,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행한다.

- 일반적인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발의하여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 9명 중, 7명의 이상의 참석으로 6명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탄핵인용 결정이 이루어지며, 5인 이하가 찬성한 경우에는 기각된다.

-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심리를 거쳐 탄핵의 최종여부를 결정한다.

-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한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라도 대통령은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 세컨더리 보이콧 :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것

*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 : 렉스 틸러슨

*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 마이클 플린

** 팟캐스트 : 인터넷 방송

** SRT(Super Railroad Train) : 수서발 고속철

- 용산 발(發)은 철도공사에서 운행하는 KTX(Korea Train eXpress : 2004년 개통)이고 수서발은 민간사업자가 운행하는 SRT이다.

** 인문학 :

인문학(人文學 : humanities)은 인간의 사상과 문화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 문학(언어), 예술, 철학, 역사, 법학, 고고학, 비평 등을 주요 연구분야로 들고 있다. 즉 세상의 근원과 본질, 인간과 삶, 사회에 대한 모든 것이 연구 대상이라 할 수 있다.

*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 : Pivot to Asia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의 총체적 동아시아 외교안보 전략.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외교정책의 중심으로 삼고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이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사드문제와 관련한 중국과의 마찰은 경제제재로 이어지고 있고, 미국은 한국이 미사일방어(Missile Defense, MD)체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태블릿 PC(Tablet PC)

터치 스크린을 주 입력 장치로 장착한 휴대용 PC이며 개인이 직접 휴대하며 조작할 수 있다. 이 용어는 2001년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발표한 제품으로 인해 알려지게 되었으나 이제 태블릿 PC는 운영 체제의 구별 없이 태블릿 크기의 개인용 컴퓨터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출처 : 위키백과사전)

** 4차 산업혁명(출처 : 전성철, IGM세계경영연구원 회장. 조선일보)

인간과 기계의 융합(사물인터넷을 통해 인간과 기계가 연결되어 인간의 능력이 무한대로 커짐),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융합(가상세계를 통해 먼저 체험하여 현실에서 실수를 줄임), 공학적인 것과 생물학적인 것의 융합(야광을 발하는 해파리를 고양이에 이식하여 야광을 발하는 고양이를 만듦), 조직과 비조직의 융합(공유경제 실현으로 대기업만이 할 수 있던 것을 개인들도 할 수 있게 됨 : 클라우딩(크라우드) 소싱과 3D프린터), 이상의 4가지가 서로 융합되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변화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변화이다.

**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 소비자 또는 대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를 개방하고 참여자의 기여로 기업활동 능력이 향상되면 그 수익을 참여자와 공유하는 방법이다. '대중'(crowd)과 '외부 자원 활용'(outsourcing)의 합성어로, 전문가 대신 비전문가인 고객과 대중에게 문제의 해결책을 아웃소싱하는 것이다(출처 : 위키백과사전)

* 분단 43년만에 통일의 움직임 - 키프로스

지중해의 섬 키프로스는 그리스계와 터키계로 분단, 대립하고 있었으나 유엔의 중재로 통일을 향해 한발 다가섰다. 남키프로스의 그리스계와 북키프로스에는 터키계가 대립하고 있었으나 유엔은 완충지대를 설정하여 평화유지군을 파견하였다.

* 외로운 늑대 : 자생적 테러리스트

* 미 핵우산 주요전력 특징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제공하는 '핵우산'은 크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토마호크 미사일을 포함한 전술핵무기 등으로 구분된다. 

* 연아제화(聯我制華) ; 러시아와 연합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것.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전략으로 언급됨.

* 가질리어네어(gazillionaire) : 초갑부

* 카라얀 : 오스트리아 소도시 잘츠부르크 출신 명지휘자

* 하얀코끼리 : 돈만 많이 들고 쓸모없는 것.

** 양안(兩岸)관계와 ‘하나의 중국’

- 양안 관계(兩岸關係)는 현재 국공내전을 통해 형성된 분단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양안(兩岸)이란 타이완 해협을 두고 서안(대륙)과 동안(타이완)으로 마주보는 관계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하나의 중국(一个中国, 一個中國)원칙은 중국 대륙과 홍콩, 마카오, 타이완은 하나이고 합법적인 중국 정부는 오직 하나라는 주장이다. 이 원칙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간의 정통성 문제와 관련하여 양안문제(兩岸問題)에서 논의되는 내용이다. 미국, 대한민국, 일본 등의 국가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며 타이완은 자국의 영토라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출처 : 위키백과사전)

* 몸캠 : 나체, 음란행위 찍은 동영상

* 키친 캐비닛 : kitchen cabinet. 대통령과 식사할만큼 가까운 사설 고문단

* 콤프로마트(kompromat)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성적 추문과 관련한 영상자료가 있다고 보도되면서 나온 용어이다. 러시아어로 콤프로마트는 약점을 수집하는 공작을 말한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장(長)으로 있던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시절에 행해졌다고 한다.

[우타히메]

최신 용어들을 올려주셨군요 ! 감사합니다.^^

[김열규]

네, 우타히메씨 ^^ 제가 더 부지런히 노력하겠습니다.

[필리아]

감사합니다 ~
탄핵이란 단어를 보니 가슴이 먹먹하네요...
근데 춘제 보다는 춘절이라고 부르던데 아닌가요? ^^;;

[김열규]

네 ~ 둘 다 사용해요

[필리아]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