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회의] [보도자료]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에 대한 전국민주동문회협의회(준)의 입장

[시국회의] [보도자료]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에 대한 전국민주동문회협의회(준)의 입장 <xFORM id=0renameMailSubjectForm class=renameMailSubjectForm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submit="swift.Main.dispatchEvent('cmd__updateMailSubjectForViewMail'); return false;"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reset="swift.Main.dispatchEvent('cmd__hideUpdateMailSubjectForm'); return false;" name=renameMailSubjectForm action="">   <DIV style="DISPLAY: none" id=0-viewmail-normal-header-1 class=viewmail-header></DIV>ㅁ성명 “오직 국민을 상대로 한 전투에만 드러나는 현 정부의 유능(?)함을 개탄한다”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에 대한 전국민주동문회협의회(준)의 입장 정부가 10월 2일부터 밀양 송전탑 건설을 재개하겠다면서 3천 명에 이르는 경찰을 현지에 투입함으로써 소위 제2의 용산 참사를 넘어서, 국민을 상대로 한 제2의 5.17 광주 살인진압이 재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밀양 송전탑 문제 자체에 대한 세부적인 논란은 이미 수없이 이뤄졌으므로 굳이 새삼 재론을 생략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소위 보수 정권이 경제논리와 개발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정책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 특히 최근 인사 난맥상 및 핵심공약 철회 등 정치적 정책적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는 박근혜 정권이 유독 공권력을 내세워 국민을 상대로 벌이는 전투에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유능함(?)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소위 ‘이명박근혜’ 정권은 항상 합리적 반대를 여론조작으로 왜곡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주민 또는 노동자들의 민주적 권리를 넘어 생존권조차 압살해왔다. 당장 철거하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무리한 진압으로 경찰까지 포함한 희생자를 내고도 여전히 공터로 남아 있는 용산 남일당 참사가 그랬고, 24명의 노동자 해고자와 그 가족들이 줄지어 자살하는 비상한 사태를 맞아 회계조작 등의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약해놓고도 집권 후 손바닥 뒤집듯 입을 씻고 있는 쌍용자동차 매각 반대농성 강제진압이 그러했다. 심지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들은 불법을 주도한 공에 대한 보상으로 오히려 영전과 출세의 길로 승승장구하면서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도덕적 타락을 공공연히 부추기고 있기까지 하다. 그리고 이제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똑같은 권력의 범죄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 역시 수년 뒤, 또는 먼 훗날 그 부당성과 불법성이 확인된다고 한들,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권, 나아가 환경 등의 불가역적 파괴에 대해서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가? 7-80대에 이르는 고령의 주민들이 고향에서 생을 마치고 싶다는 바람은 경제적 논리로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많은 관련 단체,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대화와 타협에 더하여, 우리는 여기에 그동안 합리적인 대화와 해결책 모색보다는 오로지 주민들을 속이고 여론을 왜곡해 분열시키고 반대를 억누르는 데에만 관심을 쏟아온 한전 경영진 등 책임자들의 문책 없이는 이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국민 여론을 왜곡하여 밀어붙인 소위 4대강 사업이라는 초대형 사기극의 참담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는 다른 누구보다도 박근혜 정부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지 아니한가?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대통합을 위해 정부와 국민 간 신뢰를 쌓고자 한다면 당장 현장에 투입된 경찰력을 철수시키고 공사를 중단하는 데서부터, 그리고 나아가 그간의 파행과 희생에 대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임을, 우리는 거듭 강조하고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10월 1일 전국민주동문회협의회 준비위원회 건국대민주동문회 경희대총민주동문회 고려대민주동우회 국민대민주동문회 단국대민주동문회 덕성여대 민주동문회 동국대민주동문회 서강대민주동우회 서울대 김상진기념사업회 서울대학교 문과대 민주동문회 자하연 서울대학교 이공회 서울시립대민주동문회 성균관대민주동문회 연세민주동문회 이화여대민주동우회 재경 대구경북민주동문회 중앙대민주동문회 ■ 이 보도자료와 관련된 문의는 민동협(준) 대변인 최병현에게 연락 바랍니다. 010-8857-0430 </x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