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에 버림받아 현실 직시…러시아 위협 앞에 '개탄스러울 정도로 태만했다' 반성하는 유럽 '뒤늦은가'

[お持て成し]

트럼프에 버림받아 현실 직시…러시아 위협 앞에 '개탄스러울 정도로 태만했다' 반성하는 유럽 '뒤늦은가' / 4/5(토) / 뉴스위크 일본판

〈미국으로부터 '홀로서기'를 강요받는 NATO. 위기감의 격차나 자금·병사의 부족으로 재군비는 전도다난하다고 보여지는 가운데, 유럽이 취해야 할 길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수km 떨어진 루마니아 초원에서 2025년 2월 훈련 중 나토군을 강타한 강추위는 겨울 추위만이 아니었다. NATO에 있어서 금년 최대의 군사 연습에, 미군이 참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엘리 쿡(안보방위담당), 매튜 토스테빈(시니어 에디터)] 

불참은 미리 정해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트럼프 미 행정부가 유럽과 미국의 관계를 개서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와의 국경 지대에서 NATO가 단독으로 실시하는 군사 연습은 새로운 의미를 띤다.

루마니아 남동부 수물단 등 여러 곳에서 진행된 스테드패스트 다트 연습의 목적은 영국 주도의 다국적 부대가 위기 대응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었다. 전투기는 모의 목표물을 공격했고, 탱크는 실탄을 발사했고, 병사들은 달려든 참호를 포복 전진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자세 변화는 그 방위 체제에 중대한 의문을 던져, 유럽을 뒤흔들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가상 적국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유럽을 지켜온 곳은 주로 미국이다. 미국의 뒷배를 잃은 상태에서 실제로 공격을 받는다면 유럽은 어떻게 될까.

냉전이 종결되자 유럽 각국은 방위비를 삭감했다.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덕분이었다. 반면 미국과는 방위력에서 큰 차이가 나 유럽은 미국 의존도를 높였다. 근년, 미 정부에 있어서 이 상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되고 있다.

유럽 당국자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들이 개탄스러울 정도로 태만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 EU 젊은이들에게 '러시아의 위력'은 현실성 없다?

수십 년 전부터 울리던 경종은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큰 소리로 울리고 있다. 그런데도 각국 지도자들은 방위비 대폭 증액을 실현할 만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서구 국가들에게 러시아 위협은 지리적으로 멀다. 의료와 복지에 대한 지출 삭감과 세금 부담의 추가 인상이 필요해진다면 방위비 증액에 국민의 이해를 얻기 어렵다. 러시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는 젊은이들은 군무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유럽군을 창설하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그 자금과 인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해도, 물자의 조달로부터 작전의 입안·수행까지 방위 전반을 어떻게 협력해 실시할지는 보이지 않는다. 

영국 왕립통합군사연구소(RUSI)의 에드 아놀드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원조를 받지 않는 유럽은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또 한 미군 관계자는 "유럽은 위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럽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지금 현재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와 폴란드에 달려 있다"

<현재 병력은 필요한 수준의 5%>

미국과 한때 그 최대 동맹국으로 여겨졌던 유럽 국가들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바꾼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

미국과의 균열을 둘러보려는 당국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달라진 안보 체제 속에서 유럽이 더 이상 갈 곳을 잃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 압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나토 방위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모욕을 당하고 국토를 크게 빼앗길 수도 있는 우크라이나의 월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십 년간 지속된 유럽과 미국의 관계는 끝나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은 그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

엄밀히 말하면, 미국은 유럽을 버린다고는 하지 않았다. 결국 유럽에는 지금도 수만 명의 현역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정권은 안전 보장의 중점을 아시아 등에 옮길 것을 시사해, 대통령은 국방 예산을 반감하고 싶은 의향을 표명했다. 미국은 현재 NATO 방위비의 3분의 2를 부담하고 있다. 

JD밴스 미국 부통령은 2월 뮌헨안보회의에서 "위기에 직면한 다른 지역에 미국이 주력하는 가운데 유럽이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은 동맹관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연설해 청중은 아연실색 했다.

미국은 NATO 회원국에 방위비를 GDP의 5%까지 늘리도록 요구했다. 현재 NATO의 기준은 2%로 기준에 미달하는 나라도 있다.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 독일은 2%를 막 넘었지만,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는 폴란드는 이미 4%를 지출해,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는 5~6%까지의 증액을 약속했다. 

◇ EU는 "자국을 지킬수 없게 된다"

나토의 마르크 뤼테 사무총장은 1월 "3%를 크게 웃도는 액수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2월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수도 브뤼셀을 방문해 "무력공격에 저항하는 개별적 및 집단적 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을 규정"한 NATO 제3조의 '견지'를 요구했다.

미국은 다년간, 고액의 군사력을 유럽에 제공해 왔다. RUSI의 아놀드에 의하면, 전투의 장비 뿐만 아니라, 전투를 가능하게 하는 정찰이나 공중 급유, 병참에의 원조를 실시해 왔다. 「모두 매우 비용이 든다」라고, 그는 말한다. 

미국은 앞으로 중국과 대치하기 위해 군사자산의 상당 부분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길 것이며 유럽은 부족분을 자력으로 메우게 될 것이라고 아놀드는 지적한다.

유럽의 방위는 구멍투성이다. 군사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히 방공시스템의 미비, 장거리 미사일이나 전차나 장갑차의 생산능력과 병사의 부족은 심각하다고 한다.

2024년 5월 파이낸셜타임스는 현재 나토 회원국들의 방공 능력이 중부유럽과 동유럽을 대규모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데 필요한 수준인 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보도했다. 

체코의 국방 당국자는 가까운 미래에 유럽은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자국을 지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본지에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휴전하면 러시아는 군사력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다. 발트 3국을 공격당하면 NATO 단독으로는 막을 수 없다고 그는 말한다.

◇ 전투에는 군대, 전쟁에는 경제
 
군을 지탱하는 것은 산업이다. 스페인의 아란차 곤살레스 라야 전 외무장관은 본지의 취재에 대해, 유럽의 방위 산업은 필요한 레벨에 「충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체코의 국방 당국자들도 재군비에 본격적으로 나서면 "현실적으로 볼 때 5년 뒤에는 러시아의 전면 공격을 격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한다.

1월 나토 군사위원장에서 퇴임한 롭 바우어는, 2024년 11월 유럽 방위산업체에 전시체제에 대비해 생산유통라인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 유럽 위원회 위원장은 2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러시아 군사산업의 생산력은 우리를 앞질렀고 군사지출은 유럽의 합계를 넘어섰다. 유럽의 생산력은 여전히 러시아보다 훨씬 낮다"

바우어는 "전투에서 이기는 것은 군대일지 몰라도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경제"라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유럽에 몫이 있을 것 같다. EU와 영국을 합친 GDP 총액은 러시아의 10배가 넘는다. 하지만 자금을 움직이는 능력도 중요하다. 러시아에서는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전시경제를 쥐고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 지출에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유럽의 정부 지출은 세계에서도 높은 수준에 있어 방위비를 늘리면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된다. 방위비의 증액을 「세대를 초월한 과제」로 하는 영국도, 27년부터 GDP비 2.5%로 인상한다고 표명한 것에 머무른다. 

◇ 방어 의식이 없는 일반 시민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당시 영국 GDP에서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였으니 전비를 충당하기 위해 60%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GDP의 44%가 정부 지출로, 방위비를 대폭 추가할 여유는 없다. 프랑스에 이르러서는 GDP의 57%가 정부 지출이다. 

반면 러시아는 지금보다 방위비를 늘릴 여유가 있어 보인다.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중은 36% 안팎. 미국이 경제 제재를 완화하면 이 숫자는 더 떨어질 것이다. 

러시아는 지금도 방위비에서 유럽세를 웃돌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데이터도 있다. 영국 싱크탱크·국제전략연구소에 의하면, 러시아의 물가가 훨씬 낮은 것을 고려한 구매력 평가(PPP)에서는, 2024년의 영국과 EU의 방위비 총액 4570억 달러에 대해, 러시아의 그것은 462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폰데어라이엔 유럽 위원장은 3월초, 「유럽 재군비 계획」을 발표.EU의 방위력 강화를 위해서 최대 1500억유로의 융자의 골조를 마련하는 것 등을 제안했다. 

이 계획에는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EU의 재정규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면책조항 발동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재정적자 확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방위비를 증액할 수 있다고 폰데어라이엔은 말했다. 

◇ 방위비 때문에 국경일 폐지하는 나라도

다만 문제는 일반 시민들은 방위력 강화의 필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 여론조사기관 유거브가 올해 1월 영국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복지예산 등을 깎아서라도 방위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응답은 30%였고 공공서비스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35%나 됐다. 

올해 들어 유갑(영국여론조사협의회)이 실시한 또 다른 조사에서는 절반 이상의 영국인이 군비 확대를 위한 증세에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매일 동료들과 안보를 논의하는 군인과 국방부 관료들에게 방위비 증액은 절실하지만 일부 NATO 회원국 국민에게는 그런 인식이 침투하지 못하고 있다고 영국군 고위 관계자와 미 행정부 전직 직원은 말했다. 

러시아의 코앞에 있는 나라들의 피부감각은 이와 다르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과 폴란드는 탱크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매우 눈에 띄는 형태로 방어선을 강화하고 있다.

나토의 최신 회원국인 스웨덴은 지난해 11월 중순 위기와 전쟁에 대비해 식량 비축과 대피 방법 등을 설명한 팜플렛을 만들어 전 가구에 배포했다. 다른 북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폴란드 국방상에 의하면, 동국에서는 모든 민간 공항을 군사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 공사 등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한다.

덴마크는 방위비를 GDP 대비 3.2%로 대폭 증액해 '대규모 재군비'를 추진하고 있다. 23년에는 축일의 「대기도일」의 폐지를 발표. 이것에 의해 세수가 30억 크로네(약 4억 5000만 달러) 증가할 전망으로, 그 전액을 방위비로 돌린다고 한다.

◇ 평화 유지 활동도 할 수 없다

핵 보유도 군사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영·불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핵탄두 수는 영·불 합쳐도 러시아의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런데도 독일의 차기 총리로 꼽히는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프랑스의 핵우산 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국방을 담당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다. 유감스럽게도 병사수에서도 유럽세가 동유럽 제국을 지켜낼 수 있을지는 걱정이다.

영국이 유럽의 NATO 회원국의 맹주를 맡게 될 것 같지만, 키어·스타머 영국 수상은 작년, 영국군의 지상 부대는 타국에의 전개로 「병사 수가 홀랑 빠진」 상태라고 말했다. 

스타머는 올 2월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부대를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발언했지만 현실 문제로 미군의 지원 없이 정전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크게 의문이다. 

스타머는 "미국이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도 했다. 이래서는 유럽의 군사력만으로 러시아가 휴전을 지키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것과 같다.

실제로 영국 육군의 병사 수는 최근 수백 년의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리처드 대너트 전 영국 육군참모총장은 2월 중순 현재 영국 육군의 규모로는 우크라이나에서 평화유지 활동을 주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 무기를 들고 싶지 않은 젊은이

문제는 예산만이 아니다. 신병 모집에 응해, 장기에 걸쳐 군무에 종사하는 젊은이가 얼마나 있을지도 고민의 대상이다. 23~24회계연도에 영국 육군과 해군에 입대한 신병은 모집 목표의 약 60%, 공군은 그보다 다소 나은 정도였다.

수무르당에서 훈련에 참가한 영국 병사들은 우크라이나에 파견될 가능성이 있다면 기꺼이 신병 모집에 응할 젊은이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소 낙관적인 시각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곤란한 것도 사실이다. 미 정부 전직 직원에 따르면 전투 능력을 가진 병사는 영국군 병사 수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동맹국을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조국 방위를 자처하는 젊은이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영국에서 최근 실시된 조사에서는 40세 미만 성인의 거의 5명 중 2명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병역을 거부하겠다고 답했으며 외국 군대가 당장이라도 공격해 오는 사태가 벌어져도 자신은 무기를 들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30%나 됐다.

프랑스의 상황도 비슷하다. 웹미디어 폴리티코의 지난해 보도에 따르면 최근 불군 병사들의 근속연수는 평균적으로 이전보다 1년 짧아졌다.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부대를 파견하겠다는 스타머의 제안은 뜻밖에도 유럽 지도자들의 엇박자를 드러내게 됐다. 이와 함께 미군이 없는 NATO의 리더십 전략 결여도 드러났다. 

◇ 취할 길은 자주방위의 강화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서는 유럽 각국 사이에는 더 큰 인식 차이가 있다. 동유럽 국가들이 강한 경계감을 보이는 한편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처럼 공공연히 러시아 편을 드는 지도자도 있다. 

동유럽의 가맹국에 관한 NATO의 방위 계획의 중추를 담당하는 것은 지금도 미국이라고, 즉응 부대의 연습으로 영국군을 지휘한 앤디·왓슨 준장은 스물단에서 말했다. 나토의 즉응부대는 위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초동부대로 지난해 창설됐지만 유럽 군대가 부족한 것은 바로 그 즉응 능력이라는 것이다. 

"이론상 독일은 3개 사단의 육군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국외에 파견되면 3개월의 유예가 있어도 5대대를 내는 것이 고작일 것"이라고 영국 싱크탱크 지정전략평의회의 안전보장 연구원 윌리엄 플리어는 본지에 말했다. 

라트비아의 안전보장기관은 금년 2월, 금년내에 NATO와 러시아의 직접적인 군사 대결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고했다. 다만 우크라이나에서 정전이 성립해, 군사 자원을 다른 지역으로 돌릴 수 있게 되면, 러시아는 「5년 이내에 NATO의 북동단에서 군사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도 경고하고 있다. 

◇ 강대국의 의도대로 떨어질 것인가

특히 표적이 되기 쉬운 것은 발트 3국이다.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구소련 공화국이자 러시아 제국의 지배하에 놓인 역사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 3국이 러시아와 러시아의 튈지 모르는 칼리닌그라드, 친러파 국가인 벨라루스와 접하는 국경선은 총연장 약 1600km에 이른다. 게다가 나토의 다른 나라들에서 이 세 나라로 들어오는 유일한 육로는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동부 국경에 가로 놓인 길이 100km 정도의 스바우키 회랑이다. 이 회랑은 지형적으로 방위가 어려워 러시아가 호시탐탐 장악을 노리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휴전이 이뤄지면 푸틴은 엄청난 수의 병사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한노 페흐크르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본지에 말했다. 이 나라 정보기관들도 최근 러시아가 군비 재건에 성공하면 나토는 앞으로 10년 안에 대규모 소련식 육군과 대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이 취해야 할 길은 이제 분명하다고 라야 전 스페인 외무장관은 말한다. EU와 NATO 회원국은 스스로의 손으로 미래를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러시아, 중국이라는 강대국의 의도가 유럽의 명운을 결정하게 된다"

엘리 쿡(안보방위담당), 매튜 토스테빈(시니어 에디터)

https://news.yahoo.co.jp/articles/964a7ac3d9fee477fde22fa14cdd3dd24885fcef?page=1

トランプに捨てられ現実を直視...ロシアの脅威を前に「嘆かわしいほど怠慢だった」と反省す

トランプに捨てられ現実を直視...ロシアの脅威を前に「嘆かわしいほど怠慢だった」と反省する欧州は「手遅れ」なのか
4/5(土) 20:01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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ニューズウィーク日本版
＜アメリカから「独り立ち」を迫られるNATO。危機感の格差や資金と兵士の不足で再軍備は前途多難とみられるなか、ヨーロッパが取るべき道は──＞
2月17日、スムルダンで行われたNATO即応部隊の演習に米軍は不参加（写真はルーマニア兵）　ANDREI PUNGOVSCHI/GETTY IMAGES

ウクライナとの国境から数キロの位置にあるルーマニアの草原で2025年2月、演習中のNATO軍を襲った厳しい冷え込みは、冬の寒さだけではなかった。NATOにとって今年最大の軍事演習に、アメリカ軍が参加しなかったのだ。【エリー・クック（安全保障・防衛担当）、マシュー・トステビン（シニアエディター）】

【動画】地上のロシア軍を、「正確な爆撃」で次々に爆撃...F16戦闘機による「攻撃の瞬間」映像

不参加はあらかじめ決まっていたのかもしれない。しかしトランプ米政権がヨーロッパとアメリカの関係を書き換えるなか、ウクライナとの国境地帯でNATOが単独で行う軍事演習は新たな意味合いを帯びる。

ルーマニア南東部のスムルダンなど数カ所で行われた「ステッドファスト・ダート演習」の目的は、イギリス主導の多国籍部隊が危機対応のシミュレーションをすることだった。戦闘機は模擬ターゲットを攻撃し、戦車は実弾を発射し、兵士はいてついた塹壕を匍匐前進した。

だがトランプ政権の姿勢の変化はその防衛体制に重大な疑問を投げかけ、ヨーロッパを震撼させている。第2次大戦後、仮想敵国ロシアの脅威からヨーロッパを守ってきたのは主にアメリカだ。アメリカの後ろ盾を失った状態で実際に攻撃を受けたら、ヨーロッパはどうなるのか。

冷戦が終結すると、ヨーロッパ各国は防衛費を削減した。高水準の社会福祉を維持できたのは、そのおかげだった。一方でアメリカとは防衛力で大きな差がつき、ヨーロッパはアメリカへの依存度を高めた。近年、米政府にとってこの状態は受け入れ難いものになっている。

ヨーロッパの当局者は現実を直視し、自分たちが嘆かわしいまでに怠慢だったことを認めている。

EUの若者に「ロシアの威力」は現実味なし？
数十年前から鳴っていた警鐘は、22年にロシアがウクライナに侵攻して以来、大音量で鳴り響いている。それでも各国の指導者は、防衛費の大幅増額を実現するだけの政治力を発揮できていない。

多くの西欧諸国にとって、ロシアの脅威は地理的に遠い。医療や福祉への支出削減や税負担のさらなる引き上げが必要になるとしたら、防衛費の増額に国民の理解を得るのは難しい。ロシアから遠く離れた場所で暮らす若者たちは、軍務にほとんど関心を示さない。

「欧州軍」を創設する話も出ている。だがその資金と人員を確保できたとしても、物資の調達から作戦の立案・遂行まで防衛全般をいかに協力して行うのかは見えていない。

英王立統合軍事研究所（RUSI）のエド・アーノルド上級研究員は、アメリカの援助を受けないヨーロッパは「非常に脆弱」だと指摘する。またある米軍関係者は「ヨーロッパは危機的状況にある」と述べ、こう続けた。「ヨーロッパらしい生活を維持できるかどうかは今現在、ロシアと国境を接するフィンランドとポーランドに懸かっている」

＜現在の兵力は必要水準の5％＞

アメリカとかつてその最大の同盟国とされた欧州諸国の関係を決定的に変えたのは、ウクライナでの戦争だった。

アメリカとの亀裂を取り繕おうとする当局者もいるが、多くは様変わりした安全保障体制の中でヨーロッパがよりどころを失い、危険な状況にあることを認めている。

圧倒的にアメリカ依存なNATO防衛費
2月14日、バンス米副大統領（左手前）はミュンヘン安全保障会議で欧州に警告（写真は米独2国間協議）　JOHANNES SIMON/GETTY IMAGES

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に正面から侮辱され、国土を大きく奪われる可能性にも直面するウクライナのウォロディミル・ゼレンスキー大統領は、「数十年続いたヨーロッパとアメリカの関係は終わりつつある」と警告した。「ヨーロッパはその現実に適応しなければならない」

厳密には、アメリカはヨーロッパを見捨てるとは言っていない。結局のところヨーロッパには今も、数万の現役米兵が駐屯している。だがトランプ政権は安全保障の重点をアジアなどに移すことを示唆し、大統領は国防予算を半減したい意向を表明した。アメリカは現在、NATOの防衛費の3分の2を負担している。

J・D・バンス米副大統領は2月のミュンヘン安全保障会議で、「危機に直面する他の地域にアメリカが注力するなか、欧州が防衛により大きな責任を負うことは同盟関係において重要だと考える」と演説して聴衆を啞然とさせた。

アメリカはNATO加盟国に防衛費をGDPの5％まで増やすよう要求した。現在NATOの基準は2％で、基準を満たしていない国もある。欧州最大の経済大国ドイツは2％を超えたばかりだが、ロシアと国境を接するポーランドは既に4％を支出し、リトアニアとエストニアは5～6％までの増額を約束した。

EUは「自国を守れなくなる」
NATOのマルク・ルッテ事務総長は1月、「3％を大幅に上回る額」が妥当だと述べた。ピート・ヘグセス米国防長官は2月にEU本部があるベルギーの首都ブリュッセルを訪問し、「武力攻撃に抵抗する個別的、および集団的能力を維持し発展させること」を定めたNATO第3条の「堅持」を求めた。

アメリカは長年、高額な軍事力をヨーロッパに提供してきた。RUSIのアーノルドによれば、戦闘の装備だけでなく、戦闘を可能にする偵察や空中給油、兵站への援助を行ってきた。「いずれも非常にコストがかかる」と、彼は言う。

アメリカは今後、中国と対峙するため軍事資産の多くをインド太平洋地域に移すとみられ、ヨーロッパは不足分を自力で補うことになると、アーノルドは指摘する。

ヨーロッパの防衛は穴だらけだ。軍事専門家と政府関係者によれば、なかでも防空システムの不備、長距離ミサイルや戦車や装甲車の生産能力と兵士の不足は深刻だという。

24年5月、フィナンシャル・タイムズ紙は、現在のNATO加盟国の防空能力は、中欧・東欧を大規模な攻撃から守るのに必要な水準の「5％」にも満たないと報じた。

チェコの国防当局者は「近い将来、ヨーロッパはロシアの攻撃から自国を守れなくなるだろう」と、本誌に述べた。ウクライナと停戦すれば、ロシアは軍事力をよそに振り向けることができる。「バルト3国を攻撃されたら、NATO単独では阻止できない」と、彼は言う。

戦闘には軍隊、戦争には経済
大規模演習「ステッドファスト・ダート」でスムルダンに集結した装甲車両と兵士　ANDREI PUNGOVSCHIーBLOOMBERG/GETTY IMAGES

軍を支えるのは産業だ。スペインのアランチャ・ゴンサレス・ラヤ前外相は本誌の取材に対し、ヨーロッパの防衛産業は必要なレベルに「十分」に到達できると断言した。

チェコの国防当局者も、再軍備に本腰を入れれば「現実的にみて、5年後にはロシアの全面攻撃を撃退できるレベルに達する」と予想する。

1月にNATO軍事委員長を退任したロブ・バウアーは、24年11月、ヨーロッパの防衛産業に「戦時体制に備え、生産・流通ラインを調整する」よう要請した。

ウルズラ・フォンデアライエン欧州委員会委員長は2月、次のように語った。「ロシアの軍事産業の生産力は私たちを上回り、軍事支出はヨーロッパの合計を超えている。ヨーロッパの生産力は依然として、ロシアよりもはるかに低い」

バウアーは「戦闘に勝つのは軍隊かもしれないが、戦争に勝つのは経済だ」と指摘する。

ならばヨーロッパに分がありそうだ。EUとイギリスを合わせたGDPの総額は、ロシアの10倍を超える。だが資金を動かす能力も重要だ。ロシアでは独裁者のウラジーミル・プーチン大統領が戦時経済を握っているが、民主主義国家では政府支出に国民の同意が必要となる。

ヨーロッパの政府支出は世界でも高い水準にあり、防衛費を増やすとなれば国民に大きな負担を強いることになる。防衛費の増額を「世代を超えた課題」とするイギリスも、27年からGDP比2.5％に引き上げると表明したにとどまる。

防衛意識の薄い一般市民
第2次大戦が勃発した当時、イギリスのGDPに政府支出が占める割合は20％だったから、戦費を賄うために60％まで引き上げることができた。だが現在はGDPの44％が政府支出で、防衛費を大幅に追加する余裕はない。フランスに至っては、GDPの57％が政府支出だ。

対してロシアは今よりも防衛費を増やす余裕がありそうだ。GDPに占める政府支出の割合は36％前後。アメリカが経済制裁を緩和すれば、この数字はさらに下がるだろう。

ロシアは今でも防衛費で欧州勢を上回っていることを示すデータもある。英シンクタンク・国際戦略研究所によれば、ロシアの物価がはるかに低いことを考慮に入れた購買力平価（PPP）では、24年のイギリスとEUの防衛費の総額4570億ドルに対して、ロシアのそれは4620億ドルに上るという。

フォンデアライエン欧州委員長は3月初め、「欧州再軍備計画」を発表。EUの防衛力強化のために最大1500億ユーロの融資の枠組みを設けることなどを提案した。

この計画には、財政赤字をGDPの3％以内に抑えるEUの財政規律の適用を一時的に免除する「免責条項」の発動も含まれている。それによりEU加盟国は財政赤字の拡大を気にせずに防衛費を増額できると、フォンデアライエンは言う。

防衛費のため祝日廃止する国も
ただ問題は、一般市民は防衛力強化の必要性をさほど認識していないことだ。英世論調査機関ユーガブが今年1月にイギリスで行った調査では、福祉予算などを削ってでも防衛費を増額すべきだと答えた人は30％で、公共サービスの改善を優先すべきだと答えた人は35％に上った。

今年に入りユーガブが行った別の調査では、半数以上のイギリス人が、軍備拡大のための増税には反対だと答えた。日々同僚らと安全保障について議論している軍人や国防部門の官僚らにすれば、現状では防衛費の増額は切実なニーズだが、一部のNATO加盟国の国民にはそうした認識が浸透していないと、イギリス軍高官と米政府の元職員は言う。

ロシアの目と鼻の先にある国々の肌感覚はそれとは異なる。ラトビア、リトアニア、エストニアのバルト3国とポーランドは戦車の侵入を阻止するため、非常に目立つ形で防衛線を強化している。

NATOの最新の加盟国であるスウェーデンは昨年11月半ば、「危機や戦争に備えて」食料備蓄や避難方法などを解説したパンフレットを作成し全世帯に配布した。他の北欧諸国も同様のガイドラインを発表している。

ポーランド国防相によると、同国では全ての民間空港を軍事利用できるよう拡張工事などを進めているという。

デンマークは防衛費をGDP比3.2％と大幅に増額し、「大規模な再軍備」を進めている。23年には祝日の「大祈禱日」の廃止を発表。これにより税収が30億クローネ（約4億5000万ドル）増える見込みで、その全額を防衛費に回すという。

平和維持活動もできない
NATO即応部隊の初の大規模演習「ステッドファスト・ダート」はルーマニア、ブルガリア、ギリシャで行われた。写真はブルガリアで演習する狙撃手　HRISTO RUSEV/GETTY IMAGES

核保有も軍事バランスに大きな影響を及ぼす。ロシアと同様、英仏も核兵器を保有しているが、核弾頭の数は英仏合わせてもロシアの10分の1足らず。それでもドイツの次期首相と目されるフリードリヒ・メルツは「フランスの核の傘に入る」ことを検討すべきだと主張している。

とはいえ国防を担うのは結局のところ人間だ。残念ながら兵員数でも欧州勢が東欧諸国を守り切れるかは心もとない。

イギリスが欧州のNATO加盟国の盟主を務めることになりそうだが、キア・スターマー英首相は昨年、イギリス軍の地上部隊は他国への展開で「兵員がごっそり抜き取られた」状態だと語った。

スターマーは今年2月、ウクライナに平和維持部隊を派遣する用意があると発言したが、現実問題として米軍の支援なしで停戦を維持できるのかは大いに疑問だ。

スターマーは「アメリカが安全を保証すること」が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略を「効果的に抑止する唯一の方法」だとも語っている。これでは、欧州の軍事力だけでロシアに停戦を守らせることは不可能だと認めたようなものだ。

実際、英陸軍の兵員数はここ数百年の最低レベルまで落ち込んでいる。リチャード・ダナット元英陸軍参謀総長は2月半ば、英陸軍の今の規模ではウクライナで平和維持活動を主導することは極めて困難だと語った。

武器をとりたくない若者
問題は予算だけではない。新兵募集に応じ、長期にわたり軍務に就く若者がどれだけいるかも悩みの種だ。23～24会計年度に英陸軍と海軍に入隊した新兵は募集目標の約60％、空軍はそれより多少ましな程度だった。

スムルダンで演習に参加した英兵たちは、ウクライナに派遣される可能性があるなら、勇んで新兵募集に応じる若者はいくらでもいると話していた。いささか楽観的な見方だが、そうなってくれないと困るのも事実だ。米政府の元職員によると、戦闘能力を持つ兵士はイギリス軍の兵員数の4分の1程度にすぎない。

実際には同盟国を守ることはおろか、祖国防衛を進んで担う若者もそう多くはないようだ。イギリスで最近行われた調査では、40歳未満の成人のほぼ5人に2人は第3次世界大戦が起きても兵役を拒否すると答え、「外国の軍隊が今にも攻めてくる」事態になっても自分は武器を取らないと答えた人は30％に上った。

フランスの状況も似たようなものだ。ウェブメディアのポリティコの昨年の報道によると、最近の仏軍兵士の勤続年数は平均すると以前より1年短くなっている。

ウクライナに平和維持部隊を派遣するというスターマーの提案は図らずも、欧州の指導者たちの足並みの乱れをあぶり出す結果となった。加えて、米軍不在のNATOのリーダーシップ戦略の欠如も露呈した。

取るべき道は自主防衛の強化
米ロの蜜月に抗議するベルリン市民　OMER MESSINGER/GETTY IMAGES

ロシアの脅威については、欧州各国の間にはさらに大きな認識ギャップがある。東欧諸国が強い警戒感を示す一方で、ハンガリーのビクトル・オルバン首相のように公然とロシアの肩を持つ指導者もいる。

東欧の加盟国に関するNATOの防衛計画の中枢を担うのは今もアメリカだと、即応部隊の演習でイギリス軍を指揮したアンディ・ワトソン准将はスムルダンで語った。NATOの即応部隊は危機に直ちに対応できる初動部隊として昨年創設されたが、欧州の軍隊に欠けているのは、まさにその即応能力だというのだ。

「理論上、ドイツは3個師団の陸軍力を誇っているが、国外への派遣となると、3カ月の猶予があっても、5大隊を出すのがやっとだろう」と、英シンクタンク・地政戦略評議会の安全保障の研究員ウィリアム・フリーアーは本誌に語った。

ラトビアの安全保障機関は今年2月、年内にNATOとロシアの直接的な軍事対決が起きる可能性は「かなり低い」と報告した。ただしウクライナで停戦が成立し、軍事資源を他の地域に回せるようになれば、ロシアは「5年以内にNATOの北東端で軍事的プレゼンスを強化できるだろう」とも警告している。

大国の思惑通りに堕ちるのか
特に狙われやすいのはバルト3国だ。ウクライナと同様、旧ソ連の共和国であり、ロシア帝国の支配下に置かれた歴史もあるからだ。

この3国がロシアと、ロシアの飛び地カリーニングラード、親ロ派国家のベラルーシと接する国境線は総延長約1600キロに及ぶ。しかも、NATOの他の国々からこの3国に入る唯一の陸路はリトアニアとポーランド東部との国境に横たわる長さ100キロほどのスバウキ回廊だ。この回廊は地形的に防衛が難しく、ロシアが虎視眈々と掌握を狙っている。

ウクライナで停戦が成立すれば、プーチンは「膨大な数の兵士」をほかに回せると、エストニアのハンノ・ペフクル国防相は昨年11月に本誌に語った。同国の情報機関も最近、ロシアが軍備立て直しに成功すれば、NATOは「今後10年以内に大規模なソ連式の陸軍と対峙する」ことになりかねないと警告している。

ヨーロッパが取るべき道は今や明白だと、ラヤ前スペイン外相は言う。EUとNATO加盟国は自らの手で未来をつかまなければならない。「さもなければ、アメリカ、ロシア、中国という大国の思惑がヨーロッパの命運を決めることになる」

エリー・クック（安全保障・防衛担当）、マシュー・トステビン（シニアエディタ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