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되서 일본 간 해가 헤세이 15년(즉 2003년 입니다)
일본정부의 대 독도문제는 헤세이 14년부터 일관적으로 쓰여 온거더군요
(어제 오늘일이 아님)그래도 언론에선 마치 오늘 일어난 일인양 썼더군요...
헤세이 14년 김대중 말기부터 그래왔는데도...
그리고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 노무현이가 가서 일본과 공동발표한 성명을
보십시오...독도의 독자도 없습니다...물론 성명에 나쁜 얘기 나올 수야 없지만
가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친일파청산이 어쩌고 합니까? 우리나라 국민만 만만해 보입니까?
국제수로 기관에 있어서의 일본해 호칭 문제
헤세이14연9월20일
1. 국제수로 기관(IHO)에 있어서의 일본해 호칭 문제에 대해서는 , 지난번IHO이사회가 ,IHO출판물 「대양과 바다의 경계」(S-23) 제4다음 개정판 최종원고로서 「일본해」부분의2페이지를 포함하지 않는 초고를 가맹국에 배포해 , 이 최종원고의 출판에 대해 가맹국의 찬부(2002연11월30일까지IHO사무국에 회답) 를 묻는 회람 문서(8월9일자) 를 발 냈다. 일본 정부는 즉시IHO이사회에 대해 , 이러한 수속이 부당하다라고 강하게 신청하는 것과 동시에 , 회람 문서의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그리고 ,9월18일에는 , 타카하시 외무성 국제사회 협력 부장 및 니시다 해상보안청 해양 정보부장을IHO본부(모나코) 에 파견해 ,9달에 취임한 신이사(그리스 , 미 , 칠레)에 대해 재차 , 동회람 문서의 철회 ,IHO출판물1953년판의 「일본해」표기의 사용등 을 강하게 신청했다. 그 결과 ,9월19일 ,IHO이사회는 , 앞의 회람 문서를 철회하는 것으로 해 , 이하의 내용의 회람 문서를 전 가맹국 수로 당국에 발 냈다.
(1) 8월9일자 회람 문서의 발출 이래 ,IHO사무국(IHB) 은 , 가맹국으로부터 개정판 최종원고의 내용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코멘트를 수령해 , 그리고 , 가맹국이 투표하는 것의 이유에 대해 , 설명을 필요로 하는 많은 질문이 전해졌다. 더해 ,IHB는 ,IHO의 기술적 목적을 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2) 상기의 이유로부터 ,IHO이사회는 , 앞의 회람 문서(8월9일자) 를 철회해 , 그리고 , 현시점에 있어S-23개정판 최종원고의 투표를 철회하는 것으로 한다. 그렇지만 ,IHB으로서는 ,S-23개정판 최종원고에 대해 가맹국의 코멘트를 환영한다.
2. 이번 회람 문서로부터 분명한 대로 , 현재의 「일본해」를 포함하지 않는 개정판 최종원고의 출판에 대해 가맹국의 투표에 첨부와의 수속은 철회되었다. 덧붙여 「일본해」의 표기 여하를 포함해 개정판 최종원고의 향후 의 취급에 대해서는 미정이 상황에 있다. 일본 정부로서는 ,IHO출판물에 대해 「일본해」의 단독 표기를 유지한다라는 종래부터의 기본적 입장을 근거로 해 앞으로도IHO이사회와 긴밀히 협의함과 함께 , 관계국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에의 이해와 지지를 요구해 갈 생각이다.
최근의 토픽
헤세이14연8월
●한국의 환경부등 이 , 타케시마를 국립공원화한다고 하는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 사실인 것입니다인가. 그리고 , 정부로서 어떤 대응을 취하고 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타케시마는 ,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 그리고 , 국제법상도 일본 고유의 영토인 것은 명백하고 , 정부로서는 , 종래부터 한국측에 대해 , 일본의 입장을 반복해 신청해 오고 있습니다.
지적의 보도에 대해서는 , 즉시 한국측에 대해 사실 관계를 조회함과 함께 , 일본의 입장을 재차 신청했는데 , 한국 정부로서는 , 타케시마를 국립공원으로 한다고 하는 결정은 가지 않은 취지의 회답을 얻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 본건 사안의 중대성에도 귀감 보고 , 일한 양국에서 보도가 이루어진8월12일 , 즉시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보다 , 방일중의 한국 외교 통상부 아시아 태평양 국장에 대해서 , 만일 보도와 같은 움직임이 있다면 유감스럽고 , 받아들여지지 않는 취지 신청하고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 재한국 일본 대사관보다 외교 루트를 통해서 한국측에 동취지가 신청하고를 실시한 나름입니다.
정부로서는 , 앞으로도 , 타케시마의 영유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때문에) 끈질긴 노력을 실시해 가는 생각입니다.
타케시마 문제
1. 우리 나라의 일관한 입장 (1) 타케시마는 ,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 한편 국제법상도 분명하게 우리 나라 고유의 영토이다.
(2) 한국에 의한 타케시마의 점거는 , 국제법상 어떤 근거가 없는 채 행해지고 있는 불법 점거이며 , 한국이 이러한 불법 점거에 근거해 타케시마에 대해서 실시하는 어떠한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주:한국측으로부터는 , 우리 나라가 타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해 , 영유권을 확립한 이전에 , 한국이 동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것을 나타내는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2. 타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우리 나라의 주장
(1) 타케시마 영유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
이하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 우리 나라는 , 늦어도17세기 중반에는 , 실효적 지배에 근거해 타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해 있었다고 생각되어1905해(메이지38년) 이후도 , 각의 결정에 근거해 근대국가로서 타케시마를 영유 하는 의지를 재확인한 다음 , 동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다.
(이) 일본은 낡고보다 타케시마(당시 의 「마츠시마」) 를 인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많은 문헌 , 지도등에 의해 명백하다.
(주:경위선 투영의 간행 일본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 일본여지(요치) 노정 전도」(1779해) 에서는 현재의 타케시마를 위치 관계를 올바르게 기재하고 있다. 그 외에도 메이지에 이를 때까지 다수의 자료 있어. )
(로) 에도시대의 초기(1618해) , 호키번의 오오타니, 촌천 양가가 막부로부터 울릉도를 배령 해 항해 면허를 받아 매년 , 동섬으로 향해 가 어업을 실시해 , 전복을 막부에 헌상 하고 있었지만 , 타케시마는 울릉도 도항에의 기항지 , 어로지로서 이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 늦어도1661해에는 , 양가는 막부로부터 타케시마를 배령 하고 있었다.
(하) 1696해 , 울릉도 주변의 어업을 둘러싼 일한간의 교섭의 결과 , 막부는 울릉도에의 도항을 금지했지만 ( 「타케시마 한 건」) , 타케시마에의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
(니) 일본은1905해(메이지38년) ,1달의 각의 결정에 계속되어 ,2달의 시마네현 고시에 의해 타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해 , 타케시마를 영유 할 의사를 재확인하고 있다. 그 후 , 타케시마는 칸유치 대장에 게재되어 그리고 , 타케시마에서의 강치고기잡이는 허가제가 되어 , 제2차 대전에 의해1941해(쇼와16년) 에 중지될 때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2) 1905해의 일본 정부에 의한 타케시마 편입의 유효성
1905해(메이지38년) 의 , 각의 결정 및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타케시마의 시마네현에의 편입 조치는 , 일본 정부가 근대국가로서 타케시마를 영유 하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어 , 그 이전에 , 일본이 타케시마를 영유 하고 있지 않았던 것 , 하물며 타국이 타케시마를 영유 하고 있던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 그리고 , 당시 , 신문에도 게재되어 비밀리에 행해진 것은 아닌 등 , 유효하게 실시된 것이다.
(주:영토 편입 조치를 외국 정부에 통고하는 것은 국제법상의 의무는 아니다. )
(3) 일본 점령 및 전후 처리를 위한 제문서 중(안)에서의 타케시마의 취급
대일 평화 조약전의 일련의 조치(1946연1월29일자 연합군 총사령부 각서 제677호가 , 일본이 타케시마에 대해서 정치상 또 하행정상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 및 행사하려고 기획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정지한 것 , 및 ,1946연6월22일자 연합군 총사령부 각서 제1033호가 , 일본 어선의 조업 구역을 규정한 막카서라인의 설치에 해당해 , 타케시마를 그 선의 밖에 둔 것 )에 관한 문서는 , 모두 그 문서 중(안)에서 일본 영토 귀속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을 명기하고 있어 , 타케시마를 일본의 영토로부터 제외한 것은 아닌 것은 명백하다. 그리고 , 원래 우리 나라 고유의 영토인 타케시마는 ,1943해의 카이로 선언에 있는 「일본은 , 폭력 및 탐욕에 의해 탈취인 다른 모두의 지역에서 구축해」의 「폭력 및 탐욕에 의해 탈취했다」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주1: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 대해 , 일본이 그 독립을 승인해 , 모든 권리 , 권원 및 청구권을 방폐한 「조선」에 타케시마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 미국 기록 공개 문서등 으로 분명하다. )
(주2:1954연(쇼와29연)9월 , 우리 나라는 본건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 한국측은 오른쪽 제안을 거부. 덧붙여 일한 양국간으로는 국교 정상화 시에 「분쟁의 해결에 관한 교환 공문」을 체결. )
【참고】타케시마의 현상
1. 지지
(1) 시마네현 오키섬 북서85해리(북위37도9분 , 동경 131도55분) 에 위치한다.
(2) 히가시지마(메지마) , 니시시마(남도)로 불리는 두 개의 작은 섬과 그 주변의 수십의 암초로부터 되어 , 총 면적은 약0.23평방km(히비야코우엔과 거의 동면적).
2. 한국의 불법 점거의 상황
(1) 한국은 , 쇼와29연7월부터 현재에 이를 때까지 , 타케시마에 경비대원(경찰) 을 상주(쇼와29년)시키는 것과 동시에 , 숙소 , 등대 , 감시소 , 안테나등 을 설치 , 해마다 강화되고 있는 모양이다.
(2) 헤세이9연11월 , 우리 (분)편으로부터의 누차에 걸치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500t급 선박을 이용할 수 있는 접안 시설을 완공 시켰다. 더욱 , 헤세이10연12월에는 유인등대를 완공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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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와구치 외무 대신의 노무현 차기대통령 존경
(개요)
헤세이15연1월16일
한국 방문 나카노카와 발설츠토무 대신은 ,16날 오전 , 노무현(노·무현) 차기대통령을 존경 해 , 김대중 정권과의 사이에 진행해 온 미래 지향의 일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함과 함께 ,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을 실시했는데 개요 이하대로.
모두 , 카와구치 대신보다 , 일한 양국간에는 역사적으로도 긴 우호 관계가 있어 , 향후도 미래 지향이 좋은 관계를 쌓아 올려 가고 싶은 ,1998해의 일한 공동선언 ,2002해의W잔 공동개최 성공도 있어 , 최근 , 일한 관계는 매우 가깝게 되어 있는 , 여론 조사에 대해도 , 일본인의58%가 한국에 호의를 안고 있다고 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 특히 젊은 사람들의 한국에의 관심이 강해지고 있는 취지 말했다.
이것에 대해 , 노무현 차기대통령보다 , 일한 양국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 정부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사이의 관계이며 , 국민끼리의 감정이 좋은 것이 되고 있는 것은 매우 좋은 일 , 자신(노 차기대통령) 이 가장 많이 만나고 있는 것은 , 일본으로부터의 손님이며 , 이번 카와구치 대신과 만나고 있는 , 귀국이란 , 북한의 문제에 대해 계속해 논의해야 하지만 , 야스쿠니 신사 참배의 이야기가 있어 , 더욱 논의 해야 할것이 많아진 ,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 그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 만나 잘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지난번 , 코이즈미 총리와의 전화 회담에서 , 취임전이라도 양국간의 하이레벨의 대화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으로 한 것을 생각해 내 , 이번 , 카와구치 외상의 방한이 이러한 대화가 좋은 계기가 된 취지 말했다.
이것에 대해 카와구치 대신보다 , 차기대통령 선출에 축의를 표명한 다음 , 일한 관계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권하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본 , 향후는 , 노 차기대통령의 진력을 얻어 , 일한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가고 싶은 취지 말했다. 더욱 카와구치 대신보다 , 앞으로도 , 일한 양국은 , 북한 문제에 있어서의 긴밀한 제휴나 , 일한 경제의 제휴가 깊어지는 등 ,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때문에) 협력해 가야 하는 것이어 , 그 때문에도 청소년·스포츠를 포함한 교류가 지극히 중요라고 생각하고 있는 취지 발언. 그리고 , 노 차기대통령과 코이즈미 총리의 회담이 조기에 실현되도록(듯이) 상담해 나가고 싶은 취지 말했다.
이것에 대해노 차기대통령은 , 이5연간 , 양국간의 우호 친선 관계가 증진 한 것을 평가해 , 양국간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시켜,21세기의 일한 관계를 그리고 일단층 높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양국 지도자가 노력해야 하면 언급했다.
노 차기대통령보다 ,1월14일에 코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던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이 표명되어 매년 참배와 비난을 반복하지 않고 , 진정한 선린우호 관계가 구축되는 방법을 지도자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에 대해 , 카와구치 대신보다 , 어제 , 총리는 , 정월에 새로운 기분으로 평화의 고마움을 악물어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기분으로 야스쿠니 신사가 참배된 것 , 그리고 , 총리가 , 일한 우호는 앞으로도 변함없는 취지 말하고 있는 것을 설명. 더욱 , 카와구치 대신보다 , 정부로서 장래에 걸쳐서 , 평화를 지켜 , 두 번 다시 비참한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부전의 맹세를 견지 하는 것이 중요하고 , 게다가로 근린 제국과의 사이로 , 미래 지향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취지 말했다.
대북정책에 관계되어 , 노 차기대통령보다 , 북한의 핵개발의 계획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해 최근의 사태의 진전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해 , 이 문제는 일한미 간의 긴밀한 협조를 기본으로 , 대화를 통해서 ,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 차기대통령은 ,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때문에)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실시할 의사를 나타내 , 일·미·한의 협조 체제의 일각을 담당하는 일본의 북한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것에 대해 카와구치 대신보다 , 일·북 평양 선언을 기본으로 하는 일본의 대북정책을 설명했다. 그 위에, 북한이 ,NPT탈퇴를 표명했던 것은 , 불핵 확산 체제의 견지의 관점으로부터도 지극히 유감스럽다라는 생각을 나타냈다.
그리고 , 카와구치 대신은 , 일본은 일관해 김대중(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포용 정책을 지지해 오고 있어 노 차기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전에도 , 한국 정부 및 정권 이행 팀을 통해서 , 연락을 조밀하게 해 나가고 싶은 취지 말했다.
일한 수뇌 공동성명
-평화와 번영의 북동 아시아 시대를 향한 일한 협력 기반의 구축 -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 부부는 , 일본 국빈으로서2003연6월6일부터9날까지 일본을 공식 방문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 체제중 , 코이즈미 쥰이치로 일본 내각총리대신과의 사이에 정상회담을 실시했다.
양수뇌는 ,1998연10월에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일한 파트너십」의 정신에 따라 , 일한 양국이 , 과거의 역사를 응시해 이것을 밟으면서 ,21세기에 있어서의 미래 지향의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모두 전진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
양수뇌는 , 일한 양국이2002해 축구·월드컵 공동 개최의 성공과 「일한 국민 교류년」을 통해서 양성된 일한 우호 친선의 기운을 유지하면서 , 신뢰와 우정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양국 관계를 한층 높은 레벨로 발전시켜 간다라는 결의를 같이 했다.
1. 코이즈미 총리는 ,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 및 북동 아시아 지역의 공동 번영을 완수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평화 번영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 노무현 대통령은 , 일·북 평양 선언에 근거해 핵, 미사일 문제 및 납치 문제등 의 일본측의 관심사항을 해결해 북동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는 형태로 일·북 국교 정상화를 실현한다고 하는 일본 정부의 기본방침을 지지했다.
2. 양수뇌는 , 북한의 핵문제는 , 한반도 뿐만 아니라 , 북동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국제적인 불핵 확산 체제에 있어 심각한 위협이다고 하는 점으로 인식을 공유했다.
(1) 이것과 관련해 , 양수뇌는 , 북한의 핵보유는 물론 , 어떠한 핵개발 프로그램도 용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 이 문제를 평화적 ,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합의했다.
(2) 양수뇌는 , 북한의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 북한이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취하지 않게 강하게 요구했다. 이것에 관련해 , 양수뇌는 ,5월14일 및5월23일에 각각 행해진 한미 정상회담 및 일·미 정상회담에 합의한 원칙을 재확인해 , 향후 , 일한간에 제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3) 그리고 , 양수뇌는 , 북한의 핵병기 프로그램이 검증 가능한 동시에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점을 강조했다.
(4) 양수뇌는 ,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할 확신을 표명해 , 그 때문에 앞으로도 일한미3개국이 긴밀히 제휴해 , 중국 , 러시아등 관계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계속해 협력해 나가는 것을 확인했다. 더욱 , 양수뇌는 , 북한의 핵문제등 현안 문제가 평화적 , 포괄적으로 해결되어 북한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면 ,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을 강조했다.
(5) 그리고 , 양수뇌는 ,4월23일 ~25날의 사이 북경에서 개최된 미 중아침 협의가 북한의 핵문제의 해결을 향한 대화의 제 일보로서 유용했다고 하는 것에 도달하고 인식을 같이 해 , 동대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환영했다.
(6) 양수뇌는 , 북한의 핵문제의 해결을 향해 조기에 후속의 회담이 재개되어 대화의 운동량이 유지될 필요가 있기로 의견을 같이 해 , 북한에 관련하는 여러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때문에) 일한 양국이 참가하는 형태의 다국간 대화의 프로세스에 대한 강한 기대를 표명했다.
3. 양수뇌는 , 일한 양국이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이념에 근거해 , 평화와 번영의 북동 아시아 시대를 열어 , 밝고 풍부한 미래를 모두 쌓아 올려 가기 위해 , 여러 문제에 걸쳐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으로 했다.
(1) 일한 자유무역협정(FTA) 의 체결은 , 양국간의 무역을 증진시켜, 쌍방의 경쟁력을 강화해 , 동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경제의 성장에 공헌해 , 지역의 경제연합회휴를 촉진하는데 있어서도 큰 의의가 있다. 이 때문에 , 양수뇌는 , 일한FTA공동 연구회에 대해 , 포괄적인FTA을 체결하는 필요성에 대해 공통 인식이 형성되고 있는 것에 주목해 , 동공동 연구회가 가치가 있는 성과를 올리도록(듯이) 기대한다. 일한 양국은 , 이것을 근거로 해 조기에FTA체결 교섭을 개시하도록(듯이) 노력한다. 그리고 , 일한FTA의 추진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한층 노력한다.
(2) 일한 양국의 파트너로서의 경제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 양국간의 무역이 확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어 , 이 때문에 산업 협력이 중요한 것을 인식한다. 그리고 , 일한 투자 협정 체결을 기회로 투자가 쌍방향으로 한층 확대하는 것을 기대해 , 이것을 가속하기 위해(때문에) 서로 노력한다.
(3) 양수뇌는 , 세계 자유 무역 체제의 유지·강화가 지역 및 세계의 번영에도 이바지한다라는 공통 인식아래에서 ,WTO도하 개발 어젠더 교섭등에 대해 협력해 나간다.
(4) 일한 양국은 , 글로벌인 문제를 취급하는 국제적인 골조 , 혹은 다양한 지역 협력의 골조 , 더욱은 국가 레벨에 대해 , 환경 문제나 , 국제 테러 , 해적 , 마약·각성제의 불법 거래등 국가가 개입한 위법행위 및 국제 조직범죄등 , 지구 규모의 다양한 문제등 에의 대책에 대해 계속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간다.
4. 양수뇌는 , 미래를 향한 일한 양국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기반은 , 차세대를 담당하는 젊은이를 중심으로 한 각계 각층간의 깊은 상호 이해와 따뜻한 우정 , 그리고 활발한 사람 및 문화의 교류인 것을 인식해 , 그것들을 확대·심화 시켜 가기 위해 , 지금까지의 협력 관계를 유지·발전시켜 가는 것으로 해 , 특히 이하의 점에 대해 , 모두 노력해 구와 일로 했다.
(1) 양국민의 각계 각층간의 상호 이해와 우정의 증진 (이) 한일 국교 정상화40주년을 기념해 ,2005해를 「재팬·코리아·축제2005」라고 해 , 양국간의 문화 , 학술등 제 분야에 있어서의 각종의 사업을 공동으로 개최해 , 일한 관계의 차세대를 담당하는 젊은이를 시작해로 한 국민 각계 각층간의 상호 이해와 우정을 증진 할 기회로 한다.
(로) 「일한 공동 미래 프로젝트」를 보다 활발하게 추진해 , 현재 연간1만명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는 청소년·스포츠 교류를 더욱 확대해 간다. 그러한 관점으로부터 ,2005해부터 일한 고교생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하) 일한 포럼을 시작해로 한 일한간의 지적 교류의 한층 더 발전을 꾀해 간다.
(니) 정치 , 경제 , 학술 , 문화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차세대 지도자 사이의 상호 교류를 촉진한다.
(2) 일한간의 하루 생활권 형성을 향한 노력 (이) 일한 쌍방은 , 조기에 한국 국민에 대한 사증 면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한다. 그리고 , 일본측은 , 그것을 위한 새로운 한 걸음으로서 한국 국민 중 수학 여행생등에 대한 사증 면제를 실현해 , 그리고 재차 기간 한정사면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한다.
(로) 코노우라(김포) 쿠코우 -하네타간 항공편의 조기 운행을 추진한다.
(3) 일한 교류의 확대 (이) 문화 교류를 활발화시키기 (위해)때문에 , 한국은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확대한다.
(로) 쌍방향의 관광 교류등 의 한층 더 확대를 향해 쌍방의 외국인 여행자 확대를 위한 캠페인에 관계되어 , 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하) 현재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사회 보장 협정 및 관세 상호 지원 협정을 가능한 한 조기에 체결하도록(듯이) 쌍방이 노력해 간다. 상호 승인에 대해서는 , 지금까지의 전문가의 작업 상황을 근거로 해 일한FTA공동 연구회의 귀추도 판별하면서 , 교섭 개시에 필요한 작업을 한층 가속화한다.
(니) 일한 양국은 , 각각 상대국에서 「Japan Week」과「Korea Week」의 개최를 통해서 , 지방간 교류를 증진 해 나간다.
(호) 「일한 신 세기 교류 프로젝트」에 의한 교원 초빙 사업 , 스포츠 교류 사업 , 일본어·한국어의 상호 학습 지원을 위한 사업등 을 계속해 추진해 간다.
(헤) 문화재 분야에 있어서의 「사람」의 교류 , 유·무형 문화재 교류등 을 활성화 하는 등 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5. 양수뇌는 , 향후 , 외상 회담등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본공동성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가는 것으로 했다.
첫댓글 음.. 흥미있는 정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