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사람이 세상을 구한다

[관악산방]

義者濟世(의자제세) ‘의로운 사람이 세상을 구한다’

“정치 가장 부패” 45.6%… 경제·법조계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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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 입력 2011.07.18 03:14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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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우리 사회가 부패했다고 느끼는 국민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이 많았다.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5.6%가 가장 부패한 분야로 정치계를 꼽은 것이다.

부패의 원인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의 국민이 '사익(私益)을 앞세우는 사회 풍조'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다.

'우리 사회 부패 척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9%는 '우리 사회가 부패해 있다'고 답해 '부패하지 않았다' (21.9%)는 답변보다 배 이상 많았다.

국민들은 특히 정치계(45.6%)와 경제계(17.2%), 법조계(9.3%)를 가장 부패한 분야로 지목했다. 계층별로 보면 20대 젊은 층(55.9%), 빈곤층(69.7%), 자영업자(55.9%) 및 전문직과 공무원 (60.7%) 등에서 부패 체감지수가 높았다. 특히 30대(53.9%), 고소득층(60.1%), 중도층(54.7%)에서 정치 부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만연해 있다. 정치 불신과 낮은 정치 참여의 이유를 드러내 준다.

경제계에 대한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주목할 만하다. 대기업 총수들의 대형 스캔들과 불법·탈법적 상속,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 하도급 관행 등 경제 전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그대로 표출됐다.

법조계에 대해서는 40대, 빈곤층, 진보적 성향의 국민들이 특히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20대들은 상대적으로 교육계(9.2%)와 언론계(8.7%)를,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계층과(16.7%) 대학생(11.7%)의 경우 교육계의 부패를 최우선으로 지적했다.

정치·경제적 권력과 법조계가 가장 부패해 있다는 지적은 한국이 공정 사회로 가는 데 매우 큰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사회가 부패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익 지향적인 사회구조'(23.0%)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22.5%로 조사됐다. '낮은 처벌로 인한 부패 불감증'은 세번째 이유다.

이 같은 결과는 부패 척결을 위한 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로 이어졌다. '성역 없는 강력한 법집행'(29.3%)이 가장 많았고 '청렴의식 확산으로 윤리의식 개혁'(22.6%)이 뒤따랐다.

KPSI 측은 "보편적 민주주의의 공정한 절차와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말했다.

과거에 비해 현 정부의 부패가 더 심해졌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10% 포인트 많았다.

최연혁 쇠데르퇴른대 교수·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정두언 "MB말기 民心, 노무현 말기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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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김은미 | 입력 2011.07.18 17:49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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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은미 기자 =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18일 이명박 정부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최근의 민심은 노무현 정부 말기와 거의 같다"고 재차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월간조선'에 기고한 '7·4 전당대회를 마치고' 글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이 지금 같아서는 재집권이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최대 문제점을 한마디로 말하면 민심 무시"라며 "노무현 정부가 무너진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무시 당한다고 생각되면 여지없이 등을 돌리는 게 동서고금을 막론한 만고의 진리"라고 민심을 중시할 것을 강조했다.

또 "널리 인재를 등용하고, 대통령이 모든 일을 직접 챙기는 만기친람(萬機親覽·임금이 온갖 정사(政事)를 친히 보살핌)의 국정운영방식을 탈피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집중은 다른 한편으로 책임집중을 필연적으로 초래한다. 아무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시시콜콜한 것까지 대통령에게 미루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의원은 "홍준표 대표 체제가 시작부터 인사문제로 삐걱거리자 지도부의 난맥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홍준표 대표는 지도부 경선에서 낙승하는 순간 자신의 승리가 소장파 - 친박연대의 힘이라는 것을 망각한 게 아닌가 싶다"고 새 지도부의 당 운영을 우려했다.

kem@newsis.com

정두언(한나라 여의도연구소장) "40代 놓치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총 111석) 30석밖에 못얻어"
부산·경남은 무소속이 다수파 될 듯… 與, 개혁공천으로 인물 경쟁 벌여야 박근혜, 대구 지역구 출마 번복하길…
박선숙(민주 전략홍보본부장) "부산 18곳 중 절반 이상서 승리 목표"
부산·경남 민심, 수도권과 같은 수준 여기서 이기면 140석 얻어 1黨 될 것… 야권후보들 난립이 가장 무서운 敵

한나라당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과 민주당 박선숙 전략홍보본부장은 내년 4월 19대 총선 전략을 종합적으로 책임지는 인물들이다. 정 소장은 최근 "이대로 가면 한나라당의 총선 완패는 당연한 이야기"라면서 "(작년) 지방선거에서 완패했는데 그 후 점수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가능성이 생기면서(출마를 하려는 사람들 사이에) 승복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다"면서, 이를 '가능성의 역설'이라고 했다. 범야권 후보들의 난립으로 패배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두 사람을 만나 총선 전망과 전략에 대해 들었다.

정두언<사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은 내년 총선 전망에 대해 "지금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은 2007년 노무현 정권 말기 때와 같은 수준"이라며 "최악의 경우 2008년 총선 때 민주당이 처했던 상황을 한나라당이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08년 4월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81석을 얻었는데, 현재 한나라당 의석(169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의석수였다. 정 소장은 "탄핵 역풍이 불었던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121석을 얻었을 때보다 민심이 나쁘다"고 했다.

정 소장은 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수도권, 특히 수도권 40대를 꼽았다. 그는 "2008년 총선에서 압승한 건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에 있는 수도권 40대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인데 이들 중 상당수가 여권에 등을 돌렸다"며 "이들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면 수도권에서 지금 민주당 의석수(29석) 수준까지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인천·경기 총 의석 수는 111석이다. 수도권 다음으로 부산·경남 지역을 승부처로 꼽은 정 소장은 "부산·경남에선 무소속이 다수당이 될 확률이 높다"고 했다.

정 소장은 현재 민심에 대해 "당 지도부를 교체하고 서민 정책을 강화해도 국민이 믿지 않는 '신뢰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위기의 근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레임덕 방지에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며 "최근 법무장관·검찰총장 인사만 봐도 우리가 야당 할 때 반대했던 인사를 똑같이 했는데 국민은 이런 걸 보고 마음에 쌓아뒀다가 선거 때 폭발시킬 것"이라고 했다.

정 소장은 내년 총선의 가장 큰 변수로 "야권이 단일화를, 여당이 개혁공천을 이뤄내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했다. 정 소장은 "야권은 단일화를 통해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국에서 한나라당을 포위하고 들어올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이에 맞서 개혁공천을 통해 인물 경쟁을 벌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역 의원들이 스스로 희생해 물갈이를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정 소장은 그러나 "인위적인 물갈이가 어려운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수도권에 출마해 물갈이의 물꼬를 터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대구 지역구에 출마한다고 하니 벽에 부딪힌 느낌"이라고 했다. 그는 "박 전 대표가 총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나서 인적 쇄신의 돌파구 역할을 해줘야 한다"면서 "자기를 희생하는 쪽으로 말을 바꾸는 것은 국민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운 기자

박선숙<사진>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내년 총선 전망과 관련 "제1당은 130~140석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제1당이 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 87석보다 40석 이상 늘려야 하는 의석수다.

박 본부장은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승리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 내부의 격화되는 경쟁이야말로 넘어야 할 장벽"이라고 했다.

박 본부장은 내년 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서울·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꼽았다. 박 본부장은 "서울 46개 지역구 중 한나라당이 자신하는 10여곳과 민주당이 자신하는 10여곳을 제외한 전 지역이 격전지가 될 것"이라고 했고, "부산은 18곳 중 절반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서울과 부산의 민주당 의원은 각각 7명과 1명이다.

그는 수도권과 부산·경남(PK) 지역 민심이 이미 같은 수준이라고도 했다. 지난 지방선거 때 김두관 경남지사가 당선되고, 김정길 부산시장 후보가 백중세 선거를 치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박 본부장은 "전국 각 지역구에 어림잡아 5~10명씩의 후보자들이 뛰고 있다"며 "이미 많은 분들이 민주당 후보, 야권 후보로 뛰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부분에서 '가능성의 역설'을 언급했다. 박 본부장은 "가장 큰 적은 우리 내부의 가능성"이라며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데 그 승리가 모두 자기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야권 내부의 후보 단일화 과정을 가로막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제외한 야권 통합은 국민들이 섭섭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아무리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도 통합 후보를 내지 못하면 이기기 어렵다. 방법이 어찌 됐든 간에 통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신임 지도부가 '좌클릭'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해 "나중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선거가 코앞에 닥치니 못하는 말이 없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대구 지역구 출마의 뜻을 밝힌 데 대해서는, "총선 이후 과정을 생각한다면 박 전 대표가 총선에서도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우리도 박 전 대표만큼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을 최대한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 일고 있는 '호남 물갈이론'에 대해서는 "호남 지역에 전반적인 쇄신 요구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 과정이 인위적으로 돼선 안 된다"고 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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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한국개발원이 실시한 조사에서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처음 만난 낮선 사람에 대한 신뢰도 4.0점 보다 0.3점 높은 4.3점이 나왔고, 사회통합위가 전국 20세 이상 남녀 2012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법원을 신뢰한다는 비율은 16.8%,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40.8%에 달했다(2010. 3. 22.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동서남북 코너’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3不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작년 동아시아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중산층의 67.1%는 ‘이명박 정권이 상위층이익만 대변하고 있다’고, 60%는 ‘법집행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소수 권력자가 정부와 정치를 좌우한다 ’고 생각하는 중산층이 81.2%나 된다. 정무수석실은 ‘ 이런 상황에선 30-40대와 중산층이 떠나게 되며 어떤 선거도 이길 수 없다’ 고 했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2010. 7. 9. 자 조선일보 ‘동서남북 코너’ ‘청와대수석실의 3不 판단’참조).

동아일보가 주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중 7명은 “ 우리사회 불공정 하다 ”고 인식하고 있으며 불공정한 행태가 가장 많이 벌어지는 분야가 정치권이고 2위는 법조계라고 답변하고 있고 민·형사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도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52.6% 공정하다는 것이 35.8%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2010. 9. 10. 자 동아일보 ‘공정사회 긴급여론조사’참조).

문화일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69.6가 “ 한국사회 공정하지 않다 ”고 인식하고 있으며, 현 사회가 불공정한 이유는 현행법과 제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권력층이 실천의지가 없거나 집행과정에서 일을 불투명하게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20∼40대 연령층에서는 ‘권력층 솔선수범’을 지적한 견해가 높았고 50대에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적했다는 사실과 “ 국민중 31.3%는 지방선거에서 야당을 찍길 잘했다”고 했고 “ 25.5%는 지방선거에서 여 후보 선택하길 잘했다”고 답변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2010. 9. 17. 자 문화일보 ‘한가위민심 여론조사’참조).

한나라당 소장파모임인 ‘민본21’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대한민국보수의 좌표와 방향성 고찰’ 이란 주제로 발표한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 한나라당이 다시 집권했으면 좋겠다 ”는 응답자는 38.4%에 불과한 반면, “ 다른 정당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는 응답은 61.6%에 이르렀다고 밝혔다(2010. 10. 29. 자 한겨레신문 ‘재집권 암울 쇼킹한 여론’ 참조).

세계일보는 "요즘 한나라당에 대해 20대는 '재수 없다', 30대는 '죽여버리고 싶다', 40대는 '무능하다'고 한다. 국민 60%가 이 정도다"(수도권 A의원) 라고 보도하고 있다( 2011. 4. 14. 자 세계일보 “ 反MB 정서 심상찮다, 불안한 與” 참조).

위와 같은 여론은 주두영의원이 2011. 4. 1. 사개특위공청회에서 “ 시골의사 박경철을 따르는 인터넷 네티즌들의 대다수가 사법개혁을 하는 사람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사실을 말하였던 것과 동일한 것이다.

법집행기관인 검찰 내지는 법원이 전관예우 목적에서 수사 내지는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사실은 법치의 근간을 이루는 사법정의를 붕괴시키는 범죄행위인 사건조작을 법조인들의 특권 내지는 관행처럼 저지르는 사법부패속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이 ‘법집행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정부로부터 민심이 이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부패한 사회를 개혁하지 못하는 정권으로부터 민심이 이반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현상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대통령이 말하는 ‘권력형 비리척결’과 ‘법치’ 내지는 ‘공정한 사회’는 너무도 공허한 거짓말로만 보이게 된다. 이것은 왜 대한민국의 국회가 사법개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이다.

우리의 국민들 70%는 공정한 사회를 희망한다. 그러자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이를 파악하여 하나같이 공정사회를 정치적인 모토로 삼아 외쳤고 어떤 정치인은 그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복지사회구현까지 외치고 있다.

그러나 부패한 검·판사들이 수사나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사건조작이라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저질러가면서 공권력으로 빼앗은 사회적 약자나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자신들에게 뒷돈 대주는 부패한 변호사들과 이들에게 사건조작 대가금(성공사례금)을 지불하는 富者들이 사이좋게 나누어먹게 만들어 버리는 절망적이고도 황당한 법조부패가 일상화 되어 있는 국가에서 그 어떠한 형태의 공정사회, 복지사회가 구현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사회구조로 어떻게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가. 바로 이것이 국회가 사법개혁을 주도해야 하는 이유이고 ‘사법개혁의 꽃’인 특별수사청이 설치되어야 하는 현실이다.

마이클 샌델교수가 지은 '정의란 무엇인가' 란 책 판매량이 100만 부 돌파했다는 보도를 접하고는 우리사회에 용암처럼 꿈틀거리면서 폭발할 기회만을 찾는 정의의 힘을 느낀다.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법개혁안인 특별수사청을 실현시키는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대통령으로 추대하여 우리의 지도자로 모셔야 하는 것이고 이에 반대하면서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한다고 외치는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은 정치의 사회에서 도태시켜야 하는 것은 너무나 절박한 현실이다. 사법정의에 터잡은 진정한 법치주의와 공정사회, 복지사회구현을 위해서!

[관악산방]

'과거에 비해 현 정부의 부패가 더 심해졌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10% 포인트 많았다.' 는 현상과 엠비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이반은 정비례관계에 있다는 현상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다음 총선에서 참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