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군포로들 배상금 못 주겠다” 임종석이 대표인 경문협의 궤변“보관중인 돈은 北정부 아닌 조선중앙방송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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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군포로들 배상금 못 주겠다” 임종석이 대표인 경문협의 궤변“보관중인 돈은 北정부 아닌 조선중앙방송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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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06:15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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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군포로들 배상금 못 주겠다” 임종석이 대표인 경문협의 궤변

“보관중인 돈은 北정부 아닌 조선중앙방송위 소유”

권순완 기자
입력 2021.06.21 05:00
국내 매체들이 북한 방송 영상 등을 사용하고 지불한 저작권료를 걷어온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국군 포로들에게서 “북한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린 배상금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하자, 법원에 ‘북한 정부 재산과 언론사 재산은 별개’라는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북한 언론은 실질적으로 당에 귀속된 선전 기관임에도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이다.
작년 7월 법원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돼 강제 노역을 했던 국군 포로 노사홍씨와 한재복씨에 대해 “북한과 김정은은 둘에게 총 4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노씨 등은 경문협이 법원에 공탁을 걸어놓은 북한 저작권료 23억원으로 배상받으려 했으나 경문협이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경문협은 지난 2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군 포로들의 배상 요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중앙방송위원회’를 동일시하는 오류”라며 “KBS를 대한민국 정부와 동일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경문협이 법원에 공탁을 걸어놓은 저작권료는 ‘조선중앙방송위’ 소유이지, 북한 정부 소유가 아니라는 뜻이다. 조선중앙방송위는 조선중앙TV를 비롯한 북한의 국영방송을 총괄하는 내각 직속 기관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위는 북한 노동당에 귀속된 국가 선전 기관”이라며 “조선중앙방송위가 KBS처럼 독립적인 소유권을 갖는다는 건 궤변”이라고 했다.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표로 있는 경문협은 2005년 북한과 계약을 맺고, 국내 방송사가 사용하는 북한 조선중앙TV 영상 등에 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해왔다. 최근 법원에 맡겨 놓은 공탁금 중 일부가 ‘공탁 기간(10년) 만료’로 국고에 귀속될 상황에 처하자, 재(再)공탁하는 방법으로 이를 막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