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24.11.07(목) 09:30 본관 당 회의실 ■ 조국 당대표 ◎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심어준 강한 인상이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북미회담을 앞두고 첩첩이 쌓여있던 장애물을 뛰어넘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 사상 처음이자, 유일하게 북한 최고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두 정상이 손을 잡던 그 역사적 순간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에 기대해봅니다.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복원되길 기대합니다. 종전 선언, 상호 안전보장, 공동 번영의 정신이 다시 꽃피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를 안착하는 업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1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이 어땠는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그사이 변화도 많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새로 들어갈 사람을 파악하고, 대응책과 대안을 촘촘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이 또한 한미동맹을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양측에 최상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잘 살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미 행정부 전환을 꽉 막힌 대북 문제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활용해야 합니다. 북미 간에 새로운 대화 분위기가 형성될 때 남측이 북측에 적대적 자세만을 고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정부가 친일 매국적 외교 외에는 하는 일이 없기에 걱정되어 조언하는 것입니다. ◎ 잠시 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하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어제 저는 윤 대통령이 세 가지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솔한 대국민 사과가 첫 번째이고, 국정농단, 위헌, 불법행위에 대한 자백이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은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 수용과 ‘명태균 게이트’ 특별수사본부 가동을 약속하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국정 방향은 옳았는데 소통이 모자랐다” 라는 식의 정신승리 발언, “법적 잘못은 없지만 유감이다” 식의 책임회피 발언 등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윤 대통령의 담화와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그에 맞춰 응당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낭이는 앞다리가 길고 뒷다리가 짧고 패는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어요. 그래서 둘이 붙어 다녀야지 구실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낭패입니다. 그 두 분은 낭패에요. 김건희와 윤석열은 같이 있어야 돼요.” ‘장님 무사와 앉은뱅이 주술사’ 비유의 또 다른 버전입니다. 비유야 어쨌든, 두 사람 다 심각한 ‘불구’ 혹은 ‘비정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낭패스러운 김건희 윤석열 공동정권은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권입니다. 오늘 10시, 윤 대통령의 취임 후 네 번째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주가조작 무혐의와 명태균 게이트로 궁지에 몰린 대통령실의 전략적인 선택은 좀처럼 내켜하지 않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국민들의 감정을 잠시나마 누그러뜨리고, 이목을 잡아두려는 얄팍한 술수로 보입니다. 장담컨대 아무 내용없는 맹탕 기자회견일 게 분명합니다. 명태균, 김건희 등 핵심 이슈에는 두루뭉술한 변명으로 일관할게 뻔해 보입니다, 대통령실의 작전은 시간 벌기용 담화요, 뉴스 헤드라인 점령을 위한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실의 의도는 ‘딱 이번주 여론조사만 넘기자’는 것입니다. 어제오늘 돌고, 내일 발표될 갤럽 여론조사에서 딱 20%만 넘겨서 ‘윤석열 식물정권'을 막아보려는 것입니다. 다음주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1심 유죄’를 기대하며, 11월 15일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심지어 “재판을 생중계하자”고 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가 나오는 11월을 기점으로 정치적 변곡점이 마련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꿈 깨시기 바랍니다. 야당 대표 1심 재판의 반사이익은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이미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청이 목까지 차오른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김건희 특검을 겸허히 수용하십시오. 탄핵을 피할 묘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명필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국민이 복지에만 기대면 그 나라는 발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양대노총과 경실련,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단체가 “부자 감세를 멈추고 민생·복지예산을 확충하라"는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이 “’하면 된다'라는 믿음과 '잘 살아보자'는 의지로 온 국민이 함께 뛴 결과“라며 ”그런데 요새 이런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많이 아쉽다"고 합니다. 이 무슨 투지와 헝그리 정신만으로 월드컵 하다가 16강 진출 경우의 수 따지는 소리입니까? 부자감세 서민증세로 어려워진 서민의 삶이 ‘잘 살아보세’를 하면서 ‘하면된다’는 믿음만 가지면 해결됩니까? 세상 참 편하게 사십니다. 의도적으로 복지에만 기대는 국민도 없지만, 복지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복지는 사회 붕괴를 막는 안전장치이며 경제이기도 합니다. 몇년 전 조선경기가 어려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울산 동구에서의 일입니다. 빵집 여사장님이 제게 “저 할아버지들 아침에 나와서 아이들 등하교 지도하고, 풀 뽑고 돈을 받아간다. 세금낭비 아니냐. 무슨 복지비용을 저런데 쓰냐”고 투덜댔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사모님. 얼마 전 요 옆에서 은행강도 있은거 아시죠? 그 강도가 얼마나 어설프냐면, 돈내놔! 해서 돈을 자루에 담은 후 그 길로 부산까지 운전해 가서 여관에 들어가 눕자마자 잡혔답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1주일 굶으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이판사판으로 은행을 털었다네요. 그 사람이 은행을 털었으니 망정이지, 극단에 몰려 사람이라도 해쳤으면 어쨌겠습니까? 이렇듯 복지란 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지비용이 그냥 사라지는 돈이 아니잖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아침에 등하교 지도하고 돈을 받으면 그거 어디에 쓰겠습니까? 쌀사고 반찬사고, 손주들 빵사주는데 쓸 것이고, 빵집은 돈을 벌어 차를 바꾸고, 자동차 회사 노동자는 월급을 받아 다시 빵을 사고… 돈이 그렇게 지역에서 돌고 돌아야 경제가 사는거죠. 낭비가 아닙니다. 그 돈이 그냥 갑자기 증발합니까? 이렇게 복지비용은 경제를 살리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부자들에게 감세해서 금고에서 잠자는 것보다 복지비용이 제대로 쓰이는게 맞지 않겠어요?” 그 사모님은 “아! 그런 생각은 한 번도 못해봤네요. 아닌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 가면서 손주들 준다고 우리 가게에서 빵을 사갔어요! 복지가 경제를 살린다. 오늘 좋은 거 배웠습니다” 하셨습니다. 부자감세보다 민생·복지예산을 늘려야 할 이유입니다. 검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처벌할 뿐. 평생을 검사로 살아오고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배치한 윤대통령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리가 없으니, 세상 바뀐 줄 모르고 50년 된 새마을운동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 대국민 담화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가 전혀 기대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예견된 바로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 외교와 의전을 제외하고 대외활동 중단을 선언할 것이라 합니다. 해외순방가서 쇼핑을 한다던지, 대통령을 대신해 사진의 중간을 차지하는 일은 계속하고, 그 외엔 조용히 활동하겠다는 얘긴데, 물론 김여사의 그런 공개 행보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비공개 행보 아닙니까? 주가조작, 고속도로 휘기, 명품백수수, 공천개입, 국정농단. 다 뒤에서 비공개로 한일입니다. 문제의 본질이 남아있는데, 공개 활동을 자제하겠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혹시나 이혼이라도 선언하면 윤건희 정권이 윤석열 정권으로 비칠테니 국면전환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김건희 여사의 주술적 지도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윤대통령에겐 너무나 불안한 일이겠죠. 그 동안 국정을 일임했는데, 본인이 직접하려면 멘붕이 올테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방법은 결단입니다. 어렵겠지만 천지개벽하듯 변화한다면 욕은 덜 먹을 것입니다. 용기내어 하야를 결단하면 칭송받을 것입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버틴다면 국민의 명령으로 파면될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 조윤정 최고위원 최고위원 조윤정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균형발전에 대해 말만 번지르르 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춘천에서 ‘지방균형발전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윤대통령의 말은 화려했습니다. 말만 들으면, 아! 이제는 지방도 핑크빛 희망을 품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지방이 살아나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이런 말은, 그가 대통령 후보일 때도 했고, 당선 후,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가장 많이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함께 여는 지방시대, 활짝 웃는 대한민국'은 말로 열리는 게 아닙니다. 말로 약속만 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은 ‘지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윤정부의 지역정책은, 한마디로 ‘지역 뒷통수치기 정책, 지방소외정책, 지방불안정책, 지방외면정책’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윤정부는 작년 56조 원의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30조 원 가량의 세수 부족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 19%가 지방교부세로 쓰이는데, 작년에 18조, 올해도 12조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에 반도체 인재 육성을 한다고 약속을 했으나, 현실은 수도권 대학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지역대학 반발은 모른 척 합니다. 국립대 1인당 교육비를 보니, 서울대는 6천만원대, 지역 국립대는 2천만원대입니다. 딱 3배 차이가 납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빌미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그린벨트 풀어서 수도권 신규택지 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약속했지만, 임기 반이 지나도록, 시늉도 안합니다. 지역 R＆D예산을 보면, 대덕연구단지 포함 서울과 수도권이 62%이상을 차지합니다. 예산에 목마른 지방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 농민 중 쌀 농민이 56%입니다. ‘민생이 1번’이라는 윤정부에게 지역 쌀농민의 시름과 고통은 관심 밖입니다. 한편, 지난 1일, 한전과 전북특별자치도는 재생에너지 전력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역민들은 이걸 두고 “이제 전북이 수도권의 ‘전기식민지’가 되겠구나” 라고 푸념했습니다. ‘전북 정읍, 완주,진안, 장수, 무주, 고창, 김제, 임실’ 하늘에 초고압 송전선로가 쫙 깔려, 그 전기는 수도권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 경로에 있는 충북영동·충남금산·경남거창·함양군까지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렇게 전기만 쏙쏙 빼가는 정책은, 더더욱 이 지역에 기업유치를 어렵게 합니다. 대신 그 지역 하늘엔 온통 고압선이 떠다니게 될 것이구요. 윤정부가 진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원한다면, 전기최대생산지인 전남·전북에 재생에너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전기 소모가 많은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을 유치해 줘야 맞습니다. 그럼 일자리도 늘고, 청년 인구 유출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른 척 합니다. 전기만 빨아갈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지역은 전기나 대고, 그 혜택은 서울 수도권에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이는 낙후된 지방이, 발전된 수도권을 위해서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과연 지역민 누가 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말을 믿겠습니까? 도대체 뭘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말로는 ‘지역균형발전’, 실제로는 ‘지역불균형발전’을 시연중인 대통령 소득격차, 자산 격차, 교육격차, 문화격차. 한마디로 ‘지역격차’, ‘지역소멸’의 원흉은 바로 윤대통령입니다. 단발성 행사에서 화려한 말잔치로 대충 퉁치려는거, 이제 그만하십시오. 거짓말 대통령, 뒷통수치기 전문 대통령! 지겹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