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임명에 대한 서울교사노조 입장

[박근병]

[성명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임명에 대한 서울교사노조 입장

도덕적 자질 없는 교육부 장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교육부 장관은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읽어 보아야
-교육공무원들의 교육부에 대한 냉소주의 확대될 것

1. 오늘 정부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였다. 서울교사노조는 이전에 박순애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청했었기에 오늘의 임명 강행에 유감을 표명한다.

2. 박순애 장관에 대한 각종 의혹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그 중 박순애 장관의 과거 만취 음주운전은 교육부 장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전력이다.

3.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정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의 이력은 우리나라 교육이 목표로 하는 바람직한 인간상과 거리가 멀다. 박순애 장관은 60만 교원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4. 박순애 장관의 임명은 교육공무원들의 교육부에 대한 냉소주의를 확대 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장관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교육공무원을 중징계한다는 것은 ‘법’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교육부에 대한 냉소주의는 교육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2022. 7. 4.
서울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