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자본금과 기술자 등록 기준은?

[이음씨앤아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대업종화 진행이 되면서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 1종은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되어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이 되었습니다.

해당 면허를 등록시 주력으로 할 사업을 선택 하여 등록 해야 하는 부분 이며

하나의 분야면 선택 해도 되고 두 분야 모두 선택을 할 수 도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ㆍ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가스공사업 1종	가) 가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저장소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ㆍ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      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ㆍ변경공사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사업으로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적인 취득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부니가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 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기계설비공사와 가스공사업 1종 모두 선택 하셔도 자본금은 1.5억만 준비가 되면 됩니다.

자본금이 의미 하는 부분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 입니다.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 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 하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며

업체에 맞는 진행의 과정이 필요로 한 부분 입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며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예치 되어야 할 기준을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과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기계설비기준)

2인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그 중 1명은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기계설비법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인은 건축과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가스 1종 기준)

3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각 항목에 해당 되는 인력조건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

특히 가) 항목의 기술자는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하며

가스 관련 업무의 경력이 5년이상 되어야 합니다.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는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확인서 상 경력 혹은

가스관련 업체에서 가스업무 경력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기계나 가스1종에 배치 되는 기술자격자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 혹은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가스관련 재직증명서 혹은 경력확인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기준 : 장비 (가스 1종 기준)

기계설비공사의 경우는 필수 보유 장비가 없지만

가스공사업 1종의 경우는 14종의 장비가 갖추어 져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불인정 되고 반드시 자기 소유 여야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장비의 사진 / 매입 세금 계산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 입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도 불가능 하니 꼭 명심 해야 주세요.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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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됨 -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이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관련 도움이 필요 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정확한 상담 빠른 일처리를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