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href="https://v.daum.net/v/20241208175502106"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v.daum.net/v/20241208175502106</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추미애 “계엄령 사전모의 문건…포고령 초안 사전에 작성된 정황”" data-og-description="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직접 지시로 11월 비서실에서 작성해 방첩사령관에 보고한 ‘윤석열 내란 사전모의 문건’을 입수했다" data-og-host="v.daum.net" data-og-source-url="https://v.daum.net/v/20241208175502106" data-og-url="https://v.daum.net/v/20241208175502106"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dpoRVj/hyXKtWPlgf/YmEbvQGzkG8hy4tdEC2KN1/img.jpg?width=1200&height=630&face=502_172_713_402,https://scrap.kakaocdn.net/dn/iyJke/hyXKnCjtjy/vjKOTCNOvj6u2lC0CmgHEK/img.jpg?width=580&height=409&face=0_0_580_409,https://scrap.kakaocdn.net/dn/cScbng/hyXKrxV0uZ/BtaMU9TadKU0S31ZVQ19u1/img.jpg?width=580&height=409&face=0_0_580_409"><a href="https://v.daum.net/v/20241208175502106"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v.daum.net/v/20241208175502106"><div class="og-image"><img src="https://scrap.kakaocdn.net/dn/dpoRVj/hyXKtWPlgf/YmEbvQGzkG8hy4tdEC2KN1/img.jpg?width=1200&height=630&face=502_172_713_402,https://scrap.kakaocdn.net/dn/iyJke/hyXKnCjtjy/vjKOTCNOvj6u2lC0CmgHEK/img.jpg?width=580&height=409&face=0_0_580_409,https://scrap.kakaocdn.net/dn/cScbng/hyXKrxV0uZ/BtaMU9TadKU0S31ZVQ19u1/img.jpg?width=580&height=409&face=0_0_580_409"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추미애 “계엄령 사전모의 문건…포고령 초안 사전에 작성된 정황”</p><p class="og-desc">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직접 지시로 11월 비서실에서 작성해 방첩사령관에 보고한 ‘윤석열 내란 사전모의 문건’을 입수했다</p><p class="og-host">v.daum.net</p></div></a></div><p>그러면서 뻔뻔스럽게 뉴스보고 알았다고 하나?</p><p> </p><p>국회에서 50% 이상만 찬성하면 계엄령을 무효로 돌릴 수 있음을 미리 알고 있었고,</p><p>그래서 국회를 해산할 목적으로 </p><p>무리하게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점거한 것으로 보인다.</p><p> </p><p>헌법에는 계엄령에도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점거하거나</p><p>국회의원들을 체포 감금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p><p> </p><p>만약 국회에 군대를 보내어 무력으로 점거하면</p><p>이는 국헌문란 헌정농단으로 내란죄 반란죄에 해당한다고 </p><p>형사법은 규정하고 있고,</p><p>그 내란수괴는 오직 사형으로만 다스리게 되어있다.</p><p> </p><p>그리고 기타 내란 가담범(국민의 힘 당을 비롯)은</p><p>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다스리는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다.</p><p> </p><p>사실상 내란죄에 가담한 국힘당은 위헌정당이 되어</p><p>정당 해산이 되어야 한다.</p><p> </p><p>진보당이 내란획책으로 해산 당했는데,</p><p>내란에 가담하여 계엄령 무효 결의를 방해한 국힘당은</p><p>내란죄로서 위헌정당이 되었기 때문이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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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래서 계엄이 아니고
부정선거 수사란다.
비엉신 머저리 시끼야~~
아~! 그래? 비상계엄이 아니라 부정선거 수사야? ㅋㅋㅋ
그런데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사실인데?
너는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윤석렬이 그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도 없는 일이겠다? ㅋㅋㅋ
ㅋㅇㅋ...
@crystal sea
계엄이란 수단밖에 없었으니
계엄을 이용해서
부정선거 수사한거란다~!
니들은 이제 죽은 목숨이란다
부정선거는 사형임~!!
@새하늘사랑(장민재)
아바돈 빙의 구라야!
그러니까 탄핵으로 망해야지!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형해화하고 불법을 저지르면 되것냐?
이 참에 불법자들 아주 물만난 듯 신났구나. ㅋㅋㅋ
ㅋ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