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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탈법·뗏법으로 점철된 진보를 가장한 종북 좌파와 야 3당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및 저질 언론이 삼위일체가 되어도 탄핵이 불가능한데 새누리당 국회의원 과반에 가까운 찬성으로 이루어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의 양심을 저버린 몇몇 재판관들에 의하여 인용이 되었다.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옳든 틀렸던 만장일치에 의하여 박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었으니 따를 수밖에는 없다.
대통령 탄핵에는 재심이라는 게 없고 이왕 인용이 되었으니 할 말은 하고 넘어가는 것이 기각이나 각하를 기다리든 사람들의 답답한 심지어는 억울한 심정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필자를 포함한 단핵을 반대한 모든 국민은 탄핵이 인용된 것이 정말 억울하고 아니꼬워도 수용하는 아량을 보이기를 부탁하며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필자의 토론 글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존칭과 경칭은 생략하였음)
첫째 대통령은 제왕적이고 국회의원은 제왕적이 아닌가!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제왕적 권한을 갖고 횡포를 부리는데도 제왕적이라고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만 제왕적 권한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지? 세계에서 국회(의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은 이에 대처할 법적인 권한이 없는 나라가 있는가?
이번 국회의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 엄청난 모순과 불법적인 행태의 산물이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사실을 확인도 변변하게 하지도 않은 그대로 베껴서 조작한 국회의 소위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은 제입으로 “소추의결서에 (검찰의) 공소 사실을 옮겨오는 바람에…. 국회가 탄핵 심판의 본질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 대통령 탄핵 사유를 담은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대통령의 법률 위반 행위가 어떤 죄가 된다는 (죄명) 부분은 다 제외하고, 어떤 헌법상 원칙을 위반했는지를 중심으로 재작성해서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니 국회의 단핵소추가 얼마나 졸속하고 무식한 행태였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국회가 이런 중대한 잘못과 엄청난 착오로 제출된 탄핵소추의결서를 받아들여 만장일치라는 명목으로 탄핵을 인용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8명은 과연 떳떳할까?
그리고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권성동은 “대통령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직무 집행 경위가 헌법 등에 위배되느냐, 또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하냐가 중요하다. 소추의결서에 적힌 대통령의 뇌물 수수, 강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느냐는 관심 사항이 아니다”고 중언부언함으로서 탄핵과 관련이 있든 없든 도맷값으로 마구 죄목을 집어넣고 보자는 식의 탄핵이었음을 명색 탄핵소추위원장이란 인간이 실토를 한 것이다.
둘째 종북 좌파 단체와 야권이 주동한 촛불이 나라 망신시켰다.
박근해 정권이 들어서면서 진보를 가장한 철저한 중북 정당인 통진 당이 강제로 해산이 되고 통진당 비례대표인 이석기 국회의원 자격상실과 아울러 구속수감이 되었다. 종북 좌파들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으로 존립에 위험을 느끼고 살아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정부 활동을 계속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 증거가 1500여개의 진보를 가장한 종북 좌파단체들에 의하여 세뇌된 촛불이 발광을 하고 광란을 일으키는 현장에 등장한 옛 통진당의 잔당들이 모여 결성한 민중연합당원들이 “박근혜 정치탄압의 희생양 양심수 이석기 석방하라”는 피켓과 퍼포먼스기 난무했는가 하면, 심지어 “자본주의가 문제다. 사회주의가 답이다’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는 구호가 등장했고, “한상균·이정희·이석기 억울한 희생양 그들이 돌아와야 민주주의입니다”라는 불온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 있어도(본란 2016년 12월 20일 ‘통진당 잔재들의 종북 활동에 대한 언론의 뒷북치는 보도’라는 제목의 글 참조) 촛불 집회 주동자와 참가자들은 한마디의 비난, 제재, 철거하라는 요구도 없었다.
이러한 반체제 집단의 행패를 그대로 두었으며 동참을 허락한 것은 촛불집회의 사상과 이념이 정권 찬탈과 종북주의자들의 생존을 위한 발악이었음을 증명한 것이다. 촛불 광란이 진정 국민과 국가를 위한 행위였다면 반드시 태극기가 등장을 해야 했었다. 3·1절에 국민의 눈에 나지 않으려고 태극기를 들어야겠는데 그대로 들고 나오자니 태극기 집회를 찬양하는 것 같아서 태극기에 노란리본을 달고 등장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세월호의 상주로 만들고 3·1절 기념행사를 세월호 장례식장으로 만드는 추태로 순국선열의 진충보국정신을 짓밟아 으깨는 만고 불효를 범하였다.
결국 정권을 찬탈하려는 야권과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론을 분열 시키고 국민을 갈등으로 몰아넣은 종북 좌파 단체들이 짝짜꿍이 되어 온갖 불법·탈법·뗏법을 총동원하여 저질의 국회의원을 겁박하고 헌재 재판관에게 겁을 주어 석연치 않는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 져 전 세계에 나라 망신을 시킨 것이다!
셋째 탄핵 사태로 몰아붙인 주범은 저질 언론과 시사평론가.
‘최서원의 국정농단 사건’에 기름을 붓고 부채질을 한 것은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보도로 국민을 선동하고 확인되지도 않은 의혹을 증폭시킨 신문과 방송 등 저질 언론들이다. 특히 종편들이 저질 패널들을 돌려가며 등장시켜 같은 내용을 흡사 사실인 것처럼 재탕 3탕하여 침소봉대하고 확대재생산하며 과대 포장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아 진실을 못보고 못 듣게 한 것을 부인할 수없다. 뿐만 아니라 정확성이나 신뢰도가 10%도 못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사실로 인용해 국민을 현혹하는 작태는 국민을 우민으로 만드는 작태이기도 하다.
언론이 이러한 추태를 태연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언론계 종사자의 80% 이상이 종북 좌파 이념을 가진자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특히 언론노조의 횡포로 정확하고 가치중립적인 기사를 쓸 수가 없다는 말도 사회에 회자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사실 국민들은 신문보다는 방송 특히 TV를 통하여 시사, 문예, 지식 등의 정보를 얻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데 같은 내용을 흡사 사실인 것처럼 재탕 3탕하면 모두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처럼…….
탄핵기간 동안 종편의 시사 관련 방송과 쟁점 토론에 등장하는 패널들을 보면 보수 우파적인 패널은 가물에 콩 나듯 하고 진보 좌파 일색인데다가 심지어 인정받는 보수의 패널은 쫓아내기까지 하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중도 내지는 중도보수이던 패널까지 탄핵을 유도하는 발언들을 쏟아낸 것은 패널 자신들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확인이 되지도 않은 의혹을 사실인양 과대 포장하고 재탕 3당하여 탄핵을 부르짖도록 앞장서서 분열을 초래한 1등공신인 언론이었다. 그렇게 추악한 언론이 이 제와서 “대통령 파면, 분열 갈등 멈추고 나라를 생각하자”고 하는 추태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추악하기 짝이 없는 행패요 적반하장이다!
정확한 내용을 알려면 인터넷 방송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컴맹에 가까운 50대 이후의 사람들은 이것조차 못 보는 것이 현실이 아니었던가. 언론을 제4의 정부니 권력이니 하는데 이 제4권력인 언론이 편파적 편향적인 보도를 해대고 의혹을 확대재생산하고 사실인 것처럼 조작을 하니 박근혜 대통령은 형편없는 인물로 격하당하기 마련이 아니겠는가!
넷째 촛불을 민심으로 호도하고 정권 찬탈을 노리는 종북 좌파 대선주자
더민주의 대선주자 1위 문재인은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횃불로 보수를 불태워 버리자! 내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 (태극기 바람이 강하니) 탄핵 촛불을 더욱 높이 쳐들어야 한다!”며 국민을 선동하고 충동질하여 국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인물이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된 것처럼 기고만장하며 정치·경제·외교·국방 등 모든 영역에 간섭을 하며 더러운 몽니를 부리고 있다.
‘내가 하면 사랑 남이 하면 불륜’의 추잡한 행태에 빠져서 자기합리화에 함몰되어 중요한 북한인권법의 찬반을 북한 김정일의 결재를 받고 정책을 시행하는 종속적인 행태를 보였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북한에 먼저 가서 주적인 김정은에게 당선 인사를 하겠다고 스스로 내뱉는 등 종북주의자임을 입증했다.
국민의 가장 관심사이고 국가 유지의 근본인 안보에 대해서는 완전히 회색분자의 모습을 떠나 중국과 북한에 종속되는 추태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사드 배치 반대론자인 더민주의 丙申六賊 (손혜원·김병욱·신동근·소병훈·박정·김영호)이 작년에 8월 중국을 방문하여 국격을 추락시키고 금년 1월 丁酉七賊(박찬대·유은혜·유동수·송영길·박정·신동근·정재호)이 중국에 가서 추태를 부려도 문재인은 한마디의 책임도 묻지 않았다.
국가의 안위보다 정권 찬탈로 우선 대통령부터 되고 보자는 대통령병 중환자인 문재인이 현재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라고 발표하는 정확도, 신뢰도 등이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믿고 대통령 행세를 하는 건방지기 짝이 없는 행태를 직접 목격하고 있는 현명한 우리 국민은 엄중하게 심판을 하여 절대로 대통령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헌재의 재판관들은 “아생연후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한 8명의 재판관들 중에 양심을 속이고 비겁하게 박 대통령 탄핵에 인용을 택한 인간이 과연 없었겠는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 여론조사 결과가 70% 이상의 민심이 탄핵을 원하기에,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합법적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 수호의지가 없기에 8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헌재의 재판관이 판결문을 낭독했다. 국회가 의결한 5가지 탄핵 요건 중에서 2가지만 인용하고 3가지는 기각을 한 것에 대하여 촛불을 든 국민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이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평결한데 대하여 이유나 법적인 타당성에 대하여 굳이 따지고 싶지도 않고 아니 생각하기도 싫다. 단지 통진당을 해산할 때 9명의 재판관 중에서 8명 인용에 1명(김이수)이 기각으로 ‘통진당해산청구안’이 인용되었었다. 김이수는 기각을 주장한 댓가로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저항과 시달림을 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번 대통령 탄핵 평결에서 분명히 소수 의견으로 기각 내지는 각하가 있었다는데 이를 표현하지 않은 것은 통진당 해산을 반대한 김이수의 전철을 밟기 싫고 몸을 사리고 봉변을 당하기 싫어 아생연후의 생각으로 비겁하게 인용에 동의한 재판관이 아무도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필자 개인의 생각이긴 하지만 인간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이 지명한 재판관들은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변호를 듣고 엄청난 갈등을 겪었을 것이고 재판관 전원회의에서 소수 의견을 개진했을 것으로 안다. 그런데 민심의 반쪽도 못되는 촛불의 강압, 같은 내용을 재탕 3탕을 하여 오도된 여론을 증폭시킨 언론, 야3당의 선동이 겁이 나서 그리고 ‘박근혜는 이왕 지는 해인데…….’라는 생각에서 양심을 속인 것이 아닌지 말이다. 그리고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헌재 재판관들은 8명은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이번 대통령 탄핵의 1등공신은 언론이고, 2등공신은 국회이며, 1등공신과 2등공신에게 추지력을 붙여 준 것은 진보를 가장한 저질 종북 좌파들이고, 이들과 야합해 실리를 챙긴 것은 야 3당과 문재인이며, 추잡하게 들러리를 서주고 국민들에게 욕이나 실컷 얻어먹는 저질은 바로 새누리당 소속으로 탄핵을 찬성한 국회의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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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이제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 백일하에 다 드러났느니 전략을 잘세워 이기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매복해있는 적들로 사면초가같은 형상을 모르고 있었다는게 패인이었으면 이제 돌파구를 찾으면 뒷일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