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첨단산업 육성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 발표( 2023. 3.15.)

[황사 人-박준호]

범정부 지원정책 집중, 인･허가 사전협의 등 통해 신속한 조성이 추진되는데···

작년 3월15일로 강의시 우스갯소리로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 팔 부러진 날이라며 재미없는 조크 던졌는데···

그날 국토부 발표를 재 음미해 보자~!

이제 국가산단도 속전속결시대~!

특히 지방거주 회원인 경우 해 당지역은 국가 조성으로 일반산단과는 심히 구분하시라~!

국토교통부는 지역이 비교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제안하거나 기업이 제안한 부지를 대상으로···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를 선정한다고 밝혔었죠~!

현재 이들 신규 국가산단사업은 예타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중이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발족해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고···

기존에는···

산단계획 신청 이후 협의하던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 등에 몇달 몇년 걸리던 사인을 사전협의로 완료했고···

신속예타 제도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하기도 했다~!

또한 첨단산단 전담지원반을 가동해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단축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용인·광주산단은···

각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소부장 특화단지에 지정되어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인력양성 지원 및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게 됐다. 

특히 용인 산단의 경우 예타면제가 확정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산단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며···

투자가 시급한 산업의 경우에는 '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