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경제체제론] <기말고사참고자료(문제 및 답안지 추가)> 2008. 6. 13

[최세양]

<시험문제 및 답안>

비교경제체제론 기말고사(A) 2008. 6. 13
학과: 학번: 학년: 성명:

1. 다음 중 경제체제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은? (4)
1) 사회적 가치, 규범 2) 의사결정과정 3) 경제조직 4) 경제의 규모 5) 재산의 소유제도
2. 다음 중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특징은? (1)
1) 분산체제, 생산의 무정부성 2) 규범과 강제적 통제 3) 계획, 명령경제 4) 집중체제 5) 생산 및 분배에서의 도덕적 유인체계
3. 경제체제의 비교를 위한 성과기준이 아닌 것은? (2)
1) 효율(efficiency) 2) 도덕성 3) 성장(growth) 4) 풍요(plenty) 5) 소득분배(income distribution)
4. 진화주의 경제학(evolutionary economics)의 입장에서 점진(gradual)과 급진(radical)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닌 것은? (5)
1) 축적된 경험의 활용 대 전혀 새로운 개혁안의 적용 2) 기존기구의 점진적 대체 대 구제도의 파괴 3) 변화의 가역성 대 최종목표의 준수 4) 긴급문제의 해결 대 최종목표의 달성 5) 국가경제 대 세계경제
5. 시장사회주의 또는 경제체제론적 국가주도의 점진주의적 개혁을 강조하며,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주장하는 국가는? (5)
1) 폴란드 2) 체코 3) 슬로바키아 4) 헝가리 5) 중국
6. 이행기 경제의 체제전환과정에서의 일반적 특징이 아닌 것은? (2)
1) 경제발전의 수준이 높을수록, 개혁주체가 형성될수록, 정치와 경제의 격차가 클수록, 전환정책은 급진적이 된다. 2) 기존의 초기조건은 전환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체제전환의 시작이 빠를수록, 급진적일수록 정치적 조건의 변화가 빠르다. 4) 제도화와 구조조정의 개혁이 진행될수록 단기적 경제실적은 나쁘다. 5) 서구와 근접한 중‧동구의 국가보다 다연방 국가인 구소련의 체제전환에서 특수성은 더욱 크다.
7. 1980년대의 중국 상황에 대한 조자양 중국 전 총리의 긍정적 인식배경이 아닌 것은? (5)
1) 사회주의 경제제도(생산수단의 공유제)의 기반 구축 2) 사회주의 정치제도(인민민주독재)의 확립 3) 맑스주의(이데올로기)의 보급 4) 착취제도, 착취계급의 소멸 5) 지역간 경제력 격차에 따른 불균등 발전
8. 1980년대의 중국 상황(상부구조 부문에서의)에 대한 조자양 중국 전 총리가 지적한 부정적 측면이 아닌 것은? (2)
1)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경제ㆍ문화적 조건의 불충분 2) 자연경제 및 반자연경제가 높은 비중을 차지 3) 소생산의 관습적 세력의 온존(쁘띠 부르조아적 기질) 4) 이들 소생산자 세력의 당과 국가공무원에 대한 도발이 상존 5) 봉건주의ㆍ자본주의의 부패한 사상의 온존
9. 중국 공산당의 4개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3)
1) 사회주의 노선의 견지 2) 인민민주독재의 견지 3) 개혁ㆍ개방의 원칙 4) 중국 공산당 영도의 견지 5) 맑스레닌주의ㆍ모택동사상의 견지
10. 공육지가 주장하는 중국 사회주의 초급단계가 아닌 것은? (1)
1) 대약진운동에 따른 전국 규모의 인민공사화가 진행되는 시기. 2) 초급단계는 지극히 장구한 역사적 시기를 의미 함. 3) 초급단계와 고급단계 사이에는 몇 개의 단계가 더 있을 수 있음. 4) 초급단계의 주요모순은 전ㆍ후 단계의 주요모순과 구별될 수 밖에 없음. 5) 현존 생산관계와 상부구조 중에서 생산력 발전에 맞지 않는 것은 개혁해야 함.
11.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상품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은? (3)
1) 상품경제가 발전하여야 노동과 생산의 사회화를 제고시킬 수 있음. 2) 상품경제가 발전하여야 기업과 노동자의 적극성을 끌어낼 수 있음. 3) 상품경제의 발전은 기술진보와 경영관리 수준, 국제적 투기자본의 유치에 효과적 임. 4) 상품경제가 발전하여야 사회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5) 상품경제의 발전은 사람들의 효율관념, 가치관념, 시장관념, 경쟁관념을 배양할 수 있음.
12. 소련의 개혁ㆍ개방을 위한 이론투쟁의 전개과정에서 페레스트로이카의 당면 목표 및 전략적 목표의 설정을 위한 전제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은? (5)
1) 새로운 사회주의의 모습과 근본 특징의 확정 2) 사회주의에 대한 국민의 관점을 쇄신 3) 과거사에 대한 재인식 4) 소비에트 사회의 질적 변모 5) 중앙집중식 계획, 명령체제의 유지
13. 러시아에서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이를 위한 새로운 사회주의관이 될 수 없는 것은? (4)
1) 세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국가들의 발전과정을 고려하여, 페레스트로이카는 현대 사회체제들의 대결성, 그 절대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대립성을 제거해야 함. 2) 페레스트로이카는 민주주의적 방법에 의해, 인민에 의해, 인민을 위해 실현되는 전일적인 혁명과정이어야 함. 3) 생활 그 자체, 생활의 변증법, 우리 인류가 당면한 전지구적 문제들과 위험들을 대결이 아닌 국제적 협력으로 해결하여야 함. 4) 권위주의적, 명령적ㆍ관료주의적 행정체계의 수립 5) 사회주의 사상의 지적ㆍ도덕적 잠재력에 기초한 인간적이고 자유로우며 이성적인 사회를 건설하여야 함.
14.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의 규제적 원칙이 아닌 것은? (1)
1) 개인의 이익추구는 사회전체의 이익이 됨. 2) 시장기구에 의한 소득분배는 불평등을 초래 3) 소득분배의 개선이 필요(누진세제도의 도입) 4) 국가에 의한 독점의 규제(독점금지) 5) 노동자의 보호(최저임금제 시행)
15.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 대처리즘)의 특징이 아닌 것은? (2)
1) 도덕적 권위주의와 강한 경제적 개인주의 2) 자율적 시민사회와 불평등의 척결 3) 시장 근본주의 4) 규제철폐 5) 노동시장의 유연화(개방)
16.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 대처리즘)의 특징이 아닌 것은? (3)
1) 전통적 민족주의(신보수주의와 일맥상통) 2)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복지국가 3) 노동조합과의 공존 4) 생태계에 대한 낮은 수준의 의식 5) 국제질서에 대한 현실주의적 인식
17.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의 특징이 아닌 것은? (2)
1)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2) 모든 종교ㆍ종파의 종교적 가치의 평등화 3) 평등화의 거부 4) 미국제일주의
5) 개인의 자유와 재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도덕적 가치를 중시.
18.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의 특징이 아닌 것은? (5)
1) 감세(減稅), 정부규모의 축소, 통제철폐. 2) 시민의 권리보다는 국가에 대한 충성과 의무를 중시 3) 사회적 윤리, 범죄, 파괴, 외세에 대한 국가의 간섭권을 강화 4) 미국과 동맹국의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핵무기에 의한 선제공격도 가능. 5) 미국의 세계 전략 및 힘의 지배를 위해 경제원조나 인권, 낙태, 동성애를 인정해야 함.
19. Manuel Castells가 「네트워크 경제와 정보 자본주의」에서 강조하는 자동인형(세계금융시장)의 특징이 아닌 것은? (5)
1) 1987년 10월 27일에 일어난 런던의 빅뱅(Big Bang)으로 인한 자본과 증권시장의 탈규제 현상 2) 규제에서 좀더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이 가능해지고 세계적 규모의 투자 기회들이 나타났다는 것 3) 신기술은 사실상의 동시적인 전세계 거래를 가능케 했고, 탈규제와 금융기술로 야기된 새로운 복합성의 관리를 가능케 했다. 4) 온갖 종류의 새롭고 통합적인 증권들을 아우르는 말로서의 파생상품의 출현 5) 파생상품은 주식, 채권, 현물, 통화 등을 의미하며 금전적 가치의 표현물만을 거래의 대상으로 한다.
20. 미국의 경영자들 주가극대화, 자본수익성 극대화를 경영의 최고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3)
1) 경영자 자본주의 2) 주가자본주의 3) 주주자본주의 4) 스톡옵션자본주의 5) 단기주가주의




비교경제체제론 기말고사(B) 2008. 6. 13
학과: 학번: 학년: 성명:

1. 다음 중 경제체제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은? (4)
1) 재산의 소유제도 2) 의사결정과정 3) 경제조직 4) 경제의 규모 5) 사회적 가치, 규범
2. 다음 중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특징은? (1)
1) 분산체제, 생산의 무정부성 2) 생산 및 분배에서의 도덕적 유인체계 3) 계획, 명령경제 4) 집중체제 5) 규범과 강제적 통제
3. 경제체제의 비교를 위한 성과기준이 아닌 것은? (2)
1) 풍요(plenty) 2) 도덕성 3) 성장(growth) 4) 효율(efficiency) 5) 소득분배(income distribution)
4. 진화주의 경제학(evolutionary economics)의 입장에서 점진(gradual)과 급진(radical)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닌 것은? (5)
1) 긴급문제의 해결 대 최종목표의 달성 2) 기존기구의 점진적 대체 대 구제도의 파괴 3) 변화의 가역성 대 최종목표의 준수 4) 축적된 경험의 활용 대 전혀 새로운 개혁안의 적용 5) 국가경제 대 세계경제
5. 시장사회주의 또는 경제체제론적 국가주도의 점진주의적 개혁을 강조하며,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주장하는 국가는? (5)
1) 헝가리 2) 체코 3) 슬로바키아 4) 폴란드 5) 중국
6. 이행기 경제의 체제전환과정에서의 일반적 특징이 아닌 것은? (2)
1) 서구와 근접한 중‧동구의 국가보다 다연방 국가인 구소련의 체제전환에서 특수성은 더욱 크다. 2) 기존의 초기조건은 전환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체제전환의 시작이 빠를수록, 급진적일수록 정치적 조건의 변화가 빠르다. 4) 제도화와 구조조정의 개혁이 진행될수록 단기적 경제실적은 나쁘다. 5) 경제발전의 수준이 높을수록, 개혁주체가 형성될수록, 정치와 경제의 격차가 클수록, 전환정책은 급진적이 된다.
7. 1980년대의 중국 상황에 대한 조자양 중국 전 총리의 긍정적 인식배경이 아닌 것은? (5)
1) 사회주의 정치제도(인민민주독재)의 확립 2) 사회주의 경제제도(생산수단의 공유제)의 기반 구축 3) 맑스주의(이데올로기)의 보급 4) 착취제도, 착취계급의 소멸 5) 지역간 경제력 격차에 따른 불균등 발전
8. 1980년대의 중국 상황(상부구조 부문에서의)에 대한 조자양 중국 전 총리가 지적한 부정적 측면이 아닌 것은? (2)
1) 봉건주의ㆍ자본주의의 부패한 사상의 온존 2) 자연경제 및 반자연경제가 높은 비중을 차지 3) 소생산의 관습적 세력의 온존(쁘띠 부르조아적 기질) 4) 이들 소생산자 세력의 당과 국가공무원에 대한 도발이 상존 5)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경제ㆍ문화적 조건의 불충분
9. 중국 공산당의 4개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3)
1) 맑스레닌주의ㆍ모택동사상의 견지 2) 인민민주독재의 견지 3) 개혁ㆍ개방의 원칙 4) 중국 공산당 영도의 견지 5) 사회주의 노선의 견지
10. 공육지가 주장하는 중국 사회주의 초급단계가 아닌 것은? (1)
1) 대약진운동에 따른 전국 규모의 인민공사화가 진행되는 시기. 2) 현존 생산관계와 상부구조 중에서 생산력 발전에 맞지 않는 것은 개혁해야 함. 3) 초급단계와 고급단계 사이에는 몇 개의 단계가 더 있을 수 있음. 4) 초급단계의 주요모순은 전ㆍ후 단계의 주요모순과 구별될 수 밖에 없음. 5) 초급단계는 지극히 장구한 역사적 시기를 의미 함.
11.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상품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은? (3)
1) 상품경제가 발전하여야 기업과 노동자의 적극성을 끌어낼 수 있음. 2) 상품경제가 발전하여야 노동과 생산의 사회화를 제고시킬 수 있음. 3) 상품경제의 발전은 기술진보와 경영관리 수준, 국제적 투기자본의 유치에 효과적 임. 4) 상품경제가 발전하여야 사회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5) 상품경제의 발전은 사람들의 효율관념, 가치관념, 시장관념, 경쟁관념을 배양할 수 있음.
12. 소련의 개혁ㆍ개방을 위한 이론투쟁의 전개과정에서 페레스트로이카의 당면 목표 및 전략적 목표의 설정을 위한 전제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은? (5)
1) 과거사에 대한 재인식 2) 사회주의에 대한 국민의 관점을 쇄신 3) 새로운 사회주의의 모습과 근본 특징의 확정 4) 소비에트 사회의 질적 변모 5) 중앙집중식 계획, 명령체제의 유지
13. 러시아에서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이를 위한 새로운 사회주의관이 될 수 없는 것은? (4)
1) 페레스트로이카는 민주주의적 방법에 의해, 인민에 의해, 인민을 위해 실현되는 전일적인 혁명과정이어야 함. 2) 세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국가들의 발전과정을 고려하여, 페레스트로이카는 현대 사회체제들의 대결성, 그 절대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대립성을 제거해야 함. 3) 생활 그 자체, 생활의 변증법, 우리 인류가 당면한 전지구적 문제들과 위험들을 대결이 아닌 국제적 협력으로 해결하여야 함. 4) 권위주의적, 명령적ㆍ관료주의적 행정체계의 수립 5) 사회주의 사상의 지적ㆍ도덕적 잠재력에 기초한 인간적이고 자유로우며 이성적인 사회를 건설하여야 함.
14.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의 규제적 원칙이 아닌 것은? (1)
1) 개인의 이익추구는 사회전체의 이익이 됨. 2) 국가에 의한 독점의 규제(독점금지) 3) 소득분배의 개선이 필요(누진세제도의 도입) 4) 시장기구에 의한 소득분배는 불평등을 초래 5) 노동자의 보호(최저임금제 시행)
15.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 대처리즘)의 특징이 아닌 것은? (2)
1) 노동시장의 유연화(개방) 2) 자율적 시민사회와 불평등의 척결 3) 시장 근본주의 4) 규제철폐 5) 도덕적 권위주의와 강한 경제적 개인주의
16.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 대처리즘)의 특징이 아닌 것은? (3)
1) 국제질서에 대한 현실주의적 인식 2)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복지국가 3) 노동조합과의 공존 4) 생태계에 대한 낮은 수준의 의식 5) 전통적 민족주의(신보수주의와 일맥상통)
17.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의 특징이 아닌 것은? (2)
1) 미국제일주의 2) 모든 종교ㆍ종파의 종교적 가치의 평등화 3) 평등화의 거부 4)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5) 개인의 자유와 재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도덕적 가치를 중시.
18.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의 특징이 아닌 것은? (5)
1) 미국과 동맹국의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핵무기에 의한 선제공격도 가능. 2) 시민의 권리보다는 국가에 대한 충성과 의무를 중시 3) 사회적 윤리, 범죄, 파괴, 외세에 대한 국가의 간섭권을 강화 4) 감세(減稅), 정부규모의 축소, 통제철폐. 5) 미국의 세계 전략 및 힘의 지배를 위해 경제원조나 인권, 낙태, 동성애를 인정해야 함.
19. Manuel Castells가 「네트워크 경제와 정보 자본주의」에서 강조하는 자동인형(세계금융시장)의 특징이 아닌 것은? (5)
1) 온갖 종류의 새롭고 통합적인 증권들을 아우르는 말로서의 파생상품의 출현 2) 규제에서 좀더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이 가능해지고 세계적 규모의 투자 기회들이 나타났다는 것 3) 신기술은 사실상의 동시적인 전세계 거래를 가능케 했고, 탈규제와 금융기술로 야기된 새로운 복합성의 관리를 가능케 했다. 4) 1987년 10월 27일에 일어난 런던의 빅뱅(Big Bang)으로 인한 자본과 증권시장의 탈규제 현상 5) 파생상품은 주식, 채권, 현물, 통화 등을 의미하며 금전적 가치의 표현물만을 거래의 대상으로 한다.
20. 미국의 경영자들 주가극대화, 자본수익성 극대화를 경영의 최고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3)
1) 단기주가주의 2) 주가자본주의 3) 주주자본주의 4) 스톡옵션자본주의 5) 경영자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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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경제체제론] 2008. 6. 10
<시험범위는 P. 1-33>



제1주 경제체제론의 의미

1. 경제체제의 정의

1) J. M. Keynes
협의의 개념으로서의 경제체제를 주장
“모든 국가는 각기 다른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다.”

2) A. Lindbeck
경제체제는 모든 국가기구와 제도의 집합체
제도, 조직, 법규, 전통, 신념, 태도, 가치, 금기 등

3) F. Pryor
모든 행동패턴을 포함한 개념.

4) K. Marx
(경제적) 사회구성체로서 설명.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증법적 발전에 의해 사회경제체제가 변천하여 간다고 주장.

원시 → 아시아적 → 고대적 → 봉건적 → 근대 부르주아적 생산양식

사회구성체 - 상부구조
↕
생산양식 - 생산관계
↕
생산력 - 노동(력)
↕
생산수단 - 노동대상
↕
노동수단

5) G. Grossman
USA, USSR, China, Yugo, others, ...
각기 다른 사회에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

Social economy : institution, (economic institution : 경제제도)
(interdependent relations; 개인과 가족의 상호의존관계)

Economic System : Set of Institutions

Economic Unit : 가계, 기업, 노조, 정부기관
(공통의 경제적 목표(가치관, 선호)를 가짐)

Economic Agent : 특별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
(소비자, 노동자, 기업가, 투자자 ; 자본주의의 특징)
(계획입안자 ; 사회주의의 특징)

N.B. Institution: Price Institution(가격제도)
Mechanism: Price Mechanism(가격기구)
subsistence economy(생존경제, 바탕경제, 근본적인 경제)

경제체제란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삶(social life)의 목적 혹은 목표.
즉, * 신념(faith), 믿음(belief), 철학(philosophy), 일시적 기분(whim, caprice)
* 성장(growth), 인류평등주의(egalitarianism), 환경보호(protection of environment)
* 풍요(plenty), 자유(freedom), 개인의 안전(individual security)

N.B. 독재자(Dictatorship) : 국민들에게 의사표현을 못하게 하면서, 공식적으로는 위의 사항들을 구호로서 표방함.


6) Morris Bornstein
1. 경제체제: 대상(objects), 이상(Ideas), 활동(activities)의 집합체.
2. 체제의 구성원은 명령(orders), 규칙(rules)에 의해 상호작용(interaction)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줌.
체계화 → 조직화(Organization)
3. 조직의 구성, 명령과 규칙, 동기화(motivation) 등의 상호작용을 규명하는 것.

7) 김영봉
경제체제는 사회적 총괄체제(total social system)의 구성요소. 따라서 사회체제는 하나의 하부체제(subsystem) 임.
※ 현대사회 : 21C. 정보화, 세계화의 시대
체제경쟁의 종식(자본주의 vs. 사회주의)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의 체제개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모순의 노정(빈부격차, 남북문제, 환경파괴, ...)

※ 경제체제는 특정국가의 경제정책?



2. 경제체제의 형성요인

1) 이념(Ideas): 이상적 추론
다수의 사회집단이 공감하는 사상, 사상체계.
사회가 지키거나 추구해야할 가치와 목적.

2) 주의(-ism): capitalism, socialism, communism, nationalism,
Marxism, Leninism, Satalinism, Maoism, European socialism, revisionism, ...
3) - 자(-ist):

4) 권력(power): 현실적, 현상적 형태
생산적 자산의 소유와 영위에 근원.
자산(assets): 보상적 권력(remunerative power)을 발생 → 타인의 행위에 영향을 줌
(K, Marx: 소유관계 = 생산관계 = 인간과 인간의 관계)
강제력(power of coercion) (N.B. coercionist; 강압 통치론자)
Mao: 인민공사화
Kim: 수리조합화
관료기구: ① 정보의 통제
② 과학적, 기술적 지식의 독점
③ 인적 자원의 우수성
④ 강제력(군사력, 경찰력), 단속권한을 소유, 행사
⑤ 단위집단의 대단위화
⑥ 도덕적 권위, 상징의 조작 가능

5) 역사적 형성
인류의 역사발전 과정과 동일
일반성과 특수성의 문제일 뿐, 큰 흐름은 역사의 변화, 발전과정이라고 보아야야 할 것.

※ 현재는 전 세계가 하나의 단일시장, 단일 경제권으로 통일되어 있음)



3. 경제체제의 기능

1) 조정(adjustment):
경제 질서의 교란, 착란(disturbance)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정(automatically adjustment): 시장경제체제

2) 적응(adaptation)
모순의 극한 → 제도의 대폭적 수정, 새로운 제도의 창설
(k. Marx;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상호작용) → 혁명의 시대가 도래


4. 경제체제의 의미

1) 사고영역의 확대
(사상통제 → 정신적 반신불수 → 정체 → 사멸)

2) 분석의 광역화
(인접 학문분야의 연구 성과를 원용)

3) 이념이나 경제적 성과에 의한 체제 평가를 지양해야
이상과 현실의 격차를 인식할 필요.


제2주 경제체제의 유형과 성과

1. 경제체제의 유형

1. 재산의 소유제도
2. 의사결정과정
3. 경제조직
4. 행위규제
5. 사회적 가치, 규범의 문제

1) 재산의 소유제도
소유권: 매매
사용권: 용익권
점유권: 대상물의 점유로부터 얻는 이익권

사적 소유권
공적 소유권
집단적 소유권

자본주의 - 시장경제 - 분산체제 - 물질적 유인
사회주의 - 계획, 명령경제 - 집중체제 - 규범과 강제적 통제
(※ 사회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 명령경제, 혼합경제)

2) 조정기구
전통(의식)
시장기구
계획, 명령기구

3) 정보
<정보구조>
정보: 수평과 수직의 전달체계
신호: 가격, 상품정보, 명령

4) 의사결정구조(분산과 집중)
집중적 체제: 완전집중 과 관리적 분산
분산적 체제: 조직적 분산과 완전 분산

5) 동기구조
긍정적 유인: 물질적 유인과 도덕적 유인
부정적 유인: 강제, 사회적 규범의 강요

6) 기본유형의 구조적 패턴

<의사결정과정>

분산
집중
장점
1. 정치적, 개인적 자유
2. 짧은 의사결정 경로
3. 구성원의 동기유발
(지식, 능력의 총동원)
1. 공익우선
2.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 통제 신속
3. 외부경제의 극대화, 비경제의 방지
단점
1. 경쟁에 의한 낭비
2. 공익의 무시
3. 외부 비경제
1. 자유
2. 의사결정의 경로가 길다(상명하달).
3. 동기유발 취약


<경제체제의 제 유형>

사유
사유 + 공유
공유
시장기구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경쟁적 사회주의)
국가계획
+
가격기구

혼합 경제체제

국가계획
자본주의 계획경제체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제3주 경제체제의 비교를 위한 성과기준

1. 경제체제의 비교를 위한 성과기준

(1) 풍요(plenty)

1) GNP(GNI)의 순생산량, 총생산량
2) 노동 생산성(labor productivity)
industrial production per man-hour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지리적, 자연적, 인구적, 환경적 차이에 의해 발생.
(경제기구나 경제체제의 차이로 발생하는 것이 아님.)

(2) 성장(growth)

경제정책의 실천요인 중 가장 중요한 동기중의 하나.
후진국: 국가 그 자체의 목표. ex. Myrdal: "아시아의 근대화", 근대화론
빈곤문제의 해결: 빈곤으로부터의 탈피(급격한 경제성장만이 해결책)

1) 사회구조의 변혁
사양산업 부문으로부터의 노동력 인출, 신규 직종의 창출
2) 전면적인 고용기회의 확대
3) 소득의 재분배(redistribution)

(3) 효율(efficiency)
1) 기술적 효율
effective use: 노동, 원자재, 기계, ...)
waste: 게으름, 열효율 낭비, 원자재 방치, ...)
2) static economic efficiency
기술적 효율을 포함한 자원의 최적배분 실현
3) Dynamic efficiency
*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 자원의 조달(자본 스톡, 노동력 배치, ...)

(4) 소득분배(income distribution)
1) 공정한 분배(fair distribution)
2) 균등한 분배(equal distribution)
3) 기회균등의 보장(equality of opportunity)

(5) 경제적 안정(economic stability)
1) 고용
2) 물가
3) 성장

6) 개인의 안전(security)

7) 경제적 자유(economic freedom)



2. 토대와 상부구조
K. Marx의 사회구성체 이론




제4주 이행기경제의 체제전환
제1절 문제제기
1980년대 이후 동구에서의 개혁개방정책은 기존의 경제개혁과는 달리 체제전환(system transformation)의 성격을 띠고 있다. 즉, 사회주의체제에서 자본주의체제로의 체제이행(system transition)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를 이행기경제(economies in transition)로 분류하기도 한다.
체제전환비교모델(Comparative Model of System Transformation; CMST)

제2절 체제전환 비교모델

1) 초기조건
① 경제적조건; 기존의 경제체제 및 경제발전단계, 경제규모 등
② 비경제적조건; 기존의 정치체제, 역사 및 문화적 특성, 이념 등


2) 기존의 이론 및 학설
① 신고전파 경제학
ⅰ) 구체제와 이행기의 ‘이중경제론’을 체제분석을 중심으로 해명해야
James R. Miller, van Brabant : 국가주도형의 점진주의
ⅱ) 이행기경제는 개도국경제와 동일, 기존의 경제발전론도 적용 가능
재정, 금융긴축에 의한 거시적 안정화를 강조.
J. Sachs, R. Dornbusch, S. Fisher : 국가주도의 급진주의
ⅲ) 재산권이론, 거래비용이론 등으로 신속한 사유화의 중요성을 강조
New Institutionalism : 민간주도의 급진주의
② 비주류 경제학
ⅳ) 혼합형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체제전환을 강조.
Freibrug학파 : 민간주도의 급진주의(신자유주의)
ⅴ) 시장경제로의 ‘시장형전환;을 강조
신오스트리아학파 : 민간주도의 점진주의(신자유주의)
ⅵ) 제도변혁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점진적인 ‘진화론적 접근방식’을 강조
제도학파 : 민간주도의 점진주의
ⅶ) 새로운 ‘제3의 길’ 추구
시장사회주의자 : 국가주도의 점진주의
3) 전환정책
① 전환의 주체
ⅰ) 국가주도의 ‘계획형’ 전환
ⅱ) 민간주도의 ‘시장형’ 전환
A. Bim; 경제에서 차지하는 국가의 역할에 따라
㉮ M-L주의의 국가우위
㉯ 사회-민주주의 전략
㉰ 시장 중심의 자유주의
R. Delorme; 진화주의적 전환전략으로서의 국가역할양식(MPPE; Mode of Public Presence in the Economy)에 따라
㉮ 체제로서의 국가
㉯ 사회의 공통인자로서의 경제제도(economic institutions)
㉰ 상호작용 또는 조정의 제도
㉱ 개별 경제활동의 주체
또 행동논리에 따른 국가기능
㉮ 조정(coordination)의 기능
㉯ 합법화(legitimation)의 기능
㉰ 합법적 강제와 집행의 기능


② 전환의 속도
ⅰ) ‘점진형’
ⅱ) ‘급진형’
P. Murrel; 진화주의 경제학(evolutionary economics)의 입장에서 점진(gradual)과 급진(radical)을 구분
㉮ 긴급문제의 해결 대 최종목표의 달성
㉯ 기존기구의 점진적 대체 대 구제도의 파괴
㉰ 변화의 가역성 대 최종목표의 준수
㉱ 개혁속도에서의 점진 대 급진
㉲ 실험규모의 소규모수준 대 대규모수준
㉳ 축적된 경험의 활용 대 전혀 새로운 개혁안의 적용
㉴ 과정으로서의 시장 대 결과로서의 시장
㉵ 이중경제의 인정 대 단일 자유시장경제

③ 전환의 순서
ⅰ) 가격 자유화 등의 ‘안정화 우선론’
㉮ 국내가격자유화와 재정‧금융의 안정화 정책 시행
㉯ 금융체제‧은행의 개혁, 은행 및 비금융기관의 부채정리, 금융기관의 사유화
㉰ 안정화와 구조개혁의 우선순위 선정
ⅱ) 독점해체 등의 ‘구조개혁 우선론’
독점해체와 사유화의 우선순위
㉮ 대기업의 사유화가 더 어려우므로 독점해체가 우선되어야 함
㉯ 개혁이 산업의 집중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독점해체가 우선되어야 함
㉰ 대형기업은 협상력을 통해 사유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④ 전환의 방향
ⅰ) 순수한 ‘시장형 경제’
ⅱ) 새로운 ‘제3의 길’

4) 전환의 성과
① 목표성공
② 목표실패

제3절 모델의 적용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시장사회주의 또는 경제체제론적 국가주도의 점진주의적 개혁
폴란드, 러시아; 개도국 경제형의 국가주도의 급진주의적 개혁
중국; 시장사회주의 또는 경제체제론적 국가주도의 점진주의적 개혁,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제4절 평가

1) 경제발전의 수준이 높을수록, 개혁주체가 형성될수록, 정치와 경제의 격차가 클수록, 전환정책은 급진적이 된다.
2) 기존의 초기조건이 전환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더 큰 영향을 준다.
3) 체제전환의 시작이 빠를수록, 급진적일수록 정치적 조건의 변화가 빠르다.
4) 제도화와 구조조정의 개혁이 진행될수록 단기적 경제실적은 나쁘다.
5) 서구와 근접한 중‧동구의 국가보다 다연방 국가인 구소련의 체제전환에서 특수성은 더욱 크다.
「이행기경제의 체제전환: 비교와 평가」, 비교경제체제론』, 비봉출판사, 1998. p.98-135




제5주 「사회주의 초급단계와 당의 기본노선」, 조자양
(沿着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道路前進, 趙紫陽)
(제13차 전인대, 1987. 10.25-11. 1, 인민일보 87.11.4)


1.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의 노선과 정책의 제정과 집행을 위한 기본 전제
1) 중국은 이미 사회주의 사회임.
2) 중국의 사회주의는 초급단계임.
N.B. 기계론 비판: 자본주의적 발전을 거친 후에만 사회주의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비판(생산력중심 주의; 우경적 착오로 비판)
공상론 비판: 생산력의 발전없이 사회주의 건설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생산관계론 중심주의를 비판; 좌경적 착오로 비판, 모택동의 인민공사 비판)

2. 1980년대 중국의 현상황에 대한 인식


<긍정적 측면>
1) 사회주의 경제제도(생산수단의 공유제)
2) 사회주의 정치제도(인민민주독재)
3) 맑스주의(이데올로기)
4) 착취제도, 착취계급의 소멸
5) 경제력이 크게 성장
6) 교육ㆍ과학ㆍ문화사업에서의 발전

<부정적 측면: 생산력 부문>
1) 낮은 1인당 국민총생산(높은 인구문제)
2) 80% 가량이 농촌에 거주
3) 농업에서의 수공업 도구의 사용
4) 공업부문에서의 이중구조 존재(발전된 부문과 후진적 부문)
5) 경제가 발전된 지역과 미발전된 지역, 빈곤지역의 공존
6)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과 평범한 기술의 공존
7) 문맹ㆍ반문맹이 전체인구의 1/4

<부정적 측면: 생산관계 부문>
1) 생산의 사회화가 낮음
2) 상품경제와 국내시장의 미발달
3) 자연경제 및 반자연경제가 높은 비중을 차지
4)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미성숙ㆍ불완전한 상태

<부정적 측면: 상부구조 부문>
1)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경제ㆍ문화적 조건의 불충분
2) 봉건주의ㆍ자본주의의 부패한 사상의 온존
3) 소생산의 관습적 세력의 온존(쁘띠 부르조아적 기질)
4) 이들 소생산자 세력의 당과 국가공무원에 대한 도발이 상존

<결론>
중국은 현재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있음.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의 건설은 국가의 현 실정에서 출발하여 맑스주의의 기본원리(이데올로기)와 중국의 실체를 상호 결합시켜야만 함.

3. 50년대 후반의 좌경적 착오에 대한 비판
1949-52: 경제부흥기(소련의 원조 하에 비약적 발전을 이룸)
1953-57: 제1차 5개년계획 시기(중ㆍ소분쟁의 시작과 소련의 원조 중단)
1958-65: 대약진운동과 인민공사화(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강제; 대파멸로 귀결)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생산력을 끌어 올릴 것이라는 좌경적 착오를 범함)
1966-76: 문화대혁명

4.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개념
1) 중국이라는 특정한 국가가 생산력이 낙후되고 상품경제가 발달하지 못한 조건하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겪어야만 하는 특정의 단계.
(사회주의 이전의 사회도 아니고, 현대화된 사회주의 단계도 아닌 단계)
2) 주요모순: 인민들의 증대하는 물질ㆍ문화적 수요와 낙후된 사회생산 사이의 모순.
(계급투쟁은 더 이상 주요모순이 아님)


5. 현단계의 주요모순의 해결책
1) 상품경제의 발전
2) 노동생산성 향상
3) 4개 현대화 실현: 공업, 농업, 국방, 과학기술
4) 생산력 발전에 장애가 되는 상부구조의 개혁


<당의 지도방침>
1) 현대화에 모든 역량을 총집중(생산력 발전에 총력을)
2) 전면적 개혁의 시행(생산력 발전을 가로 막는 경직된 체제의 개혁)
3) 대외개방(폐쇄된 상태에서는 발전이 불가능)
4) 계획적 상품경제의 발전(생산의 사회화ㆍ현대화를 위한 필수조건)
① 공유제의 바탕에서 다양한 소유제 도입
② 노동의 분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배방식 채택
③ 성실한 노동과 합법적 경영을 통한 일부 인민의 선부론 장려
5) 안정, 단결을 전제로 한 민주정치의 건설(질서 있게, 단계적으로 진행)
6) 맑스주의에 기초한 정신문명의 건설(봉건주의와 자본주의의 부패한 사상을 억제)


6. 중국 공산당의 기본노선: 4개 기본원칙과 개혁ㆍ개방
1) 4개 기본원칙: ① 사회주의 노선의 견지
② 인민민주독재의 견지
③ 중국 공산당 영도의 견지
④ 맑스레닌주의ㆍ모택동사상의 견지
2) 2개의 기본점: ① 개혁
② 개방

3) 4개의 기본원칙이 경직화 되면 개혁ㆍ개방이 부정당할 수 도 있고, 개혁ㆍ개방이 자산계급 자유화 사상으로 오염되면 사회주의 제도 자체의 부정으로 비화될 위험을 내포.





제6주 「중국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역사적 지위와 주요모순」, 공육지
(我國社會主義初級階段的歷史的地位和主要矛盾, 龔育之)
(『홍기(紅旗)』, 1987. 제22기(11월 16일 간행)


이 글은 조자양의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좀 더 상세하기 해설한 글임.


<Ⅰ> 중국 사회주의 초급단계란?
1. ‘사회주의 초급단계’는 중국이라고 하는 특수한 역사적 전제를 바탕으로 출발해야 함.
2. 초급단계는 지극히 장구한 역사적 시기를 의미 함.
3. 초급단계와 고급단계 사이에는 몇 개의 단계가 더 있을 수 있음.
4. 초급단계의 주요모순은 전ㆍ후 단계의 주요모순과 구별될 수 밖에 없음.
5. 현존 생산관계와 상부구조 중에서 생산력 발전에 맞지 않는 것은 개혁해야 함.


<Ⅱ>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1. 반식민지ㆍ반봉건 사회 → 자본주의 → 신민주주의 → 사회주의
2. ‘좌경적 착오’와 ‘우경적 착오’


<Ⅲ> 중국은 이미 사회주의 사회
1.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과 동시에 사회주의 과도시기가 시작 됨.
사회주의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 임.
2. 과도시기: ① 사회주의 공업화의 실현
② 농업, 수공업, 자본주의적 공ㆍ상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3. 중국은 이미 사회주의 사회 임.


<Ⅳ> 대약진운동과 인민공사화 비판
1. 8차대회 1차회의 : 사회주의 제도와 낙후된 사회생산력의 모순

2. 8차대회 2차회의(1957.10) : 모택동

3. 생산관계 중시론의 인민공사화:
1대2공(一大二公): ① 생산단위의 대규모화
② 공유화의 강화
삼자일포(三自一包: 자류지, 자유시장, 자기책임 + 호별생산청부제)를 자본주의의 부활로 간주하여(사회주의의 원칙에 배치) 비판 됨.




<Ⅴ> 12기 6중전회 ‘정신문명의 건설에 관한 결의’ (선부론(先富論))
1. 중국의 현단계는 사회주의 초급단계로서, 물질문명이 발달하지 못했음.


<Ⅵ>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주요모순
1. 공업화의 미발달과 상품경제의 미발달
공업화: 국민의 대다수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고, 공업화는 현대적 수준에서 수십 수백년 뒤져있음.
상품경제: ‘자연경제ㆍ반자연경제’ → ‘상품경제’의 발전 → ‘계획적 배분의 고급단계’로
공유제를 기초로 한 계획적 상품경제 임.

2. 초급단계에서의 계급투쟁
① 대부분의 사회적 모순은 이미 계급투쟁의 성격을 탈피
② 현존하는 계급투쟁은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됨.
③ 대규모 군중적 계급투쟁 방식은 용납될 수 없음.


<Ⅶ> 개혁의 성질과 목적
1.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개선과 발전은 생산력 발전을 위한 것 임.
2. 개혁의 옳고 그름의 판단기준은 생산력의 발전에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있음.


<Ⅷ> 초급단계는 장구한 시간을 요함.
1. 1961년 모택동과 영국 몽고메리 원수와의 대담



「중국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역사적 지위와 주요모순」, 공육지
(我國社會主義初級階段的歷史的地位和主要矛盾, 龔育之)
(『홍기(紅旗)』, 1987. 제22기(11월 16일 간행)

이 글은 조자양의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좀 더 상세하기 해설한 글임.

<Ⅰ> 중국 사회주의 초급단계란?
1. ‘사회주의 초급단계’는 중국이라고 하는 특수한 역사적 전제를 바탕으로 출발해야 함.
2. 초급단계는 지극히 장구한 역사적 시기를 의미 함.
3. 초급단계와 고급단계 사이에는 몇 개의 단계가 더 있을 수 있음.
4. 초급단계의 주요모순은 전ㆍ후 단계의 주요모순과 구별될 수 밖에 없음.
5. 현존 생산관계와 상부구조 중에서 생산력 발전에 맞지 않는 것은 개혁해야 함.

<Ⅱ>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1. 반식민지ㆍ반봉건 사회 → 자본주의 → 신민주주의 → 사회주의
2. ‘좌경적 착오’와 ‘우경적 착오’


<Ⅲ> 중국은 이미 사회주의 사회
1.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과 동시에 사회주의 과도시기가 시작 됨.
사회주의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 임.
2. 과도시기: ① 사회주의 공업화의 실현
② 농업, 수공업, 자본주의적 공ㆍ상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3. 중국은 이미 사회주의 사회 임.



<Ⅳ> 대약진운동과 인민공사화 비판
1. 8차대회 1차회의 : 사회주의 제도와 낙후된 사회생산력의 모순

2. 8차대회 2차회의(1957.10) : 모택동

3. 생산관계 중시론의 인민공사화:
1대2공(一大二公): ① 생산단위의 대규모화
② 공유화의 강화
삼자일포(三自一包: 자류지, 자유시장, 자기책임 + 호별생산청부제)를 자본주의의 부활로 간주하여(사회주의의 원칙에 배치) 비판 됨.


<Ⅴ> 12기 6중전회 ‘정신문명의 건설에 관한 결의’ (선부론(先富論))
1. 중국의 현단계는 사회주의 초급단계로서, 물질문명이 발달하지 못했음.



<Ⅵ>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주요모순
1. 공업화의 미발달과 상품경제의 미발달
공업화: 국민의 대다수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고, 공업화는 현대적 수준에서 수십 수백년 뒤져있음.
상품경제: ‘자연경제ㆍ반자연경제’ → ‘상품경제’의 발전 → ‘계획적 배분의 고급단계’로
공유제를 기초로 한 계획적 상품경제 임.

2. 초급단계에서의 계급투쟁
① 대부분의 사회적 모순은 이미 계급투쟁의 성격을 탈피
② 현존하는 계급투쟁은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됨.
③ 대규모 군중적 계급투쟁 방식은 용납될 수 없음.


<Ⅶ> 개혁의 성질과 목적
1.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개선과 발전은 생산력 발전을 위한 것 임.
2. 개혁의 옳고 그름의 판단기준은 생산력의 발전에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있음.





<Ⅷ> 초급단계는 장구한 시간을 요함.
1. 1961년 모택동과 영국 몽고메리 원수와의 대담










제7주 「사회주의는 왜 적극 상품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가」장탁원
(社會主義爲什麽大力發展商品經濟, 張卓元)
(『홍기(紅旗)』, 1987. 제14기(11월 16일 간행)


사회주의 경제는 공유제를 기초로 한 계획적 상품경제


1. 경제체제의 개혁은 적극 상품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1) 경제체제를 개혁하여 기업의 활력을 증강시키고, 기업으로 하여금 지주경영, 손익의 자기책임하에 진정한 사회주의적 상품 생산자ㆍ경영자가 되도록 해야 함.
2) 상품경제를 발전시키고, 시장을 완비하여 가격체계 및 가격관리체계를 개혁한다.
3) 기업에 대한 국가관리를 직접통제에서 간접통제로 전환한다.


2. 사회주의 경제와 상품경제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1) 맑스는 사유재산제 하에서의 상품생산을 강조한 것.
공유제(전민소유제, 집체소유제), 소유제(사영경제, 개체경제)의 다양한 존재.
개별노동과 사회적 노동의 차이가 존재.
등가교환의 원칙에 따라 차별과 모순을 조절ㆍ처리해야 함.
2) 기업은 독립채산제, 자주경영, 손익의 자기책임제도로 생산과 경영의 성과를 높여 나가야 함.
3) 노동증서를 통한 소비품의 배분은 비현실적 임.
4) 상품유통과 등가교환을 통해 노동에 따른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을 실현할 수 있음.


3.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극 상품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1) 상품경제가 발전하여야 기업과 노동자의 적극성을 끌어낼 수 있음.
2) 상품경제가 발전하여야 노동과 생산의 사회화를 제고시킬 수 있음.
3) 상품경제의 발전은 기술진보와 경영관리 수준의 향상에 효과적 임.
4) 상품경제가 발전하여야 사회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5) 상품경제의 발전은 사람들의 효율관념, 가치관념, 시장관념, 경쟁관념을 배양할 수 있음.


국가의 거시계획의 통제가 필요.
1) 거시통제를 통한 총수요ㆍ총공급의 균형을 달성해야 함.
2) 경제적ㆍ행정적 수단을 통한 미시ㆍ거시경제의 효율적 결합을 이루어 내야 함.
3) 조세징수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사회의 양극분화를 방지하고 전인민의 균등한 부의 축적을 실현시켜야 함.





제8주 「사회주의 사상과 혁명적 페레스트로이카」, M. 고르바초프
(프라우다 89.11.26)

1.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 페레스트로이카의 의미와 목적

1984년 4월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개혁ㆍ개방을 시작함.
1) 경제적 토대에서부터 상부구조까지, 사회구조 전체를 근본적으로 개조할 필요성 강조.
(소유관계, 경제 메커니즘, 정치체계, 정신적ㆍ도덕적 기풍의 변모를 시도)

2) 개혁ㆍ개방을 위한 이론투쟁의 전개
(페레스트로이카의 당면 목표 및 전략적 목표의 설정을 위하여)
첫째, 과거사에 대한 재인식
둘째, 사회주의에 대한 국민의 관점을 쇄신
셋째, 새로운 사회주의의 모습과 근본 특징의 확정
넷째, 소비에트 사회의 질적 변모(N.B. 양적 변모가 아닌)

3) 개혁의 대상은 경제, 정치, 민족문제 등 모든 면에서의 개혁을 추진해야 함.

4) 두 가지 측면에 대한 비판(개혁의 방향과 관련하여)
첫째, 중앙집중식 계획, 명령체제의 유지에 대한 비판
둘째, 사회의 자본주의화에 대한 비판

사회의 진보를 향한 개혁이어야 함.

5) 이데올로기로서의 마르크스 세계관, 가치관이 필요
사회주의 사상의 지적ㆍ도덕적 잠재력에 기초한 인간적이고 자유로우며 이성적인 사회를 건설하여야 함.


2.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사회주의 이론

1)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현재의 비관적 관점
첫째, 사회주의 사상은 인위적이고 관념적인 구조물로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음.
둘째, 사회주의 사상이 현재의 위기상황을 초래하였으므로 그 진리성을 인정할 수 없음.

2) 마르크스-레닌의 과학적 사회주의에 대한 객관적 평가
사회주의는 물질적 생산, 민주주의, 개인의 발전과 관련한 최고의 단계

3) 상품생산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왜곡한 것.
사회주의는 생산력 수준(과학ㆍ기술 수준)이 최고의 단계에 이른 후에 성립함. 따라서 사회주의는 먼 미래의 특징이며, 이러한 사회는 지구상에 아직까지는 출현한 적이 없음.

4) 사회주의 사상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모순을 완화하는 역할도 수행하였음.

5) 세계화, 전지구적 문제의 대두
생산의 국제화와 자본주의 경제의 전반적인 초국적화가 진행 중임.

6) 사회주의의 다양한 모습들의 출현
사회민주주의, 유고의 노동자 자주관리 제도 등은 각국의 다양한 역사적, 민족적, 문화적 전통의 특수성에 의해 다양한 변형이 이루어져 왔음.

3. 사회주의 사상과 사회주의의 실천

(1) 레닌: ‘사회주의에 대한 우리의 모든 관점의 변경’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물품을 소비하는 사회의 도래에 관하여>

엥겔스, “미래 사회의 조직에 관한 미리 준비된 상세한 계획이라고요? 당신은 우리에게서 그러한 것의 그림자조차 찾아내지 몰할 것이외다.”

레닌, “ 인류가 어떤 단계들을 거치고 어떤 실재적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이 높은 목표로 나아가는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또 알 수도 없다.”

레닌의 NEP(신경제정책)
전시 공산주의 정책(직접적인 분배, 노동의 의무, 엄격한 부기와 통제를 시행)의 폐지시키고, 인민의 물질적 관심을 상품생산과 상품유통의 경제 메커니즘에 도입하여 생산력 발전을 시도함.

레닌,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경제적ㆍ문화적 전제조건을 쵝대한 빨리 창출하기 위하여, 즉 현대적 공업을 일으키고, 문화혁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프롤레타리아의 권력을 이용해야 한다.”

(2) 사회주의 사상의 관료주의적 왜곡

스탈린의 획일주의: 대중의 혁명적 조급성을, 모든 대중에 고유한 유토피아적ㆍ평등주의적 경향을 소기의 목표를 최대한 빨리 달성하려고 한 전위들의 의욕을 교묘히 이용하여 획일주의로 빠짐. 권위주의적, 명령적ㆍ관료주의적 행정체계를 수립하였음.

소련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스탈린 격하운동이 일어나 스탈린 체제를 제거하였지만, 관료주의 그 자체는 그대로 존속되었음.

(3) 페레스트로이카와 새로운 사회주의관

페레스트로이카는 민주주의적 방법에 의해, 인민에 의해, 인민을 위해 실현되는 전일적인 혁명과정임.

<세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국가들의 발전과정을 고려하여, 페레스트로이카는 현대 사회체제들의 대결성, 그 절대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대립성을 제거해야 하며, 생활 그 자체, 생활의 변증법, 우리 인류가 당면한 전지구적 문제들과 위험들을 대결이 아닌 국제적 협력으로 해결하여야 함.




제9주 자유주의

A.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
* A. Smith, D. Ricardo, T. R. Malthus, J. S. Mill
* 개인의 이익추구는 사회전체의 이익이 됨.
* 정부는 개인의 자유(계약의 자유, 거주의 자유, 사유재산 제도의 보장)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함.
*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이익을 보게 됨.
*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 됨.
* 정부는 1. 개인의 자유를 법률로써 보장,
2.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한 통화신용제도를 확립,
3. 도로, 항만, 교육, 보건시설 등의 공공재를 공급하여야 함.


B.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
1) 질서자유주의
* 고전적 자유주의는 국가를 자본가의 이해관계에 종속 시킴.
* 독립적이고 강한 국가에 의해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일치시켜야 함.
* 국가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시켜야만 됨.

* 공정한 경쟁질서를 위한 3가지 원칙
가. 구성적 원칙
나. 규제적 원칙
다. 보완적 원칙

가. 구성적 원칙
* 성과경쟁을 위한 완벽한 가격기구의 창출(완전경쟁시장의 창출)
* 통화가치의 안정을 통한 물가안정(통화량의 조절은 원칙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시장의 완전개방(진입, 탈퇴의 자유)
* 사유재산제도가 경쟁질서의 전제조건(생산수단의 사유화)
* 개인의 계약자유를 침해하는 카르텔 협정은 경쟁을 방해(계약의 자유 보장)
*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무한책임을 져야 함(소유의 무한책임)
* 불확실성의 배제(경제정책의 일관성)

나. 규제적 원칙
* 국가에 의한 독점의 규제(독점금지)
독점은 경쟁질서를 교란
* 소득분배의 개선이 필요(누진세제도의 도입)
시장기구에 의한 소득분배는 불평등을 초래
* 노동자의 보호(최저임금제 시행)
* 외부비경제의 제제(사적 경제계산의 수정)

다. 보완적 원칙
* 입법, 사법, 행정부간의 협조 강화
(경쟁질서의 상호의존성)
* 경기대책이나 사회정책도 경쟁질서와 조화되어야 함
(가격기구를 통한 균형의 회복이 가능)
* 정부는 경쟁질서의 감시자로서 독립적이고 강해야만 함


C.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 대처리즘)

최소한의 정부
자율적 시민사회
시장 근본주의
규제철폐
도덕적 권위주의와 강한 경제적 개인주의
노동시장의 유연화(개방)
전통적 민족주의(신보수주의와 일맥상통)
불평등의 수용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복지국가
단선적 근대화
생태계에 대한 낮은 수준의 의식
국제질서에 대한 현실주의적 인식
양극적 세계에 귀속

D.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

*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 미국제일주의
* 평등화의 거부
* 기독교적 가치의 강화

개인의 자유와 재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도덕적 가치를 중시.
정부의 강력한 권력을 통해 이를 실현.
감세(減稅), 정부규모의 축소, 통제철폐.
시민의 권리보다는 국가에 대한 충성과 의무를 중시
사회적 윤리, 범죄, 파괴, 외세에 대한 국가의 간섭권을 강화
미국과 동맹국의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핵무기에 의한 선제공격도 가능.
복지정책, 사회보장, 소수민족 지위향상 등은 정치적, 사회적 안정이나 현재의 정치, 경제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수단.
미국의 세계 전략 및 힘의 지배를 위해 경제원조나 인권을 활용해야 함.
기독교적 신앙, 혹은 윤리를 강조하며 전통적 가치와 규율을 강요.
낙태반대, 동성애 반대




제10주 『ON THE EDGE』

Manuel Castells, 「네트워크 경제와 정보 자본주의」

1. 세계화된 네트워크 경제
20세기의 마지막 20년 동안 전세계에서 새로운 경제가 등장했다. 그것은 분명히 자본주의 경제였다.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전세계의 모든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이거나 자본주의 경제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가 되었다

첫째, 생산성과 경쟁은 대체적으로 지식 창출과 정보 처리의 문제다. 둘째, 기업들과 국가들은 생산관리유통의 네트워크로 조직되어 있다. 셋째, 핵심적인 경제 활동은 전지구적이다.

컴퓨터와 장거리 통신,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새로운 정보 및 통신기술은 이 새로운 경제의 인프라를 제공했다.
경제적 활동의 국제화는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니지만, 이와 같은 신기술 인프라는 새로운 것이다.
네트워크 지향의 정보 및 통신기술은 경제 활동의 속도와 복합성을 전례 없이 높이고 있다.
그 결과 이제는 경제적 거래 및 생산의 규모가 극적으로 증대되지만 상호 연관성은 약화되지 않는다.
이것들은 실시간으로, 혹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신기술 시스템의 탄력성은 이 새로운 경제가 전세계에서 생산 요소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게 해준다.

2. 자동인형 : 세계금융시장
하지만 그것이 가속화된 것은 1980년대 후반으로 볼 수 있다. 다소 임의적으로 하나의 상징적 사건을 꼽는다면, 나는 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1987년 10월 27일에 일어난 런던의 빅뱅(Big Bang) 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자본과 증권시장의 탈규제가 일어났다.

규제에서 좀더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이 가능해지고 세계적 규모의 투자 기회들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신기술은 사실상의 동시적인 전세계 거래를 가능케 했고, 탈규제와 금융기술로 야기된 새로운 복합성의 관리를 가능케 했다.
오늘날 부자라면 거의 누구나 알고 있는 뮤추얼 펀드는 컴퓨터 기술로 촉발된 새로운 규칙과 금융적 모델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또 다른 예로는 파생상품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온갖 종류의 새롭고 통합적인 증권들을 아우르는 말이다.파생상품은 주식, 채권, 옵션, 현물, 통화 혹은 그 밖의 (실재적이건 잠재적이건) 금전적 가치의 표현물의 숨은 가치들을 결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의 재결합은 공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전세계의 시장들) 시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데(선물시장), 파생상품은 이런 방식으로 가치 거래의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
이 과정에서 파생상품은 시장 자본화 가치(시가)에서 시장 자본화 가치를 만들어낸다.

얼마큼인가?

일부 추산에 따르면, 1997년에 거래된 파생상품의 시장 가치는 360조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전세계 GDP의 12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엄청난 규모라고 할 수 있다.


국내적인 탈규제, 국제적인 거래의 자유화, 금융기술, 새로운 정보기술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잠재적인 투자 자원을 성공적으로 이동시켰다.

1995년에 미국에서 일어난 뮤추얼 펀드, 연금기금, 그 밖의 기관 투자가들에 의한 투자는 20조 달러에 달했다.
이것은 1980년 이후 10배나 늘어난 것이었고 그 후로도 이런 추세는 더 증대되기만 했다.

1983-95년의 연간 평균 성장률을 보면, 전세계 실질 GDP는 3.4퍼센트였고 전세계 수출량은 6퍼센트였지만, 대출과 채권의 총 발행은 8.2퍼센트였고 대출과 채권의 주식 전환은 9.8퍼센트였다.

그 결과 1998년에 대출과 채권의 주식 전환은 7조 6,000억 달러에 달해 1998년도 영국 GDP의 5.5배와 맞먹었다.

국제적 투자가들은 신흥 시장의 느슨한 금융 및 은행 규제를 십분 활용했고, 그럼으로써 투기적인 활동이 가능해졌다.

투자가들은 또 금융 위기시에 각국 정부의 예상되는 지원도 기대했다.


첫째, 온라인 거래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 시스템들로 인해 금융상품과 통화 그리고 국가들 사이에서 자본이 아주 빨리 이동하고 있다(이런 일은 종종 초 단위로 일어난다).

둘째, 새로운 금융상품들이 출현해 다양한 국가들의 여러 가치들이 다른 국가들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런 상품들의 어떤 요소가 어떤 시장의 갑작스런 가치 변화로 영향을 받으면, 그것은 해당 상품 전체와 많은 시장들에 파급된다.

이런 현상은 특히 1997년에 아시아 금융시장들의 파생상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셋째, 높은 금융적 보상을 원하는 투기적 투자가들이 하나의 시장에서 다른 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들은 예측 모델을 사용해 여러 통화의 여러 상품에서 일어나는 가격 변동을 잡아내려 한다. 투기적 활동의 한 가지 중요한 원천은 헤지 펀드이다.

넷째, 상호 연결성의 주요 요인도 강조해야만 한다. 즉 정보 제공자들과 여론 주도자들이다. S`&`P나 무디스 같은 시장 가치 평가 회사들, 업계의 금융 천재들 그리고 주도적인 중앙은행가들은 증권, 통화 혹은 전체 국가 경제의 시장 가치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

다섯째, 국제적인 금융기관들, 특히 IMF가 최후의 대출자로서 위기에 처한 각국경제에 간섭한다.

프랑스의 선물 거래인 마티프는 1998년에 완전히 전자적인 시스템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런던의 리페 역시 그렇게 할 계획을 짜고 있었다.
주식거래의 주요 변화는 ECN이라 불리는 전자적 의사소통 네트워크의 발달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나스닥의 산물로서 성장한 것이다.

나스닥은 중앙의 거래 객장을 갖고 있지 않다. 네트워크들은 나스닥이나 뉴욕증권거래소를 속박하는 엄격한 규제들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전 세계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전지구적인 정보-자본주의의 성장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본다.

중국과 인도는, 전지구적인 자본 흐름의 관점에서 아직도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갖고 있다.

금융적인 변동성의 충격으로 고통을 겪은 국가들, 이를테면 인도네시아나 러시아는 자국 경제의 시장 부분을 축소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농촌 지역으로의 상당한 회기를 목격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싸우면서 무너져 가는 대도시지역을 떠나고 있다.


Paul A. Volcker, 「세계적 금융의 바다에서 항해하기: 금융시장의 개혁을 위해」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1997년 중반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몇 달 동안 태국 바트화의 평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결국에는 그것이 상당한 자본, 유출로 이어졌다.
동아시아는 10년 이상 엄청나게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했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의 국내적인 금융 시스템은 무지비한 통화절하와 치솟는 이자율에 직면해 무너졌다. 말레이사아는 대부분의 나라들보다 그 어려움을 더 잘 견뎠는데 그것은 장기적인 성장과 세계경제에의 완전한 참여와는 거리다 먼 아주 포괄적인 외환 통제로 후퇴했기 때문이었다.

1998년 여름이 되면서 추가적인 충격이 세계금융시스템 속으로 퍼져 나갔다. 그때 러시아의 일방적으로 국내적인 정부 부채의 재평가를 발표하면서 사실상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1980년대의 심각한 남미부채위기가 발생한지 10여년 만인 1994년과 1995년에 멕시코가 다시 금융적인 혼란에 빠졌다. 그리고 남미 전역으로 그 파장이 전해졌다. 대규모의 새로운 IMF 프로그램들도 태국 화폐 절하의 뒤를 이은 금융위기의 확산을 막지는 못했다.

동남아와 한국이 심각한 경제적 후퇴로 고통을 겪고 있음이 분명하다. 정보는 현대의 민주주의에서 필요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과 태국은 개혁 의지가 강한 세 정부를 탄생시킴으로써 좋은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계의 주요 기관들에 대한 비판과 불만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고무적인 사실은 IMF도 이제는 뒤로 한발 물러나 새로운 마음으로 전지구적 금융의 새로운 세상이 제기하는 도전들을 평가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다는 점이다.

사실 이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위험이 너무도 분명한 상황에서 아시아의 위기는 아주 오랫동안 간과되었던 금융개혁의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다.


George Soros, 「국제 금융 시스템과 IMF의 구조 개혁」

IMF는 해결책의 일부인 것 못지않게 문제의 일부가 되었다.
IMF는 문제의 원인이 민간 부문에 있을 때 공공 지출의 삭감을 주장했다. IMF는 그런 조치가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했다. 그리고 IMF는 인도네시아에서 예금 보험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일부 은행들을 폐쇄시킴으로써 예금 인출 사태를 촉발시켰다.

IMF의 기본적인 사명은 국제적인 금융 시스템의 보존이다.
그들의 임무는 채무국이 국제적인 의무들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당장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가까운 장래에 그렇게 하도록 한다).

IMF가 채무국에 부과하는 조건들에는 벌칙적인 높은 이자율이 포함된다.
이것은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하나는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황을 막아서 무역 흑자를 유도하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대출자들에게 간접적인 해택을 준다. 그렇게 하면 부채 상환이 빨라지기 때문이다.

지금 중심을 구성하고 있는 전지구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은 이미 주변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점을 갖고 있다. 전지구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을 위협하는 체계적인 위험성은 그 성격이 정치적이기 때문이다. 점점 더 높아지는 국가주의(민족주의)의 파도를 억제하려면 무엇보다 전지구적인 자본주의의 혜택들을 더 고르게 나눠야만 한다.




제11주 [앵글로아메리칸 모델의 기업지배구조와 노사관계]

주주 발언권이 강화되는 경영자자본주의

50~60년대 황금기를 구가한 미국의 포드주의체제를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보면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었지만, 기업내 자원을 실질적으로 통제한 것은 경영자로 실질적으로는 경영자자본주의였다.

경영자자본주의의 미국 기업들이 일본.독일 기업의 등장에 맞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자 뒤따르는 것은 경영자 재량권에 대한 주주자본주의의 반격이었다.

미국에서 이사회가 경영자로부터 독립해 주주이익을 대변하고 경영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

주주자본주의와 금융주도적 축적체제

경영자들은 주주자본주의 원리에 신속하게 적응하여 주가극대화, 자본수익성 극대화를 경영의 최고 목표로 설정하는 변신을 했다.

즉, 단기주가극대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의 경영자들은 적대적 M&A로 경영권을 박탈당했고 스톡옵션제도가 도입되고 주가를 기준으로 경영자 보수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경영자들 스스로 단기 주가극대화를 경영목표로 설정하기 시작했다.

만약 자본시장이 완전하다면 주가는 기업의 장기적 수익 흐름의 현재가치에 의해서 결정되고 기업의 투자결정의 시계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비효율적 경영이 외부자본시장에 의해 규율된다.

노동배제적 노사관계

미국 작업현장의 노사관계가 노동배제적 생산체제의 강화가 아니라 노동자 자율성 강화, 직무충실, 구상과 실행의 통합, 혁신과정에의 노동자 참여, 인적 자원관리의 강화 등 반테일러주의적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노동측이 일반적으로 양보하는 역진적 재분배구조가 정착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노조 조직률이 감소한 경제적 원인은 노조가 전통적으로 강세인 제조업 비중이 감소한 반면 노조가 약한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했고 노조를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는 여성 노동자와 고학력 노동자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0세기 미국경제의 발전은 경쟁적 경영자자본주의에 의한 것이었다. 즉,1970년대까지 미국 자본주의는 형식적으로 주주자본주의였지만 실제로 본질적 내용은 경영자자본주의였다. 실물경제가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수익성 있는 투자기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90년대 미국의 금융주도적 축적체제(주주자본주의)는 자본수익성 증대에만 초점을 맞출 뿐 안정적 유효수요 창출의 기제를 결여하고 있었다.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와 미국자본주의의 구조변화]
90년대 미국경제의 동태적 변화를 포착하려면 전후 자본주의의 황금기=케인즈주의적 포드주의의 위기 이후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금융주도적 축적체제 내지 금융화된 성장체제의 동학을 파악해야 한다.

미국의 포드주의적 축적체제는 국제적으로는 고정환율의 달러본위제에 기초하면서도 국내적으로 소유와 경영. 통제의 분리, 경영권을 확보한 경영자와 실리적 조합주의를 지향하는 노동자간의 단체교섭, 그리고 관리된 금융시스템을 핵심 매개제도로 하는 경영자 자본주의이다. 전후 황금기의 앵글로아메리카 모델은 금융규제하의 포드주의적 경영자자본주의라고 한다.

경영자들이 주가수익의 향상을 위해 내부유보 대신 배당의 분배와 자사주 매입에 주력함에 따라 주식의 순발행액이 매우 낮고 심지어 음의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주식공급에 큰 제한이 가해지고, 연기금 및 뮤추얼펀드 등 기관투자가의 주식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함으로써 고주가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90년대 중.후반 자산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401(K)플랜 등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의 의한 주식매입이 고주가 유지에 일등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첫째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크게 늘리고 있다.
둘째, 미국의 거대기업을 중심으로 90년대 보수의 주식화(스톡옵션)가 경영자에만 국한되고 않고 종업원으로까지 확대 보급됨으로써 종업원의 주식보유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주식의 순발행액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주식수요의 폭발적인 증대는 자연스럽게 주가상승을 부추긴다,90년대 주식수요의 주요 경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경로는 뮤추얼펀드와 기업연금, 특히 최근 폭발적 인기를 모으고 있는 401(K)플랜이라는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이다.
두 번째 경로는 기업의 자사주 매입과 합병인수 특히 주식교환형 인수합병, 그리고 기업고용주의 연금갹출 등을 위한 외부차입이다.

90년대 미국경제가 고성장-고주가-저실업율의 거시경제적 선순환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90년대 후반 정보통신 관련산업에서의 과잉투자와 수익률 저하로 주가가 대폭 하락하고 성장이 둔화되면서 이런 선순환이 붕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첫째,미국 가계의 개인저축률의 저하와 마이너스화를 주목해야 한다.

둘째, 고주가 지속여부와 관련하여 가계의 소비지출증대와 차입증대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비금융 법인기업의 차입증대이다.

셋째, 재정수지 흑자만으로 미국내의 저축부족과 경상수지적자를 메울 수 없는 이상 미국은 자본유입에 기댈 수밖에 없다(세계적 인플레이션 확산).
넷째, 실업률이 낮고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에서도 고용불안정과 불안정취업, 그리고 임금소득분배의 불균등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극단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포드주의가 구조적 위기에 봉착한 것은 포드주의의 아킬레스건이었던 인플레가 생산성둔화=수익성저하를 계기로 통제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통제되었던 금융자본들이 인플레압력에 대대적으로 저항하면서 금융자유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금융세계화와 금융화된 자본주의에서 노동권과 시민권, 그리고 화폐적 주권의 박탈 위협에 처해 있는 것이다.



제12주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미국 복지제도의 변화]

미국의 복지제도는 1973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 함께 위기에 봉착했다.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조세수입이 줄고, 인구 고령화와 함께 복지비용은 더욱 늘었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저소득계층의 생활 수준을 악화시켰다.
복지제도가 약화되는 동안 민간복지제도가 출현했으며, 여기에 과세혜택까지 주어졌으므로 소득 불평등이 더욱 확대되었다.

70년대 경제위기와 80년대 글로벌라이제이션을 거치면서 미국이 선택했던 복지축소/탈규제/유연화 전략이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이나마 60년대에 확충되었던 복지제도를 다시금 축소함으로써 전통적인 자유주의 복지모델의 폐해를 교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마저 약화시켜버렸다는 데 오늘날의 빈곤문제가 놓여 있는 것이다.

미국은 글로벌라이제이션 이후에 더욱더 자유주의 모델에 충실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빈곤에 대해 개인의 책임이나 노동유인 문제를 점점 더 강조하는 듯 보인다.

최근 미국의 복지정책은 60년대에 확충된 복지제도를 축소하거나 해체화면서 개인의 책임과 시장경쟁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모델을 좀더 강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의 복지제도가 개인의 책임과 시장경쟁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모델로, 글로벌라이제이션 이후 이런 특성이 더욱 강화된다면, 미국사회에서 사익과 공익의 조화나 인간다운 삶 또는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제13주 부록: Sub-Prime Mortgage (독학생 용)독한학생?
Man Cho, 「Subprime Mortgage Market: Rise, Fall, and Lessons for Korea」, The KDI School of Public Policy & Management에서 일부 발췌

..................
In the epicenter of this crisis, this study argues, there exist two key underlying causes "pricing failure" and "over-securitization." As to the first, the magnitude of the credit losses from the subprime mortgage stock is truly remarkable. The latest figure reported in the popular press is over $265 billion.2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total outstanding subprime loans is estimated to be about $1.1 trillion3, the losses of this magnitude mean, either all outstanding subprime mortgages default with 76 percent of loan balances recovered via liquidating the properties, or 24 percent of subprime loans default with a zero recovery rate. As the long-term credit loss rate for the prime mortgage loans in the US has been below 0.5 percent, the subprime losses amount to whopping 50 times of tha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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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O is a general category of structured finance products that include sub-categories such as CLO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which is usually backed by bank loans, and CBO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backed by corporate and other bonds. The subprime MBS is also referred to as CLO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which is a sub-category of CDO. CDO also includes CBO as sub-group, which is a pool of corporate or other types of bond.




Another contributive factor to the fall of the market was the bond rating. In the whole process of the CDO trading, bond ratings have played a crucial role, both in the "sizing" decisions, i.e., the level of protection to institute for the senior tranch holders via subordination, and in the initial pricing decisions, i.e., the level of risk premia to charge at the time of security issuance. As being reported in the popular press, those initial bond ratings are now being downgraded in a large scale and quantity. One example in Figure 1 illustrates the speed and depth of the bond downgrading in the case of one CDO deal issued by Goldman Sachs (GSAMP Trust 2006-S3) in April 2006.

Initially, the deal had 12 tranches including three senior pieces along with two tranches in the junk bond ratings (BB+ and BB). After fifteen months, six lowest grade segments were written off as credit losses; three mezannine tranches were downgraded as the junk-bond level; and only three AAA segments barely made the investment grade with the BBB ratings. Historically, the probability of AAA bond being downgraded to BBB (within a three-year period) was only 0.04 percent as reported by Moodys, indicating that that is an extremely rare event. But similar downgrades in the case of subprime CDOs do not seem to be rare, as evidenced by the fact that more than 3000 subprime CDO tranches were downgraded in the month of October 2007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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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elow shows that the market share of the prime MBS issuance has shrunken to the half, from 52 percent in 2003 to 26 percent in 2006. On the other hand, that of subprime MBS went up by 10 percentage points, from 34 to 44 percent. Another MBS products that increased in its share quite dramatically are those backed by "Alt-A" loans, the mortgages with reduced documentation requirements. A set of acronyms is also used to refer these products, NINA (No-income-no-asset), SISA(Stated-income-and-stated-asset), NINJA (No-income-no-job-and-asset), and so on. The MBS issuers from both prime and subprime markets are also the issuers of Alt-A MBS, signaling that the excessive risk-taking would go beyond the subprime market se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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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Q2 2005 as the peak, the accelerating phase of the HP(Home-Price) growth is over, and the growth rate already moves into the declining phase.10 The scary pattern, if one believes the mean-reversion story, is the fact that the prior cycles seem to be roughly symmetric in that every one percentage point increase in the real HP growth is followed by one to two-thirds percentage point drop during the busting period.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or no, and how closely, that pattern holds thi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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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DO products that the Wall Street IBs and other issuers used was originally launched in 1987 by the now defunct investment firm Drexel Burnham Lambert as part of its junk-bond financing through leveraged buyouts. As mentioned at the outset, the CDO issuers (Box D in Figure 5) usually segment a subprime mortgage pool into several classes senior (AAA ratings), mezzanine (AA and A), junior (BBB or below) tranches, and the unrated equity piece. While conservative investors such as pension funds prefer the senior tranches, hedge funds and other aggressive investors have a strong demand for the high-yield junior pieces. The equity piece is generally held by the issuer, as an insurance to the investors for a certain level of the first loss coverage.

The mezzanine tranches, on the other hand, do not generally have a strong demand. To deal with this issue, the CDO issuers re-securitize these tranches from existing CDO tranches to create "CDO-Squared" (CDO2), which essentially had the same structure as the original CDO.12 Once created, CDO2 was sold to the same array of investors. While holding subprime loans and CDO tranches for sale, the IBs and other intermediaries also traded ABCP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for their short-term financing needs, for which Money Market Funds were usually in the buy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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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부채담보부증권)
(CBO: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회사채담보부증권)
(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증권, 혹은 비우량 모기지증권)
(ABCP: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자산담보부 상업어음)
NINA (No-income-no-asset)
SISA (Stated-income-and-stated-asset: )
NINJA (No-income-no-job-and-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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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적 대출> (predatory loan)
차주의 소득이 아니라 담보물의 가치에 의해서 주택대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하나로 미연방정부나 주정부가 단속하고 있는 약탈적 대출(predatory loan)과의 연관성을 지적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약탈적 대출에 대해서 ① 차주의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담보물의 가치에 의한 대출행위 ② 대출에 따른 직간접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행위 ③ 대출을 위해서 높은 비용의 1회성 보험에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 ④ 차환(loan flipping) 반복시 높은 대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등을 적시하고 있다.
("The Case for Predatory Lending Reform", CRL(Center for Responsible Lending) Policy
Paper No.2. Oct. 2002.)


<CDO> (부채담보부증권: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일반채권이나 대출채권을 기초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으로, 투자은행들이 일반 여신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여러 기업들의 부채를 양수 받은 후, 이들을 한데 묶어 다시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채권을 통칭. 투자은행(IB)이 양수 받아 유동화하는 부채 담보로는 일반대출과 회사채, 자산담보부채권(ABS), 신용디폴트스왑(CDS) 등이 포함됨.


<CLO> (대출담보부증권: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은행들이 대출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일종의 자산담보부증권(ABS).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한 신규도출 또는 기존 여신 증가분을 묶어 풀(Pool)을 구성하고 이를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면 이곳에서 CLO를 발행한다. 이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이 부분보증으로 신용보강을 하면 은행은 대출채권을 그냥 안고 있는 것보다 위험을 줄이고, BIS비율이 하락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신용도가 낮아 자체 신용으로는 회사채를 발행할 능력이 없는 기업에 대해 은행이 신규대출을 해줄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최근 은행들이 BIS비율을 맞추기 위해 기업대출을 꺼리자 정부에서 기업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입했다.
즉, 주채권은행이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출해 준 채권을 묶어 채권 풀(pool)을 구성한 뒤,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이를 매각하고, 이 회사가 증권을 발행하는데, 주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대출채권 유동화>
금융기관이 운용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별대출채권 또는 대출조건(만기, 상환방식, 이율 등)이 유사한 다수의 채권을 한데 모아(pooling) 새로 발행한 채권을 제3자에게 직접 매각 하거나, 대출채권 portfolio를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여 일반에게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ABS, MBS 등이 있다.


<대출채권 분할매각> (Loan Participation)
대출채권 유동화방법의 하나로서 대출을 취급한 후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참가자)에게 매각하면서 차주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유지하고 참가자에게 원리금 수취권 만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참가자는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대출금융기관이 채무자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게 된다. 거래는 채권을 처분한 대출 금융기관이 여전히 계약상의 채권자로 남아 있어, 채무자에게 대출 채권 분할매각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CBO> (회사채담보부증권: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투기성 등급물을 모아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
자산담보부증권(ABS)의 일종으로, 채권담보부증권이라고도 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현금이 아니지만 장래에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 즉 대출채권·부동산·할부대출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
종류는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순위채권과 그렇지 않은 후순위채권으로 분류하는데, 한국에서도 2000년 2월 이후 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투기등급의 부실채권이나 우량채권을 담보로 후순위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회사채담보부증권, 즉 CBO 펀드가 투자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특히 독자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여러 기업이 새로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증권사가 이 회사채를 모두 인수해 유동화전문회사에 팔고, 유동화전문회사가 이를 근거로 발행하는 발행시장 채권담보부증권인 프라이머리 CBO로 인해 퇴출 위기에 몰린 270여 개 기업이 혜택을 받기도 했다.

<ABS> (자산담보부증권: Asset Backed Securities)
자산담보부증권이란 자동차 할부, 리스 채권, 저당대출 채권, 부동산 등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유동화(현금화)하기 위하여 고정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담보로 발행되는 증권.

<MBS>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증권: Mortgage Backed Securities)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증권이란 자산담보부 증권(ABS)의 일종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채권(Mortgage Loan)을 유동화 대상 자산으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Project Financing>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이 해당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현금 흐름(Cash Flow)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금융거래 방식.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프로젝트 스폰서의 지원, 즉, 시공사의 대출에 대한 신용연대보증 및 책임준공이행각서, 부동산신탁회사의 이자보증과 자금관리를 조건으로 하는 등 제 수단을 통한 안정적 장치로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REITs> (부동산투자신탁)
리츠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위탁받아 부동산 투자, 개발 또는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및 대출 등에 투자하고, 이러한 투자를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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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prime>

외환은행 커뮤니케이션본부 경제연구팀장 박희철 TEL) 02-729-8247
http://blog.naver.com/richworks/130021293856

필자가 비우량을 의미하는 'sub-prime'을 비교적 자주 쓰는 듯 하다. 그도 그럴 것이 KEB경제연구팀의 'houseview'를 담는 EconomicINSIGHT에서 지난 4월 HSBC의 Subprime Mortgage Loan(비우량주택담보대출)을 다룬 바 있고, 더욱 거슬러 올라가 면 2005년 가을 [지구촌 부동산 버블, 그리고 블랙 유머]라는 제하에 경제시사로 다뤘기 때문이다.

이른바 ABS(자산담보부유가증권)나 혹은 MBS(주택담보부유가증권)는 회계상의 혁명이라고 일컫는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오로지 부채의 증가, 즉, 예금의 '풀링'에 의한 것인데, ABS나 MBS는 대차대조표(B/S)의 좌변 즉 자산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까닭이다. 다소 학술적이라서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하겠으나, 은행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B/S는 대개 좌측에 A(자산), 우측에 D(부채)+E(자본)의 기본골격을 가지면서 'D+E'는 자금의 '조달'을 의미하고 이것의 사용현황인 자산을 좌측에 A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금융중계가 존재 이유인 은행으로서는 ABS·MBS가 출현하기 전까지만 해도 B/S의 우측에 조달 현황을 기록하고 좌측에 운용 현황을 기록하여 왔다. 따라서 조달=운용은 언제나 동전의 양면이요 거울효과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하지만 ABS의 말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산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로 진화하면서, 조달이 조달을 낳고 또 이렇게 탄생한 조달이 또 다른 조달을 낳는 무한대 확장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것이 '금융 빅 뱅'을 맞는 한국에서, 자산시장통합법 실시를 앞두고 정부가 시중은행들에게 이른바 위험전가형영업을 하라고 권고하는 '금융의 이론적 핵심' 이다. 하지만 문제는 위험전가형영업의 폐해가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대란으로 증명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실물중심의 대한민국 경제가 금융중심으로 거듭나는 '카이로스주)'적 과도기에서 한번쯤은 깊은 통찰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해서 금월호 EconomicINSIGHT의 주제로 다뤄보고, 서브 프라임 대출의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봄으로써 금융IQ 업그레이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비우량차주의 주택담보대출을 기초로 발행된 채권을 CMO(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 혹은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이라고 한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면서, 이것을 기초로 또 다시 CMD/CDO를 발행하니까, 부채(조달)가 아닌 자산(운용)을 통해 또 다시 자금을 조달하는것이고, 이것을 금융 용어로 자산의 유동화(securitization)라고 하여, 덩치가 큰 자산을 조각내어 재판매하는 형태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파생상품의 탄생이다.

이와 같은 파생상품의 탄생의 백미는,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은 비우량자산이지만 그 그림자에 불과한 파생자산이 초우량자산으로 거듭나는데 있다. 지금부터는 sub-prime이 super-prime으로 둔갑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자.

이해를 돕기 위해, 자산유동화의 원리를 설명코자 한다.
100억원을 가지고 100명에게 각각 1억원씩 대출을 한다고 하자. 자산의 유동화가 없다면 이자를 받다가 만기에 원금을 받게 되므로, 100억원의 돈은 만기까지 묶이게 마련이다. 하지만 보다 상품성이 높은 대출 프로덕트가 개발되고 묶여있는 100억원을 어떻게든 회수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만 차주 대부분이 조기상환요구에 응할 리 만무하다.
방법을 한 번 써보자.
우선 자회사를 설립하여 원금 100억원짜리 대출에 관한 권리를 모두 넘겨버린다. 모회사와 같은 금융의 중계기능이 없는 자회사는 100억원의 신규자산을 기초로 1억원짜리 증권 100장을 발행하여 일반 투자자들에게 내다 판다. 그리고 이 대전을 모회사에게 양도한다. 자회사는 향후 원리금의 주인이 되어 채권자 행사를 하면 될 것이다.
모회사는 100억원의 돈이 생겼으니 신규 대출자원으로 활용하여 더욱더 수익성을 높인다.
이와 같은 과정이 바로 자산의 유동화요, 그 기초자산이 주택대출이면 MBS가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으면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보자.
원차주 100명 중에서 5명 정도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하자. 즉 담보부 증권 95장만 회수되고 나머지 5장이 부도 처리될 가능성에 봉착한 것이다. 회수(예상)액이 95억 원이므로 장당 9500만 원씩 돌아가게 되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생긴다. EL에 밝은 리스크관리부서가 대책회의를 할 차례다. 문제는 MBS를 살 신규투자자가 망설인다는 것인데, 별도의 유인책이 없으면 자산 유동화가 불발로 끝날 것이다. 어떻게 할까? 여기서 선순위채권과 후순위채권의 분류작업이 동원되고 95장을 안전선호투자자에게 팔고, 5장은 높은 수익을 좇는 위험선호투자자에게 판다.

상환구조를 한 번 볼까?
리스크관리부서의 예상대로 5명이 파산하여 95억 원만 회수되었다고 하자.
이때 선순위채권소유주 95명에게는 각각 1억 원씩 지급되고 후순위채권자들에겐 한푼도 지급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예상이 빗나가 4명의 파산자가 발생한다면 96억원이 회수될 경우, 95명의 선순위채권자는 여전히 1억 원씩 챙기나 나머지 5명의 후순위채권자에게는 회수된 1억원을 5등분하여 2천만 원씩 나눠준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대목이다. 채권의 가격 산정을 보게 되면, 100억 원 중 95억원만 제대로 들어와도 선순위 채권자들에겐 원금 1억원 회수가 확실하다.
따라서 선순위 채권이 우량채권의 가격을 받는다. 문제는 후순위채의 가격인데, 이 채권은 겉으로는 채권이지만 이것을 사는 것은 일종의 도박이다. 왜 안 그렇겠나? 파산자 숫자가 5명이면 한푼도 건지지 못하고, 4명이면 일인당 2천만 원씩, 만일 3명이면 4천만 원씩까지도 돌아온다. 따라서 후순위를 1천만 원 주고 살 수 있다면 4명 파산의 경우 100%의 수익률, 3명이면 300%의 수익률을 올린다. 채권이 주식보다 화끈하다는 얘기는 여기서 나온 것이다.

이상의 설명이 최근 미국을 뒤흔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실무이론적 배경이다.
신용도가 떨어지는 고객에게까지 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이 이뤄졌고, 이처럼 파산 위험이 높은 대출을 포함한 대출자산이 한 묶음 되고 자회사로 양도되어 이를 기초로 선순위채와 후순위채가 발행되었다.
금융공학의 결정판이라고 칭송되는 CDO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온갖 잡동사니(?) 대출자산을 한데 그러모아 이를 기초로 채권을 발행하는 파생상품이다.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이른바 'trenches'라고 하여 우량채권ㆍ비우량채권을 칸막이하고 신용평가사가 부여하는 AAA급 trenches, AA급 trenches 그리고 A급 trenches로 쪼개어 파는 금융의 연금술을 발휘한다. 신용도가 낮은 trenches일수록 수익률이 높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미국의 주택시장에서 상당부분이 비우량차주들이고, 이른바 'ninja loan'이라고 하는 주택대출은 '묻지마' 대출로서 차주의 신용상태는 물론 소득이 있는지도 안 물어보고, 직업조차도 안 물어본다. 또 "two and 28"이라고 하여 첫 2년은 저금리를 적용 받고 나머지 28년 동안 고금리를 적용 받는 밀어내기 주담대가 성행했다고 한다. 이쯤 되면 subprime이 아니라 subsubprime 혹은 subsubsubsubprime으로 한 없이 신용도가 내려가니, 아무리 금융의 연금술사라고 해도 비우량을 어떻게 해서 우량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전산 용어인 GIGO(garbage in garbage out)이 금융공학에선 GINO(garbage in (gold)nugget out)이련가? 악화가 양화로 둔갑하는 세탁과정과 다를 바가 무언가?

한편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Moody's나 S&P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한다.
1930년대엔 미국재무성국채의 신용등급이 AAAAA로 매겨졌다고 하니, 나다니엘 호오손의 [주홍글씨]에선 붉은 색의 'A'자 하나만이라도 가슴에 달리면 집단따돌림의 대상이련만, 신용등급의 A에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1980년대나 1990년대만 해도 은행을 제외한 AAA짜리 기업이 단지 6개라고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AAA가 더 많아졌다. 거의 투기등급인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이CDO라는 새 옷을 입고 AAA의 봉인을 받는 것이 HSBC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이었고, 최근 Bear Stearns의 자회사 두 개가 홍역을 치루는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역시 이와 같은 신용 세탁의 소산이다.

'아메리칸 드림'은 내집으로 상징된다.
미국 정부의 차원에서도 내집 마련이 권장되었고, 전후의 자가비율 63%에서 최근 70%로 올린 것도 모두 국가차원의 장려책에 힘입었다. 대출조건이 느슨해지고, 계약금(downpayment) 마저 요구하지 않았다. 게다가 기업들이 직접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바람에 ‘disintermediation’의 어려움을 겪은 은행들이 개인금융에 치중함으로써 주택대출은 더욱 늘어만 갔다. 앞서 얘기한 ninja loan과 같은 묻지마 대출이 성행했고, 주택경기는 은행의 가계대출증가와 맞물려 더욱 과열 형상을 띠어만 갔다.
터지기 일보 직전의 풍선처럼 마냥 부풀어만 가는 주택대출시장에서 신용평가사들이 뒤늦게 발견한 각종 편법을 들여다보면, 차주의 상환능력은 심사조건에 올라가 있지도 않았다. 집을 사는 사람들은 주거보다는 투자 목적이 더 우선하니, 우선 사고 보자, 거기다가 널려있는 ninja loan으로 여러 채를 한꺼번에 그것도 자기 돈 한 푼 없이 사들여 집값은 더욱 치솟기만 했다. 대형은행도 주택경기과열에 편승하여 '프라임 브로커'로서 subprime mortgage loan과 CDO를 마구 사들였는데, 얼마전 Merrill Lynch가 보유중인 CDO를 내다팔려는 시도를 중지한 것은, 일각에서 팔자로 돌아서면 기존의 CDO가격이 폭락하여 시장 전체가 공멸하리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은행들이 주담대 관련 CDO를 사들였던 또 다른 이유는 Basel II가 시행되면 우량자산 보유비중을 늘려야 하므로 속이야 어찌 되었던 겉으론 AAA등급인 CDO를 많이 확보해두면 BIS비율이 올라가서이다.

위험전가형 영업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자산을 되도록 많이 내다 팔아 자산유동화를 진작시키고, 원리금 관리의 부담을 제3자에게 넘김으로서 "치고 빠 지기"형태의 영업을 말한다. MBS, ABS, CDO 등 금융공학의 신규작품이 나올수록 위험전가형 영업이 더욱 활성화되는데 바로 이것이 자통법이 지향하는 투자은행 (IB)영업인 것이다.

파생상품은 지난 1980년대 혜성처럼 나타나, IB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이 금융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마스터해야할 '필수과목'이다. 하지만 파생상품이 선(善, virtue)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subprime mortgage loan 대란에서도 보듯 악(惡, vice)도 가져오듯이, 선진금융이 100% 좋은 것만 아니라 것을 선별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
21세기 벽두의 세계경제는 금융이 실물을 앞서고 있는 형태로서 유동성과잉이 그 증거이고, 그 저변엔 파생상품의 창궐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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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운]

노동경제학은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