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비즈니스워치)내년 규제 완화 수도권 청약시장 훈풍이 불까요?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내년 규제 완화 수도권 청약시장 훈풍이 불까요.

비즈니스워치, 원정희 기자, 2022. 12. 29.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규제완화방안을 내놨다. 특히 다주택자의 세금과 대출 부담을 줄이고 서울·수도권 등 추가 규제지역 해제를 거론하면서 수도권에서 분양하고 있는 단지에 '훈풍'이 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최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 현행 3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이면 8%, 4주택(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이면 12%를 적용하는 취득세율을 각각 4%, 6%로 줄이기로 했다.

내년 5월까지 시행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1년 더 연장한다. 양도세율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1년 미만이면 70%에서 45%로, 1년 이상이면 60%에서 아예 폐지한다.

이같은 조치들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얼어붙은 청약시장에 다시 '훈풍'이 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HL디앤아이한라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분양하는 '인천 작전 한라비발디' 대표적인 단지로 꼽힌다. 이 아파트는 현재 계약금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춰 계약을 진행 중이다.

중도금 이자후불제에 확정 고정금리인 4%를 적용한다. 규제지역 해제로 주도금 대출 한도는 50%에서 60%로 상향된다. 입주 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거주지역, 주택 수에 제한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계약이 가능하다.

이 단지는 지하2층~지상29층 4개동에 84㎡(전용면적 기준) A타입 173가구, 84㎡ B타입 13가구, 84㎡ C타입 25가구, 84㎡ D타입 53가구, 84㎡ E타입 54가구, 98㎡A 타입 22가구 등 총 34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단지 대부분이 전용면적 84㎡로 구성되고 4베이 판상형 위주로 설계됐다. 단지가 들어서는 작전동 일대 아파트는 80% 이상이 입주한지 20년 넘었다. 최근 10년간 작전동을 포함한 계양구 전체 입주물량도 5300여가구에 불과해 신규 아파트의 수요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경기도 광명에서 분양하는 철산 자이 더 헤리티지는 오늘(29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DL이앤씨와 코오롱글로벌은 오는 30일 '평촌 센텀퍼스트'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특히 광명은 내년초 추가 규제지역 해제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서울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는 5곳중 일부를 규제지역에서 추가 해제한다고 밝혔다.

원정희 (jhwon@bizwatch.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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