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는 독재시다~~

[stella]

2023년도는 독재시다~~

요점정리

윤석열 정부의 2024년도 국방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병사 복지 예산 삭감 논란이 일고 있다.

병사 월급 인상을 명분 삼아 병사 대상 복지 사업 예산 중 전액 삭감되거나 감액된 항목이 여럿 있다.

병사 월급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20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병사 복지 예산 삭감은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문제점

병사 복지 예산 삭감은 병사들의 복지 수준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병사들은 장시간 근무와 위험한 임무 수행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복지 예산 삭감으로 인해 병사들의 사기와 전투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병사 복지 예산은 병사들의 생활 안정과 군 전반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병사 복지 예산을 삭감하기 전에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안

병사 월급 인상과 병사 복지 예산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병사 복지 예산은 병사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삭감보다는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병사 복지 예산을 삭감하기 전에 병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대한민국 땅이 현재 독재시대를 맞이하야

복지는 전부 안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나 기사가 왜 이래~~~

역설법을 써 드려야 알겠나 싶습니다.

장애인 연금 중복없애기 장애인 3급부터 시작해서 복지정책을 하나도 하지 않는것이 관례가 되어 있는데 모르셨나 하는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경제적 상황을 들어 삭감이라 하는데 말입니다.

복지예산은 예전부터 변함이 없거나 더 잡혀 있는데 말입니다.

모아서 지들 호주머니에 들어가니까 저런것 같습니다.

들리는 말들입니다.

한가지도 한것없고 했다 싶은것은 현실성이 없어 쓸수도 없는것이 요즘 현실이라서 말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결론적으로 하는 변명 코로나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그리했다라는 변명들 뿐입니다. 이것은 기사내용~~

그래서 하는 것은 없으면서 독재시대나 야기 시켰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을 자르고 공모를 자르고 하는 일들을 자르고 해야할 나라복지 예산도 자르고 ~~~~~

독재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