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시즌 ‘알자’ 프로젝트
1. 취지
노동권은 노동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회 또는 국가에 노동의 기회를 요구하고 그 기회를 얻을 때까지 생존의 보호를 요청하는 공법상의 권리 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과 3항 등에 생존권적 노동권 혹은 근로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권이 지켜 지지 않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헌법에는 노동3권 및 최저임금제가 나와 있으나 사회에서는 최저임금제가 지켜지지 않는 것이 관례처럼 묵인 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을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이 부지기수다. 이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은 노동권에 대해 얼마 알고 있을까?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 대부분이 최저임금, 노동3권을 잘 모르고 사회에 진출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헌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노동권을 알자는 것이 ‘알자! 프로젝트’의 취지다.
2. 추진 방식
○ 알자 프로젝트는 헌법 상에 보장된 노동권을 문제를 전 사회적으로 이슈화 시키는데 주안점
○ 특히 청년실업, 청년비정규직, 청년 프리타에 대한 문제를 집중점으로 온-오프라인 홍보전을 진행
○ 알자 프로젝트는 소수 인력으로 효과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
○ 방식은 기자회견, 온라인 홍보(웹자보) 언론사 기고글, UCC 제작(유투브에 영문판으로 게재), 플래쉬 몸
○ 민주노총 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 청년유니온 등 청년시민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알자 프로젝트 팀을 결성
○ 프로젝트 팀 산하에 자원봉사단을 두고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운영
○ 유인물 형식은 한 장짜리로 접을 수 있어야 함(수첩형으로 제작)
○ 2월 말 대학졸업 시즌 전국적으로 유인물 배포
3. 추진 계획
○ 민주노총 회의 역할분담 및 일정 논의
○ 민주노총 회의 역할분담 및 일정 논의
○ 2주간 UCC 제작 및 온라인 홍보,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 기자회견(총연맹, 시민사회단체, 당)
○ 구정 홍보
○ 명동 플래쉬 몸 “이것 만은 알고 졸업 합시다.”
○ 전국 각 대학별 유인물 배포
4. 내용
○ 제목 : 이것 만은 알고 졸업 합시다.
○ 내용
대학졸업자들도 이 나라의 국민이다. 국방의 의무 등 의무는 성실히 지키고 있지만 권리는 보장되고 있지 않다. 권리를 국가가 보장 해야 하나 국가 보장 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
헌법에는 노동삼권, 최저임금이 보장되어 있다. 사회에 진출 하면 노동법 위반은 관례화 되어 있다. 특히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비일비재하고 심지어 성추행까지 하는 몰염치한 사업주들도 존재한다.
최저임금 근로계약 부당노동행위 실업급여 받는 법
5. 참고자료
□ 공식적인 실업자 75만명 이외에도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사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등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실업자는 지난 11월 기준 275만명으로 늘어나 공식적인 실업률은 3.1%이지만 체감실업률은 10.7%로 3배 이상 높아진다.
○ 매년 대업졸업자 - 520개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50만8964명
○ 대졸자 이상 비정규직은 27.4%로 작년보다 7.4% 증가
○ 비정규직 가운데 대졸자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28.6%에서 29.7%로 확대
○ 대졸자 이상의 정규직 취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 심각한 사회문제인 청년실업 문제를 대학생들은 개인의 취업노력(경쟁)으로 돌파하는 개인적 사고로 접근하고 있음 -> 청년실업문제의 사회화 필요
□ 알바천국이 상반기 아르바이트 구직이력서의 최종학력을 분석한 결과 4년제 대학 졸업자가 29%로 가장 많았다.
○ 2008년 보다 3배 정도 증가
○ 5월 한 달간 대졸이상 아르바이트 신규 등록자 추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대학 졸업자는 72%, 대학원 이상은 41%나 급증해 고학력자 취업난의 심각성.
○ 대학생 21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4%가 올해 아르바이트 근무 기간이 지난해보다 늘어났다고 응답했다.(알바천국 통계)
○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한 기간은 3개월 이하 43%, 3개월에서 6개월 25%, 6개월 이상 29% 등으로 나타나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1년 평균 근무기간은 5개월로 나타났다.
○ ‘프리터족’ 500만명 육박, 일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영위하는 ‘프리터(Free+ Arbeiter)’ 계층이 500만명에 육박.
○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5월 국내의 프리터족은 2003년 8월 381만 명에서 지난해 8월 478만 명으로 5년 만에 25% 이상 급증, 청년층뿐만 아니라 40대 장년층에서도 프리터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그 이유로 경제성장에 비해 신규 취업자 증가 속도가 둔화됐고 대졸자가 많은 ‘학력 인플레’ 탓에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일자리 불일치’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 '청년 니트족 113만명', 한국형 `청년 니트(NEET)족'이 113명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8년 상반기 기준 니트족은 113만명으로 집계됐고 이는 청년층 실업자 32만8000명의 3.4배에 이른다.
○ 특히 대졸자는 니트율이 실업률의 3.1배로 고졸(2.5배)이나 전문대졸(2.3배) 보다 높았다. 이는 대졸자들이 실업 상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꺼리면서 취업 준비기간을 장기화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풀이했다.
○ '청소년 알바생 48%, 최저임금 못받아', 10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절반 정도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함.
○ 청소년 22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8.1%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 전체의 52%가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10명 중 9명은 방법이나 절차 등을 몰라 피해를 신고하지 않았다. 게다가 임금을 떼인 적이 있는 알바생은 23.1%로 응답해 부당대우 피해예방 대책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
○ '아르바이트 휴학생 급증', 청년실업난으로 졸업을 미루는 대학 5학년생들이 급증하면서 대학생 10명중 8명은 휴학을 하거나 진지하게 고려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 9월 대학생 남녀 707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휴학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으며 휴학을 하는 이유로는 아르바이트로 등록금 마련 30.7%, 생활비, 용돈마련 28.2%로 경제적 이유가 58.9%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취업준비를 위한 자격증, 어학공부, 인턴 등 현장 경험을 위한 것이 34.7%를 차지했다.
○ 통계청이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중 39.3%가 휴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20세에서 24세 사이 휴학자는 40만2000명으로 작년보다 8만4000명이나 크게 증가했다.
□ 청년프리타(알바) 문제점
○ 청년실업의 문제는 장기화되는 추세이다.
○ 정규직 일자리는 매년 줄어 들고 있다. 특히 공기업 선진화로 비정규직, 청년인턴 등은 증가하고 있으나 정규직 일자리는 축소
○ 기업에서는 신입사원 보다 경력직 사원들을 선호 한다.
○ 대학졸업자들이 선택할 곳은 알바, 비정규직, 청년니트족
○ 5인 이하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지 않으며 최저임금,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법 위반이 관례화 되어 있는 상황.
○ 취업당사자인 청년층의 대다수가 불공정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
○ 대학졸업자 태반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 국민의 5대 기본권
○ 자유권 - 신체, 거주이전, 종교, 언론출판, 근로, 사유재산권의 행사
○ 참정권 - 모든 국민은 능동적으로 국정(國政)에 참여할 권리(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 평등권 - 국민이 신분이나 성별, 종교, 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 청구권 -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며, 권리보호청구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청원권, 재판청구권 , 형사보상청구권 ,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범죄피해구조청구권 , 헌법소원권)
○ 사회권 -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근로권, 교육권, 환경권)
□ 국민의 4대 의무
○ 국방의 의무 : 성인 남자는 병역의 의무와 함께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의 의무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는 것(제32조 1항)에 대응하여 근로의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32조 2항) 하고 있습니다.
○ 교육의 의무 : 교육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 납세의 의무 :
○ 환경 보전의 의무:국민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하고 공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적, 사법적 제재
6.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