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수호국민연합 대변인 류신영 박사]
지금 대한민국 시민단체들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국고보조금을 타서 한국발전에 도움이 되라고 돈을 지원해 주니까 그 돈을 개인이 착복하고 또 놀러가서 수입산 농수산물을 사서 나눠 갖고 심지어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선전하는 콘서트를 열고 또 어떤 단체는 중고등학생을 데리고서 북한을 찬양하고 뭐 교복입고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고 중고등부 학생을 이용해 자기들 배 채우고 어떤 단체는 기업에서 돈을 뜯어다가 착복하고 또 국회의원도 되고 이런 반사기꾼을 전국구 비례대표 주는 당은 뭐하는 당인가? 앞으로 비례대표 제도는 없애는 것이 그나마 국회가 깨끗하게 될 것 같다.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무관한 친북활동을 하는 이 단체가 시민단체가 맞나. 시민단체를 이용한 친북단체로 활동한 사람의 국고보조금은 다 환수하고 또 감옥에 보내고 이런 사람들을 북한이 좋으니 다 김정은 사는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 북한 좋다고 친북 활동했으니 북한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중앙일보 12/9 사설을 보면 나라 돈을 먼저 본 사람이 임자였다고 한다. 시민단체,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지난 한해 동안 5조 4500억원이 지원되고 단체 수는 2016년 2만 2881개에서 2만 7215개가 되었다. 서울시의 지원금을 받아온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조선노동당대회 또는 윤석열 퇴진 중고생 집회등 정치이념 사상적 활동을 했다. 여기에 지원금을 준 서울시는 국민세금을 주고서 관리를 안 하니 뭐 대한민국이 무슨 놀이터인가. 조선노동당대회가 말이 되는가. 국민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다.
회계가 부정한 NGO는 정부돈 받아야 연명하는데 잘못된 시민단체 정확하지 않은 단체는 이유 없이 환수하고 돈을 못내는 단체는 허가 취소와 법적인 책임을 물어 감옥 갈 사람들은 감옥에 가는 게 순리이다. 다시말해서 위에 있는 단체들은 순수애국심은 없고 시정잡배도 애국심이 있는데 시민단체 NGO하는 사람들이 애국심이 없으니 나라 돈 갖고서 김정은 찬양하는게 말이 되나. 여러분이 지금 제정신이며 대한민국 사람이 맞나.
그리고 윤미향 국회의원 재판을 하는 것인가 안하는 것인가. 그가 국회의원이라 무서워 못 하는 건가. 하루속히 윤미향 재판이 끝나 감옥 가는 것이 맞다고 국민들은 생각하는데 검찰은 왜 조사가 그렇게 늦는지 모르겠다. 하루속히 재판해야 한다. 또 세월호 지원금을 받아서 친북행사하고 뭐 현수막에 평양에 갑시다. 하고 참 말이 안 되는 단체를 빨리 조사하시고 이런 시민단체 보조금은 지방단체 중앙정부 다 중지하고 조사가 다 끝나고서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애국심 갖고서 집 팔고 땅 팔아서 보조금 없이 착실하게 잘 한 시민단체들도 찾아보면 많이 있다. 그런 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새롭게 정부에서 줘야 한다. 국고보조금 1원도 안 받고 사회사업을 한 시민단체, NGO단체가 많이 있다. 참 고마운 단체이고 정부에서도 이런 단체를 인정하고 국고보조금을 제대로 써야 한다. 1원이라도 지원했으면 국가에서 NGO를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한다.
문정부 5년동안 시민단체들이 살판이 난 것이다. 돈만 주고서 알아서 하라고 하니 엉뚱하게 김정은 찬양하고 놀자판 이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민단체 만들어 돈 대주고 했으니 시민단체 꼴이 우습게 되었다. 촛불시위는 결국 나라 돈 갖고서 장난한 것 아닌가.
한번 모임을 하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한 돈이 들어간다. 모임 자체가 돈으로 행사를 한다. 돈이 없으면 절대로 집회를 못 한다. 집회 모임을 결국 정부 국고보조금으로 했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김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시민단체도 끝장을 봐야 한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친북단체가 이 땅에서 발을 못 붙이게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