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도심주택공급 활성화

[마시멜로]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도심주택공급 활성화

- 21일부터 국토부-LH 합동 공모… 총 사업비 50% 이상 1.9% 저리 융자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는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LH 등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LH가 조합설립인가, 설계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제공

 ㅇ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 또는 조합은 공모기간 중 주민동의서, 사업 계획 등을 LH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LH가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공참여형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ㅇ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www.lh.or.kr, http://jeongbi.lh.or.kr)

□ 공공참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연 1.9% 저리로 지원한다.

 ㅇ 또한,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조합설립·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사업성 분석 등 신속한 사업을 위한 종합컨설팅을 지원한다.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이정희 단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참여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1

‘24년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모 주요내용

< ‘24년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모 개요 >

 ㅇ (공모주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ㅇ (신청대상) 전국 도시지역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사업을 희망(주민 동의율 30~50% 이상)하는 지구(*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공모 제외)
 
 ㅇ (선정기준) 주민 동의율 등 주민 참여의지, 사업성 분석 결과 등 사업 실행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지 선정(개별통보)
 
 ㅇ (공모접수) 3월 21일(목) ∼ 5월 20일(월)
 
 ㅇ (접수방법) 우편 : 사업지역 관할 LH지역본부(주소는 포스터 등 참조)
               소규모정비계획부전자우편 : urgongmo2024@lh.or.kr
 
    ※ 신청시 필요한 서류 등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
 (http://www.lh.or.kr , http://jeongbi.lh.or.kr ) 참조

<공공참여 혜택(*임대주택 20% 공급 필요)>

 ㅇ (사업성 향상)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이 1만→2만~4만m2으로 확대,
국계법 상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
 
 ㅇ (추진 지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 지원(안내책자 제작, 주민동의서 징구‧수집 등의 업무지원)과 조합 설립을 위한 컨설팅 제공 등 사업 추진과정 전반을 지원
 
 ㅇ (사업비 조달*가로주택 한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연 1.9%의 저금리로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사업비 융자 기회 부여(융자 승인 심사를 통해 可/不 결정)
 
    * 공공기관 미참여 시(조합단독) 연 2.2% 금리, 50%까지 대여(공적임대 미공급 시)
    * 본 사항은 기금 운영상황에 따라 추후 지원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ㅇ 추가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지의 경우,
가로구역 요건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

<후보지 선정 일정(안)>

 ㅇ (절차 및 기간) ‘24.3월 공모 접수를 시작하여 연내 최종 선정

공모접수		1차 검토				2차 검토				지구 확정
신청서 접수	➜	적정성검토	➜	결과안내	➜	사업성분석	➜	주민설명회	➜	후보지 확정
첨부서류 등 제출목록 확인		가로요건, 동의율, 사업성 등 검토		1차선정 및 주민안내		설계, 사업성분석 (개발구상용역)		분담금 제시 등 주민설명회ㆍ협의		평가위원회를 통한 최종선정
‘24.3월~5월		5월~7월		7월		8월~10월		11월		12월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