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 차량 폐차 가능할까? 압류 폐차 조건 확인하기

[스위치]

안녕하세요. 허가 폐차장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과태료나 세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설정되어 폐차를 진행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폐차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도 폐차가 가능한지, 압류 폐차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번호판 영치 차량의 폐차 개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일반적인 폐차 방법으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압류 폐차' 또는 '차령초과 말소제도'라고 불리는 특수한 폐차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는 차량에 걸린 압류나 저당 등의 채무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폐차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차량의 연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나 촉탁기관의 권리행사 포기 시 폐차가 가능합니다.

압류 폐차를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승용차 : 만 11년 이상

- 소형 화물 : 만 10년 이상

- 승합차 : 만 10년 이상

- 중.대형 화물 : 만 12년 이상

폐차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차량이 압류 폐차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나 지자체 민원실을 통해 문의하거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압류와 영치의 정의 및 차이점 이해하기

폐차를 고려할 때 자주 접하는 용어인 압류와 영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압류 : 세금이나 과태료를 미납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국가나 금융기관이 차주로부터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압류된 재산은 경매 등의 방식으로 처분되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 영치 : 자동차세, 지방세,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청 등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떼어가서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불가능해지며, 차주는 밀린 세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개념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압류는 주로 부동산, 예금 등의 자산에 대해 이루어지며, 영치는 차량에 대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 입니다. 또다른 차이점은 압류된 자산은 여전히 차주의 소유이지만, 영치된 차량은 법적으로 운행이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 폐차 가능 여부: 법적 기준 확인하기

그렇다면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도 폐차가 가능할까요?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다만,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해당 차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아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차령 11년 이상 승용차

- 10년 이상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10년 이상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12년 이상 화물,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따라 '차령초과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압류권자에게 권리행사 기간이 주어집니다.

만약 권리행사가 없다면 말소 등록이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기존에 부과되었던 과태료나 세금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압류 차량의 폐차 절차: 단계별 안내

이제 본격적으로 압류 차량의 폐차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신청: 가장 먼저 할 일은 관할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협회에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위임장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심사: 신청이 완료되면 지자체나 협회에서는 심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언급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3.통지: 심사 결과, 폐차가 승인되면 압류 채권자에게 통지됩니다. 이 시점부터 약 1개월간의 권리 행사 기간이 부여됩니다.

4.폐차 진행: 만약 권리 행사가 없다면, 폐차장에서 차량 해체 및 말소 등록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완료: 모든 절차가 약 60일이면 완료되고 말소 사실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이제 차량은 공식적으로 폐차 처리되었으며, 보험 해지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물 체크리스트

압류 차량 폐차를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서류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그 체크리스트입니다.

- 자동차등록증 원본: 폐차 전까지 차량 내부에 보관해 두세요.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위임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위임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인감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주말을 이용한 상담 및 수거 가능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주말에도 상담과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다만, 주말에는 행정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실제 폐차 처리는 차주님께서 평일에 직접 관할 관청을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말소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업체마다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전화나 온라인으로 문의하여 주말 서비스 여부와 이용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압류 해제 과정: 관련 기관 및 절차

먼저, 압류를 설정한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압류 금액과 납부 계좌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세무서, 경찰서 등이 압류를 설정하며, 각 기관마다 압류 해제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납부 완료 후, 해당 기관에서 압류 해제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보통 1일 정도 소요되며, 길게는 사안에 따라서 며칠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폐차 진행 시 유의사항 및 주의점

첫째, 반드시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받은 관허 폐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무허가 업체를 이용할 경우, 폐차 인수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폐차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차량이 불법적으로 재사용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둘째, 폐차 신청 전에 차량 원부 조회를 통해 압류나 저당 등의 채무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가 있다면, 앞서 언급한 압류 폐차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폐차가 불가능하거나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으로 알아보는 추가 정보

Q:압류 폐차를 하면 채무가 사라지나요?

A:아니요, 압류 폐차를 하더라도 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폐차되어 더 이상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채권자는 새로운 채무 상환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Q:압류 폐차를 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A:일반적으로 45~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는 압류 촉탁 기관과의 권리행사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간은 폐차장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번호판 영치 차량 폐차 가능 여부와 압류 폐차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폐차를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허 폐차장을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안전하게 폐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