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건설현장 눈 부상, 보안경 미지급에 대한 사업주 책임 80%를 인정받은 사건(2024가단204428)

[법률사무소강남]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작업은 한 치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으며, 특히 비산물이 발생하는 공정에서 보안경 미착용은 실명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 보안경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의 책임을 80% 이끌어내고 약 1억 1,800만 원의 배상을 확정 지은 실제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예기치 못한 안구 상해와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비

원고는 건설 현장에서 어스앙카 공법에 의한 천공 작업을 위해 함마로 케이싱을 내려치던 중, 튀어 오른 파편이 눈에 박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각막 열상, 망막 박리, 외상성 백내장 등 치명적인 안구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르면,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사업주는 반드시 보안경을 지급하고 착용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사업주)는 이를 게을리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산재Q&A] Q: 회사에서 보안경을 아예 안 줬는데, 제가 스스로 챙겨 쓰지 않았다고 제 탓만 합니다. 맞나요?

A: 아닙니다. 법률상 보안경을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실제 착용하도록 관리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설령 근로자의 부주의가 일부 있더라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의 책임이 훨씬 무겁게 인정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법원은 사업주의 책임을 80%로 높게 판결했습니다.

2. 산재 보상 이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필요성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 12급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공단 보상은 정해진 급여만을 지급하므로, 실제 근로자가 입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나 공단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실질적 일실수입을 모두 보전해주지는 못합니다. 저희는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근거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공단 보상금을 제외하고도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잔여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산재Q&A] Q: 산재 보상금을 이미 다 썼는데, 나중에 민사 소송을 하면 그만큼 빼고 받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이를 '손익상계'라고 하며, 동일한 사고로 이미 받은 보험금은 전체 손해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산재 보상에는 '위자료' 항목이 없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3. 정밀한 손해액 산정과 1억 원대 배상 판결

법원은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18.5%로 인정하고, 가동 종료일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2022년 변경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계산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일실수입과 치료비 본인 부담금에 1,600만 원의 위자료를 더해 총 118,438,325원을 지급하라는 명쾌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산재Q&A] Q: 민사 소송을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변호사 비용은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 A: 통상적으로 신체감정 등의 절차를 포함해 1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승소할 경우, 판결 결과에 따라 소송 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성공사례]

본 사건(2024가단204428)은 건설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산물에 의한 안구 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을 엄중히 물은 사례입니다. 저희는 사고 현장 사진과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보안경 미지급이라는 구체적인 과실을 입증하였고, 철저한 신체감정을 통해 20대 근로자가 잃어버린 미래의 소득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피고 책임 80%, 총 1억 1,800만 원 배상이라는 만족스러운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4.결론

산재 사고는 보상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완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눈 부상과 같은 중대 재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장해율을 산정하고 사업주의 과실을 명확히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손해배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실제 승소 판례로 증명하는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pOU8-xH5uY

[진로아저씨]

좋은 사례 소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