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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사업단 인터뷰
마을기자단 김은배
2020. 5. 29.
우리 마을 일은 우리 손으로 ‘주민지치회’
“주민자치회가 뭐지?” 2020년부터 중랑구에서도 주민자치회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동네의 문제점, 불편한 점 등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공동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 그리고 이런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주민자치지원단 강명신 단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1. 주민자치회란 무엇인가요?
-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전에는 행정기관이 예산을 고려하여 해결 했거나 또는 불편을 느끼는 몇 몇 사람들의 민원으로 아주 어렵게 해결되었어요. 주민자치는 이런 동네의 문제점, 불편한 점 등을 개인적 차원이 아닌 공동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즉,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이죠. 주민자치회는 이런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그릇이고, 의사 결정 권한과 기능이 부여된 우리 동네의 가장 대표성 있는 민관협력기구입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서비스만 받는 주민에서 자발적인 참여와 공동의 힘으로 생활문제를 의제로 발굴하고 사업화하여 직접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동네를 발전시키는 것이 주민의 의무이자 권리인 세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2. 주민자치외 위원이 되면 어떤 일을 하나요?
-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을 스스로 만들고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에 참석하고, 정기회의에 참여해서 주민자치회의 여러가지 사항을 결정하게 되요. 그리고 주민의 필요와 관심사에 따라 분과를 구성합니다. 분과가 구성되면 분과 회의를 통해 마을의 문제를 고민하고 의제로 만들어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요. 행정기관(중랑구)에서 법과 조례 등의 저촉 여부, 정책 사업과의 연계성의 타당성 검토 이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조언하는 정책공유회를 진행합니다. 타당성 검토 또는 정책공유회 이후 주민총회를 개최해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공유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주민투표를 진행해요.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의제를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동 주민들이 낸 주민세 예산과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 예산으로 2021년에 주민들이 직접 실행하게 됩니다.
3.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법을 말씀해주세요.
- 현재 중랑구 5개 시범 동에는 동마다 약 50명 이내의 주민자치회 위원이 있어요.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선정이 되도록 해당 동에 추첨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정기간 모집공고 합니다. 모집기간 동안에 신청한 주민들 중에서 주민자치학교 6시간을 이수한 분들을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최종 선정 됩니다. 선정된 후에는 구청장님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되요.
4. 그렇다면 누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나요?
- 주민자치회 위원은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동에 있는 학교·기관·단체에 속한 사람에게 신청 자격 있어요. 40대 이하가 전체 인원의 100분의 15 이상이 되도록 하며, 특정 성별이 전체 인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어요. 저는 주민자치회에 취약계층 또는 소외된 사람들이 참여해 지역사회 문제와 관련 사업들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과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어 그 분들이 겪는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자치회가 되기 위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과제입니다.
5. 누구나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없을까요?
- ‘누구나’에 대한 의미를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기회나 역량이 부족한 취약 계층을 의미한다고 볼 때, 누구나 참여하는 주민자치회 시스템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외국 사례를 보면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소 연 4회 이상 주민회의 개최, 제안사업 설명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제안사업 박람회 개최, 최종 사업 결정을 위한 1∼15개 투표소 운영 등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주민자치회(주민협의체)는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생활자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세대가 자치회에 가입하여 회비도 납부하고 청소, 도로정비 및 보수, 모금 등 다양한 주민생활과 관계된 일을 지자체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하죠. 그리고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해 수익 사업을 하는 등 마을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해요. 외국 사례를 그대로 우리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주민자치회 제도를 만들어 가는데 참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6.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와 현재의 주민자치회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주민자치회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은 단순이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라 내용·성격·기능·형태·구성원 등의 변화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대의민주주의였다면,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의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주민 참여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 업무에 대한 단순한 자문·심의 활동을 했다면 주민자치회는 주민 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사전 심의하고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사업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핵심인 주민총회 개최 및 주민자치회의 권한 부여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7. 주민총회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게 되나요?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각 동에 거주민과 생활주민 누구나 참여하여 동의 자치 계획을 결정하는 최종 결정 회의를 말합니다. 6월에서 7월 중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회는 사전 홍보 과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주민총회가 있음을 알리고,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동의 주요 의제를 공유하고, 토론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통해 내년에 실행할 자치계획을 최종 의결하게 되요.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대표적인 공론장입니다. 분과회의 같은 소규모 공론장과 주민총회 같은 큰 공론장이 연결되는 것이죠.
8. 분과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나요?
- 주민자치회의 꽃이 주민총회라면 분과는 이 꽃을 필 수 있게 하는 거름이죠. 분과는 주민이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통로가 됩니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와서, 이것이 나만의 문제인지 주민의 문제인지 토론하고, 공동의 문제로 만들어 가는 관문이 분과 활동이에요.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고 논의하는 첫 관문이자, 개인의 욕구를 공동의 욕구로 만들어 가는 첫 관문인 것이죠.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나아가고 주민의 신뢰를 쌓아 다양한 사람의 지지를 받으려면 분과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분과 활동은 그 동에 살고 생활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분과는 하나하나의 세포 같은 것입니다. 건강한 세포의 활동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듯이 분과활동은 주민자치회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세포라고 할 수 있어요. 큰 틀은 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주민이 만들어 가죠. 주민자치회는 각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욕구와 특성에 따라 분과를 구성하기 때문에 동마다 분과 구성이 달라요. 분과원들은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 속에서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활동합니다. 분과 활동에 참여하기 원하시면 살고 있는 동의 주민자치회 담당 간사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9. 주민자치회를 시행하면서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 주민과 행정담당자들 모두 아무도 해보지 않았던 새롭고 낯선 정책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행정담당자들이 주민과 자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주민을 행정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 파트너로 보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활동력과 자치력을 강화해야 해요.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행정 기관의 서비스만으로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나의 필요 뿐 만아니라 이웃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들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해요. 어린이들, 다문화, 장애인, 취약 계층 등의 관점에서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자치회 위원님들의 넓은 마음과 따뜻한 가슴이 필요하죠.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신뢰하고 지지하는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주민과 행정담당자들의 상호 신뢰와 존중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10. 지금 중랑구에서 시행하는 것은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서울시는 2015년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통해 복지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 활성화의 필요성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2017년부터 새로운 주민참여 조직인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금천구 등의 5개구에서 시작하였고 중랑구는 2019년 하반기에 도입하여 현재 면목4동, 면목7동, 상봉1동, 묵1동, 신내1동 5개 시범 동에서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어요.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특징은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서, 위원이 아니더라도 관심 있는 분과에 참여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 계획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목적은 정책과 예산을 주민이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갖는 주민대표기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은 이를 지원하는 파트너로 역할을 강화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주민자치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민이 결정하고 행정이 지원’
11. 중랑구 주민자치사업단이 하는 역할을 설명해 주세요.
- 중랑구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자치구 및 동의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주민자치회가 취지에 맞게 안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업, 마을과 자치 융합사업, 주민자치학교 기획 및 진행,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동자치지원관의 역량강화 및 교육 지원, 제도 연구, 시범 사업 모니터링, 사례기록 및 아카이빙, 주민자치회 홍보 등을 하는 것이 주 사업이에요.
12. 코로나로 인해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 크게 정책공유회와 주민총회 등에 변화가 있어요. 정책공유회란, 각 동의 주민자치회에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성한 제안서를 놓고 주민과 행정이 모여 제도적 문제는 없는지, 구의 사업과의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담당부서와 주민자치회가 한 자리에서 토론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이죠. 그러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대중모임이 어려워 올해는 서면검토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내년에 실행할 의제를 결정하는 주민총회 개최도 어렵게 되어,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서 최종 의제를 선정하고 12월까지 사후 보고 총회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요.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이 생겨 진행에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주민자치회의 취지를 놓치지 않고 활동 동력을 만들기 위해 동자치지원관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13. 위 변경 사항으로 지원단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까요?
- 아쉬움이 있어요.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주민에게는 새로운 경험이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주민총회를 통해 변화를 느끼고, 그 동안 의제를 발굴하고 회의하면서 힘들었던 것이 ‘이렇게 구현되는 구나’ 하고 느끼며 성취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주민총회가 취소된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14. 주민자치회가 시행되면서 기대되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 중랑구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주민들이 중랑구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살고 싶어 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주민자치회가 튼튼히 뿌리 내려 동 단위 민관협치의 모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5. 주민자치회의 미래 모습을 그려 주세요.
- 저는 주민자치회 위원님들께 주민자치회라는 새로운 길이자 가시밭길에 큰마음과 품을 내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다는 말씀과 100년을 보고 가셔야 한다는 말씀드려요. 위원님들의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한 과실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리죠. 서비스만 받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체험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가는 주민. 이것이 생활 속에 깊게 뿌리 내려 미래 세대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튼튼한 주민자치회 집을 중랑구에 짓기 위해 위원님들과 행정담당자들이 지혜를 모아 벽돌을 쌓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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