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운전자 대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통행 제한속도(시속 30㎞)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들은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감속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잘못된 운전습관과 어린이보호구역 제도의 유명무실로 인해 실제로는 감속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인천발전연구원이 최근 밝힌 '인천시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운전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통학로 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시설물 설치와 제도 운영 미흡으로 인해 상당수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의 문제점으로는 구역내에서의 과속과 불법주정차, 안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미흡과 이를 관리하는 기관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성, 어린이들의 이동 동선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횡단보도 설치로 인한 위험 초래, 어린이보호구역을 학교 주 출입구에서 300m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실제 통학로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외되는 경우 등이 지적됐다.
운전자 무관심, 어린이 안전 '위협' 인천시내 어린이보호구역이 운전자의 무관심과 행정당국의 안전확보 미흡으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인천발전연구원이 최근 밝힌 “인천시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의 통행 제한속도(시속 30㎞)를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자는 20%에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인천에는 초등학교 192개소, 유치원 285개소가 있으나 이중 지정·관리 운영되는 곳은 초등학교 184개소(95.8%), 유치원 186개소(65.3%)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 통학로 중 상당수가 보도와 차도가 전혀 구분되어 있지 않아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발전연구원이 인천지역 운전자 130명(남성 100명, 여성 3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조금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60명으로 전체의 46.2%를 차지했다. '잘 알고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29명(22.3%)으로 전체의 77.7%에 해당하는 운전자들이 '어느정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 속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조금 안다'라고 응답한 89명의 20%에도 못미치는 응답자만 제한속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며, 나머지 80%는 이를 모르는 것으로 조사돼 운전자 교육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응답자의 92.6%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감속하거나 때에 따라서 감속한다고 응답했지만, 실제로 도로상에서 목격되는 운전자들의 운전행태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알고도 이행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내 120개 초등학교 학교장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학교 주변 교통안전표지에 비해 교통안전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교통안전시설물이 학교의 위치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분석 없이 획일적으로 설치돼 있어 시설물 중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돼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초교 교장 응답자의 45.9%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보통이다'는 응답과 '충분하다'는 응답은 각각 35.0%와 19.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변 도로의 교통량과 차량 통행 속도에 대해선 교통량이 과다하고 통행 속도도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응답자 중 61.6%는 학교주변이 '조금 또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장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할 것으로는 ▲통학로 주변의 주정차 금지 조치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가장 많았으며 ▲과속방지턱 설치 ▲신호등 설치 ▲보차분리 시설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순으로 꼽았다.
인천발전연구원 석종수연구위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운영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시설물을 개선하고 확충하는 작업을 벌어야 한다”며 “아울러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의 개선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