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한다.

[구름그리고달]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한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실현을 위한 추진본부’(가칭)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9월에 5.18정신 헌법전문수록 추진 본부를 출범한다고 한다. 상임대표로 국민의힘 소속 하태경과 성일종이, 민주당 소속 이학영, 고아주시장위원장인 이병훈이 맡는다고 한다.

하태경은 ‘(개헌)은 국민 대다수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보편 가치로 자리 잡았지만, 헌법에 반영 안 돼 있는 것들이 헌법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이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고 있다. 헌법 개정을 통해서 5.18정신이라는 것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고 부마항쟁, 6월 항쟁도 같이 수록하겠다고 하고 있다.

5.18정신이라는 것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겠다고 대놓고 말한 사람이 윤석열이다. 윤석열을 광주로 달려가서 비석닦이를 하면서 이러한 말을 했다. 하태경과 성일종은 윤석열의 충실한 부하가 아니라면 이러한 역할을 맡아서는 안 된다.

하태경과 성일종은 5.18정신이라 것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겠다고 하면서 부마항쟁, 6월 항쟁도 같이 수록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적 저항을 막기 위해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하태경과 성일종은 5.18정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부마항쟁과 6월 항쟁의 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같은 점은 무엇이며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대표적인 차이점은 5.18이 호남지역의 무기고에서 총과 화약 등을 탈취하여 군인들에게 저항하고 교도소를 수 회에 걸쳐 공격하였다면 부마항쟁과 6월 항쟁은 무기 탈취와 같은 것이 없이 오직 빈 몸으로 저항을 한 것이다.

윤석열, 하태경, 성일종은 국민이 정권에 저항하기 위해 5.18 때와 같은 방식으로 총을 들고 저항한 것도 민주화운동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인가.

이러한 이유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에 대해 반대한다. 굳이 하려고 한다면 ‘좌파 문재인 독재정권에 항거한 태극기 세력의 저항’에 대한 내용도 헌법전문에 수록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비폭력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투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