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와우내 대한민국 검찰한테서 내란죄 수사권을 뺏은 자랑스러운 2030 여성들

[enoughto]

출처: 여성시대 레리꼬우레이꼬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45년만의 비상 계엄령

여시들 안구보호를 위해...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2024년 12월 10일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밝힌 “윤석열의 발포명령”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이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증언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했다고 함.
현재 국방위 현안질의 이어지는 중. pic.twitter.com/6p2IJ3ILCC

— 하라🕯 (@M__haragoyo) December 10, 2024

비상 계엄령이 선포되고 1주일이나 지났지만
그 누구도 긴급체포가 안 된 현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냐, 경찰(국수본)이 수사를 하냐

도대체 수사기관이 어디냐에 대해서 말이 많은 상황



하지만
검찰은 국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검찰은 내란죄가 아닌 직권남용죄로 수사해서
죄를 축소하려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음)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권과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 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을까..?
에 대해 궁금한 여시들이 있을 거 같아서 짧은 지식을
총 동원해서 쩌리에 글을 썼어

‼️틀린 내용 있으면 꼭!!!!! 알려줘!!!!!‼️

잠시 시간을 돌려
2022년 3월 9일 제 20대 대통령 선거일

단, 0.73% 247,077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자 대통령이 당선된 그 날

많은 여시들이 분노와 눈물로 밤을 지새웠을 거야

그리고 여시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민주당 당원들은 문재인 대통령 다음이
어째서 윤석열이냐 라며 절망과 좌절을 했지..


하지만 그럼에도 2030 여성들은 금방 다시 일어났어

민주당이 그동안 미뤄왔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
꼭 통과 시켜야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3월 9일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그 아픔을 딛고
2030 여성들은 다시 거리로 나아갔지🏃🏻‍♀️

2달도 안 되는 정말 짧은 시간 내에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켜야해서
좌절할 시간조차 없었어🕞

사실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 후에
검수완박 법안을 완전히 포기했지만
22년 3월, 4월 2030 여성들이 민주당 당사 앞으로 달려나가
“민주당은 할 수 있다”를 외쳤고,

이 법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올라왔고
결국에는 법안 통과까지 시켰어
(물론, 완벽한 법안은 아니기에 그 당시 많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https://youtu.be/TVAd_JZIOhw?si=HbWuKUJQIpdbTKRC

박병석, 박홍근... 니들 잊지 못해...^^

검수완박 합의문까지 작성했으나
국민의 힘은 또 이를 파기해버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민주당은 할 수 있다고 응원하고
온전한 법안은 아니지만
검수완박 법안을 국무회의까지 통과시켜서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어

그래서 직권남용죄는 아직 검찰에 수사권이 있지만
형법 87조 내란죄는 검찰이 아닌 “경찰”에게로
수사권이 넘어갔어

22년 3월과 4월에 우리가 민주당사 길거리로 나가서 외쳤던 그 검수완박 덕분에 지금 검찰에게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거야!!!!
(솔직히 이 때 지들도 몰랐을 거야 2024년에 비상계엄령...)


🩵이 모든 건 102030여성들이 이루어 냈어🩵
(물론 같이한 405060 여성분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누가 여성의 목소리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대?
누가 감히 여성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지?


우리가 없었더라면, 그 때 나가지 않았더라면
검찰은 지금쯤 단순 직권남용으로 일을 처리했을거야.



더 목소리를 내자
지지 말자 내 소중한 자매들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할.수.있.다.
세상은 여자가 바꾼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949417?sid=102

'검수완박'이 부른 수사권 혼란…경찰 "내란죄 수사 우리가"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3823627?svc=cafeapp

2022년 4월 23일 집회모음💙 개딸들이 최고다!!!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3813947?svc=cafeapp

공룡 탈 쓰고 소녀시대 노래 열창…개딸들은 왜 여의도 모였나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3789589?svc=cafeapp

꿀잼이던 서초 집회 2030 개딸들이 더더 대단한 이유💙 (🇰🇷를 되찾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