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합과 발전은 여야 기초선거 무 공천제로 하여야
남원학연구소
노상준
여야 정치권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현행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었고 또 공약까지 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방선거 때가 되면 주민들이 서로 패갈음하여 나누어지고 오랫동안 서로 반목하여 마치 당파싸움하듯 보기 사나운 꼴들이 현실로 나타난다. 제발 여야기초선거 무공천제가 빨리 시행되었으면 한다. 풀뿌리 지방자치제가 지역발전과 주민의 화합과 결속을 하기는커녕 서로 나뉘어져 마음에 상처를 주고 네 편 내편으로 나누어져 지역의 분열과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 꼭 없어져야 할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을 법제도 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는 국민들의 주장이 높았으나 왜 쉽게 개정하지 못할까?
억측도 구구하다. 소를 부리려면 코뚜레를 하듯이 누가 누구를 부려먹기 위한 것일까? 패거리싸움에서 당선만 되면 지역발전보다는 표와 연결된 사업만 하는 것이 자치단체장이나 선량들의 일과요 재선을 위해 선심성 사업에 열중한다고 빈축을 산다. 자기가 살던 치하(治下)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가거나 망명하는 것을 영어로 발로투표(voting by feet)라고 한다. 자기의 의사와 불평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투표소가 있다면 창구가 있다면 그 백성은 그 치하에서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럴 수가 없으니 투표소가 아니라 국경을 걸어간다고도 하여 발에 의한 투표가 망명을 뜻하게 된 것이라 한다.
누구나 살기 좋은 곳으로 떠나가기 마련이다. 수세기전 영국의 정치가 청교도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것이었기에 그들은 신대륙으로 건너가 미국을 건국하고 있다. 2차대전 후에도 영국 두뇌의 미국유출은 심각했었다. 지식계급의 수입이 사회복지의 혜택으로 무위도식하는 사람과 차이가 별로 없기에 “발로투표”하는 것이다. 정든 곳이라도 살기 어려우면 그 고장을 떠난다. 한때 망망대해를 정처없이 방황하는 베트남 캄보디아의 보트피플이나 시리아 중동난민들은 분명 살기위한 망명 발로 투표하는 것이다. 우리고장은 살기 좋다고 하나 인구가 점차 줄어 한 때 18만에서 지금은 7~8만에 불과하고 주요상가에 빈 점포가 너무 많아 한심하기 그지없다. 서남대학도 폐쇄되고 제일은행도 떠나간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부터 우리 고장은 너무 침체되어간다.
이유야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들의 불만은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1년에 6,000억을 쓰면서 시세가 비슷한 정읍의 절반수준이던 영업실적이 3분의 1 이상 떨어진데 지방세는 3년 만에 55억이 올랐다. 누가 자치단체장이 되어도 기초의원이 되어도 마찬가지라면 무엇 때문에 선거를 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없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시민이 많아진 것이다. 상머슴 중머슴 깔머슴을 뽑아야 할 지방선거가 잘못 시민위에 군림하는 상전을 뽑는대서야 말이 되는가? 머슴 되길 자원하는 분들이여 향토위하여 정말 봉사하고자 하는가?
민초(民草)들의 고통을 모르는 상전을 바라지 않는다. 명예로운 선량이 되기 위해서는 사심을 버려야 하고 왜 내가 선량이 되고자 하는지 자성(自省)하여 보아야 한다. 남원에는 지역을 지키는 지팡이 부대가 없다.
우리 고장과 여건이 비슷한 안동은 그 고장을 지키는 지팡이 부대 모임이 있어 향토를 사랑하고 지키며 지역에 거듭 반(叛)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가차 없이 응징한다고 들었다. 우리도 힘을 모아보자. 용기 있고 정의로운 남원시민들이여 굳게 뭉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정말 역량 있고 힘센 머슴을 골라 뽑아 잘사는 고장 지연, 혈연, 학연 다 버리고 만들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