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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시설물 유지관리업체 경상북도 회원일동 |
2013년 6월19일 |
전화 053-742-1164 팩스 053-742-1165 011-501-3686(정해은) |
<보도자료>
귀사의 보도를 부탁 드립니다
제목 :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 중단요구
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사에 이어 무분별하게 난립된 전문건설업체에 등록기준 등 실질 자본금이 충족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전국29,0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하여 8월말까지 퇴출 등 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실시하고 있는데 전문건설업체 등 시설물 유지관리업체들이 실태조사를 중지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매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적인 주기적 신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런 실태조사를 하는것은 전문건설업체를 죽이기 위한 방법으로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건설업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부실건설업체의 난립으로 건설시장이 왜곡되는 현 실정에서 건실한 건설업체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부실한 업체를 처분하여 건설시장을 바로 잡겟다는 취지에서 2012년 일반건설업체에 이어 2013년 금년에는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주관하에 각 지자체에서 실태조사를 일괄 시행하고 있는 바 대다수 전문 건설업체는 일반건설과 달리 그 규묘가 영세하고 해마다 수주 물량이 줄어들어 회사를 겨우 지탱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전문건설은 현장에서 갈고 닦은 노하우를 가진 기술자 출신들이라서 경영업무에는 미흡하고 자본금 등을 마련하는데 일반건설업체들 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술과 일자리 창출 등에는 일반 건설업체보다 훨신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29,000여개의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하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평균인원을 10명으로 볼때 290,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지자체별로 전문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기업에 비해 많기 때문에 세수 또한 많이 줄어들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토부측에서는 페이퍼 컴퍼니를 없애기 위한 방법이지만 페이퍼를 운영하는 업체는 그래도 자본력이나 여러면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페이퍼는 절대로 없앨 수 없고 빈대잡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기술력과 노동력을 가진 영세한 업체가 피해를 보기 때문인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들어 1인기업육성 중소기업 특별지원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을 내걸고 있는데 이시기에 전문건설업체들을 실태조사하여 퇴출시킨다는 방침은 정부 정책과도 맞지않다는 것입니다
전문건설인들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가장 받지못하였으며 일거리가 없으면 자본금이 잠식되는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왜 하필 건설업은 자본금은 현금으로만 상시 맞추어라 하는지 이 자체부터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전문건설업이 있었기에 국가가 발전할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전문업체가 국가에 어떤 피해를 주었기에 퇴출조사를 실시하는 것인지 퇴출을 시킨다고 국토부나 정부에서는 어떤 이익이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살아남기위해 몸부림 치며 고생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의 마음을 헤아여주기 바라며 또 년말 자본금을 맞추는데 1억당 고리의 수수료와 이자를 물어야하기 때문에 그 돈이 없어 일반건설업 처럼 빌려서 자본금을 맞추지 못하는 심정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정부를 더 이상 당할수만 없기에 마음을 조리며 지내다 결국은 실태조사를 중단해 달라고 지자체 및 각 정당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