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월요일] 파이낸셜뉴스

[남진희]

1. 비아파트 시장 부실

정부의 금융권 미분양담보대출 전면 금지. 이에 따라 잔금 대출은 분양가의 50%도 쉽지 않다. 경기침체로 임차인 구하는 것도 어렵다보니, 대규모 미입주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잔급 미납에 따른 악성 미분양 자산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산이 전국에 85곳에 이른다. 건설사는 "잔금 미납 시 시행·시공사가 중도금 대위변제를 해야 한다. 대형건설사도 좌불안석"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분양대금 연체 증가> 시행 ·시공사 도산 > 금융권 부실 증가 등'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한 예로, 지식산업센터 · 생활형숙박시설 등 비아파트 시장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 빈 사무실이 넘쳐나는 와중에, 중소형 로펌들은 계약해지 집단 소송을 부치기면서 '소송대란'으로 번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 산불 컨트롤타워 제각각

산불 인명피해는 총 75명이고, 피해 영향 산림은 4만8238ha 규모로 역대 최악이다. 2000년 동해안 산불 때 2만3794ha의 2배를 훌쩍 넘어섰다. 기관별로 컨트롤타워가 따로 존재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산불 대응 주관기관은 산림청인데, 소방청은 화재 진화에 가장 강력한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지원 역할에만 머문다. 각 지자체에도 따로 산불과 관련된 부서가 있어 컨트롤타워가 분산되어 있다.

3. 삼성전자 내부에서 디자인 혁신 관련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있다. 디자인 부문 인력을 기존 업무와 관계없는 영업 등으로 재배치한 것. 삼성전자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제품 디자인, 마케팅 등 디자인 전 부문에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갤럭시 워치 울트라 등'이 모방 의혹을 받았고, '생활가전, 영상디스플레이, 모바일전화(MX) 등'에서 제품 외형 디자인과 사용자경험이 따로 움직이며 브랜드 통일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4. 한중일 FTA

한중일 3국 경제통상장관들이 5년여 만에 한자리에 모여 3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경제 ·통상 협력을 확대해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포괄적이며, 차별없는 다자무역체제 지지. 한중일 FTA 체결을 위한 협상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2019년 베이징회담 이후 5년 만이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개혁과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신규 회원 가입 등 다자무역 체제 관련 이슈를 논의했다.

5. 10조 산불 추경 논의. 여당은 긍정 평가, 35조원 추경안을 주장해 온 야당은 떨떠름.

이런 가운데 야당이 2025년도 예비비 절반을 삭감한 점에 대해서도 여야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6. 美, 유럽에도 DEI 정책(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 폐기 요구하고 나섰다.

7. 이달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전월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축소됐다. 다만, 토허제 해제 ·재지정의 영향과 풍선효과 가능성이 본격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여전히 가계대출 추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한 더뎌졌다. 5대 은행의 3월 주담대 잔액은 전월 대비 1조4642억원 확대되었는데, 3조3835억원 증가했던 2월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8. 제2 티메프 사태 우려?

명품 거래 플랫폼인 발란의 대금 미정산 사태로 온라인 명품 버티컬(전문) 시장에 '투자리스크'가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명품 시장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얼어붙은 소비심리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업계에서는 당초 뚜렷한 수익 모델없이 '빅모델'에 의존해 외형 확장만 치중한 탓에 예견된 결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발란이 기업회생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까지 돌면서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논란을 빚었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재연도 우려되고 있다. 발란은 중개 수수료 외엔 별다른 수익 모델이 없었다.

9.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의 '200억원대 임금 체불' 혐의 사건이 지난 1월초 검찰에 송치된 이후 약 3개월 째 처분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세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근로자들이 근심을 겪고 있다. 구 대표는 큐텐의 자회사 큐텐테크놀로지와 티몬 ·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 200억여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보＞

－美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앞으로 유럽 안보보다 태평양 안보에 더 집중할 것

“앞으로 유럽의 방위는 유럽 동맹국들이 앞에서 주도를 해야 한다”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이 안보 관련 재정적 기여를 확대할 것 촉구。우크리아나의 나토 가입 반대

－그동안 유럽 안보에 있어 미국의 비중은 절대적。 미 전체 국방 예산이 나머지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을 합친 것보다 많다。 유럽 ’의지의 연합‘。 프랑스와 영국이 제안한 것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미국없이도 유럽의 방위력 증강을 위해 방위비 지출을 늘리기로 한 ＥＵ와 유럽의 비회원국、 캐나다를 포함해 ３１개국을 가리킨다。 우크라이나 휴젼 이후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 임무 성격을 띤 군대를 파병하는 것 검토（튀르키예、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ＧＤＰ 대비 방위비 지출이 ４。７‰로 비교적 높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 러시아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자국의 안보에 더 주력하고 있다。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를 자극하는 것과 자국의 방위력 약화 우려로 파병을 꺼리며 대신 군수 지원만 할 수 있ㄷ

－ＥＵ 집행위원회 ‘준비 ２０３０’ ： ＥＵ의 방위비 지출을 ４년 동안 ８０００억유로（약 １１７２조원） 더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２０３０년에 러시아가 ＥＵ나 나토 회원국에 대한 공격에 필요한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됨

＞탄약과 무기 구매에 치중될 것이 우려됨。 유럽에서 미군의 역할 축소에 대비해 대륙의 나토 국가들과 ＥＵ회원국들이 징집을 늘려야 하는 것이 과제다。 

－유럽은 방산물자를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구매해왔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나토 회원국이 １년에 생산할 수 있는 포탄을 러시아는 ３개월이면 제조하고 있다。 우리는 방위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은 하루에만 포탄 약 ７０００발을 사용하고 있으나 프랑스의 지난해 생산 목표는 총 １０만발에 그쳤다。

＞유럽은 １９６０년대 방위비 지출 규모를 ３분의 ２ 줄이면서 경제성장률이 절반 수준으로 내려갔다。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경제학 부교수 이선 일제츠키는 유럽이 ＧＤＰ 대비 방위비 １‰ｐ만 늘려도 장기 생산성이 ０。２５‰ 상승한다고 설명했다。방위비를 ２‰에서 ３。５‰로 늘릴 경우 경제 생산성ㅇ이 ０。９～１。５‰ 더 증가할 수 있다。

ＭＲＯ시대（유지、 보수、운영）

－미 해군 조달 전략에 한국이 ＭＲＯ사업을 속속들이 따내고 있다。 한화오션、 윌리 쉬라호 성공적 정비작업。

국내 조선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보다 저렴한 비용과 더 빠른 처리 시간으로 해군 함정을 생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미국 국방 물류에서 새로운 전략적 역할 제시해야 한다。 미국 해군 자산에 관한 기밀을 적대국의 사이버 보안의 위협과 스파이 활동으로부터 보호가 가능해야 한다。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 군함인 상황에서 한국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