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광명경실련 성명] 2015년 3월 4일, 도덕성은 추락하고 혈세만 낭비하는 광명시의회

[광명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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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2015. 3. 4.
제 목 |	【성명】 도덕성은 추락하고 혈세만 낭비하는 광명시의회

도덕성은 추락하고 혈세만 낭비하는 광명시의회

- 나상성 의장은 의장단선거 압력행사, 의원 국외공무원연수 중 도박행위,

용돈 받은 시의원 등 모든 의혹을 203회 임시회에서 밝혀야 한다.

-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원국외연수 혈세낭비 심각하다.

정용연 제7대 광명시의원의 도박행위에 대한 사건은 지난 2월12일 본인이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고 2월26일 광명시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일단락되었다.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 공동대표 고완철, 조흥식)은 정용연 시의원의 결정에 대해 늦은 감은 있지만 지방의회의 공신력과 도덕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판단함으로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그러나 광명경실련은 정용연 시의원이 자진사퇴 기자회견에서 밝힌 광명시의회의 추락된 도덕성과 외유성 의원 공무원국외연수(이하 ‘해외연수’)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며, 이번 203회 임시회에서 다음과 같은 의혹을 밝힐 것과 의원 공무원국외연수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1. 광명시의회 수장인 나상성 의장은 이번 회기에서 본인의 직책을 걸고, 제7대 상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의장 후보들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압력행사 혹은 협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낱낱이 시민들에게 밝혀라.

정용연 시의원이 지난 2월12일 밝힌 기자회견에 따르면 자신이 지난 지방선거 등록과정에서 실수로 누락된 재산신고액이 있었고, 나상성 현 의장이 이것을 알고서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하였다. 또한 의장 선거 전날에는 백재현 국회의원, 양기대 광명시장이 의장선거 과정에 개입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광명경실련은 광명시의회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의장선거 과정에 대한 의혹을 광명시의회 수장인 나상성 의장이 공개적으로 샅샅이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2. 광명시의회 수장인 나상성 의장은 이번 회기에서 광명시의회 해외연수 중 시의원들이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철저히 밝히고, 광명시의회의 혈세낭비성 해외연수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광명시의원 12명은 지난 10월21일부터 10월26일(4박 6일) 라오스와 태국을 다녀왔고 그 기간 동안 도박행위가 벌어졌다고 정용연 의원이 기자회견장에서 폭로하였다. 광명경실련은 이 사안이 광명시의회의 공신력과 도덕성을 추락시키는 것과 동시에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여행경비를 낭비하는 매우 파렴치한 행태라고 본다.

또한 광명시의회에서 공개한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보면 연수한 국가의 현황과 활동 내용만 나와 있지 의원 개개인의 연구나 소감 등은 없다. 단, 1명의 의원이 지난 11월에 독일, 체코를 다녀와서 공개한 보고서에만 시사점과 발전방향 및 소감 등이 기록되어 있었다. 광명경실련은 12명 의원이 각 2백만원의 혈세를 쓰면서 의원들의 개인보고서나 연구 자료를 만들지 않은 것은 낭비성 외유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나상성 의장은 시의회의 도덕성과 투명성 회복을 위해 정용연 의원이 폭로한 광명시의원들의 도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횟수, 판돈의 출처 및 사용용도 등)을 시민들에게 밝히고, 해외연수 혈세낭비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3. 나상성 광명시의장과 김익찬 의원은 관련 업체로부터 돈(용돈)을 받고 해외연수를 나간 시의원이 있다는 의혹을 밝히고 사실이라면 즉각 제명 처리하라.

김익찬 시의원은 이번 정용연 시의원 도박행위 사건 이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인이 피감대상 위탁사 회장에게 용돈을 받는다는 의원이 있다고 밝혔고, 정용연 시의원 자진사퇴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해외연수를 나간 시의원이 있다고 밝혔다. 이 사안에 대해 광명경실련은 도박행위는 도덕성과 개인 자질에 대한 문제지만 관련 업체로부터 용돈을 받은 의원이 있다면 그것은 부정과 비리와 연관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광명경실련은 의회의 수장인 나상성 의장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김익찬 의원이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관련 업체로부터 돈(용돈)을 받은 의원이 있다면 철저히 밝히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즉각 제명처리 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광명경실련은 광명경찰서가 이번 광명시의원들이 벌인 형태와 폭로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만큼 공인들의 입에서 나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밝혀 정의로운 사회구현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