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세월호 특별법 내용이 뭐예요?

[11기 정선화]

Q1) 국민대책회의가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A: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제안하는 세월호 특별법의 명칭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별법”으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춘 특별법입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비롯한 각계각층 국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직·간접적, 구조적 원인을 독립적으로 규명하고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추궁하며, 피해자 지원, 치유 및 추념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안전사회로 만들기 위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특별법의 주요한 목적입니다. 국민대책회의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안은 확정되는 대로 전문을 웹사이트 sewolho416.org 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Q2)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요구하는 법안이 아닌가요?

A: 세월호 특별법에는 피해자 지원, 치유 및 추념사업이 포함됩니다. 참사의 피해자들, 즉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는 적절한 배상과 보상이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특혜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고 마타도어입니다. 근거 없는 마타도어는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Q3)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가 진행중인데 왜 특별법이 필요한가요?

A: 국정조사는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채택을 놓고도 한달간 힘겨루기가 있었고 유족들이 농성에 들어가고 나서야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기관보고 일정 때문에 한 달여를 허송세월했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정조사로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국정조사로는 일부 진상을 밝힐 수 있지만 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법적 행정적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도 3개월 시한부 국정조사로는 만들기 어렵습니다. 성역없는 조사와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가특별위원회를 만들어 1년 이상 충분히 조사해야 합니다.

Q4) 특별법 서명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A: 특별법 서명은 안산 실종자/희생자/생존자 가족대책위에 전달되어 세월호 특별법을 국회에 청원(또는 발의)할 때 함께 제출될 예정입니다.

Q5) 가족대책위나 국민대책회의 이외의 여러 단위나 단체에서 세월호 특별법 서명을 하는데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세월호 특별법 서명은 가족대책위의 요청으로 국민대책회의가 가족대책위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민대책회의 이외의 여러 단위나 단체에서도 자발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가족대책위의 요청에 응답하여 서명을 진행하는 것으로 모든 서명은 세월호 가족대책위로 취합될 예정입니다. 핵심적인 주장이 같은 내용이라면 같은 서명으로 보셔도 됩니다.

Q6) 중복 서명도 효력이 있나요?

A : 특별법 서명운동은 주민번호를 적어야 하고, 인원이 정해져 있는 조례개정청구서명과 달리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서명은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이 법률제정에 동의하고 있다는 뜻을 모으는 것으로 가족대책위가 국회에 특별법을 청원할 때 함께 제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서명하신 분이라면 또 서명을 하기보다는 주변에 서명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 특별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서명에 참여하도록 권유해 주세요.

Q7) 외국인, 어린이, 청소년도 서명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 세월호 특별법 서명은 앞서 설명 드린 대로 법률적 요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국회에 특별법을 입법청원 할 때 제출될 예정으로 많은 시민들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니 외국인, 청소년, 어린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Q8) 세월호 특별법 서명 온라인 페이지가 크롬 등으로 접속할 때 오류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A : 국민대책회의 서명 사이트가 특정한 장소의 무선인터넷 망이나 특정한 브라우저에서 간혹 접속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조치를 취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접속 오류가 날 경우에는 브라우저 주소창에 대책회의 공식 서명사이트 주소 http://sign.sewolho416.org 를 곧바로 입력하여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사안이 있다면 국민 대책회의 공식메일 sewolho416@gmail.com로 문의하시거나 페이스북, 트윗에 메세지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_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