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금과 보조금을 위한 용도의 ‘사회보장월렛’으로 전자화폐 지급에 대한 절차를 카자흐스탄 정부가 확정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국가 예산 또는 사회 보험 국가 펀드의 자산으로 전자화폐를 이용해 사회 보장금과 보조금 이용, 이체, 회계에 관련된 특수성과 사회적 지원 모니터링에 관한 법’에 관한 정부 명령서는 2021년 9월 8일 채택되었다.
개정안에는 사회 보장금과 보조금의 사용, 이체, 회계 과정을 전자 화폐를 활용해 할 수 있도록 나타나 있다. ‘사회보장월렛’, ‘비즈니스 월렛’, ‘전자화폐 시스템 참여자’ 등과 같은 용어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사회보장월렛’으로 이체하는 절차와 추후 전자 화폐 사용에 관해서 적혀있다.
어떻게 사용하나
‘사회보장월렛’개설은 가입자의 주민번호, 성명, 부칭,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목록을 기반으로 즉시지불 시스템의 오퍼레이터가 진행한다. 이 때 사회적 도움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정보 전달에 대해 사용자의 동의를 받는 것은 필수적 조건이다.
“전자화폐 시스템에서 1인이 동시에 두개 또는 그 이상의 전자화폐 지갑을 가질 수는 없다. 단, 개인이 장애인이면서 사업가, 근로와 관련된 세금 납부자, 프리랜서 인 경우 이는 제외된다. 이런 경우에는 사회보장월렛과 비즈니스월렛을 개설할 수 있다.”라고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다.
사회보장월렛에 예치되어 있는 전자화폐는 이를 활성화하고 정해진 기관에게 등록되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기관에 등록하는 것은 사회보장금과 보조금 신청시 할 수 있거나 사회보장월렛을 활성화시킬 때 가능하다. 여기에서 기관은 은행이다.
즉시지불 시스템 오퍼레이터는 전권을 가진 기관에서 받은 목록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사람의 ‘사회보장월렛’이 연결된 은행에 따라 이체 금액을 정하게 된다. 그리고 매일 중앙은행과 담당 은행에 금액에 대한 정보를 발송하게 된다.
중앙은행은 즉시지불시스템 오퍼레이터에게서 금액에 대한 정보를 받은 후 근무일로 2일 안에 담당 은행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된다. 담당은행은 2등급 은행이나 우체국이다.
규정에 따르면, 전자화폐 소유자가 문의 시 즉시지불시스템 오퍼레이터가 전자지갑의 전자화폐 잔액과 거래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전자 지갑에 보관 중인 전자화폐 사용은 담당 은행의 원격 서비스 시스템, 즉시지불 시스템 오퍼레이터 또는 전국민 국가 서비스를 이용해 전자화폐 소유주가 할 수 있다.”라고 문서에서 설명하고 있다.
‘사회보장월렛’에 있는 전자화폐는 다음과 같이 사용 가능하다.
1. 제품, 서비스, 용역에 대한 비용 지불을 포함해 비즈니스월렛으로 전자화폐 이체
2. 상기 내역에 대한 지불을 위해 ‘사회보장월렛’에서 전자화폐 출금, 또는 즉시지불시스템을 이용해 은행 계좌에 이체
규정은 즉시 지불 시스템 운영자가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 및 노동 영역과 상거래 및 통합 영역의 승인된 기관에 의해 실행되는 전자화폐로 지급된 거주지역 사회 수당의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노동부의 정보에 따르면, 현재 사회보장월렛으로 사회보조금과 보장금을 점차적으로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 계쇡은 2022년 1월 1일까지 승인될 계획이다.
전자지갑 이용의 전적인 기술적 준비성은 2022년 7월 1일까지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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