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대란 위기 특별편] 정부 “의대증원, 과학적 근거 있다”

[일요서울]

[대한민국 의료대란 위기 특별편] 정부 “의대증원, 과학적 근거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일요서울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을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의료계는 “근거 없는 수치”라며 비판에 나선 상황.

정부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답니다. 

지난 5월13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 2000명 정책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추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답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당면한 필수의료의 위기와

지방의료 붕괴 현상을 해결하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급증에 대비해

의료개혁에 착수했다”라며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개혁과제들을 망라해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정리해 추진했고

의대 증원은 여러 과제 중 하나”라고 부연했답니다. 

더불어 “정부는 앞으로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KDI, 서울대학교의 3개 보고서는

객관적 추계 방법을 통해 공통적으로

2035년 1만 명의 의사 부족을 예측했고,

이에 대한 논의와 검토도 있었다”라고 덧붙였답니다. 

박 차관은 증원 시기와 규모, 방법 등

정책적 결정사항으로 정부는

현재 직면한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고

의료수급 균형을 이루기 위해 의사 양성에

최소 6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으며 

이에 더 이상 의사인력 확충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도 최소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한데

현재의 부족분은 의료계에서 제안한 인력 재배치와

기술 발달에 따른 의료체계 효율화 등으로 흡수하고

미래 의사 부족분은 의대 증원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 정부의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 기사 원문 보기 ▼

[대한민국 의료대란 위기 특별편] 정부 “의대증원, 과학적 근거 있다” - 일요서울i

▼ 지난 기사 보기 ▼

[진단] 우주항공청 ‘발족’ 사이버 안보 대두… 북한의 위성교란 대안은? - 일요서울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