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데 재산세 껑충.. 은퇴자 "집 한채 있는게 죄인가"

[아이시떼루 32451]

소득 없는데 재산세 껑충.. 은퇴자 "집 한채 있는게 죄인가"

"2, 3주택에 관심도 없고 그럴 돈도 없습니다. 집 한 채 가진 게 그렇게 죄가 됩니까."

KB국민은행, 신한은행에 의뢰해 서울 주요 아파트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산출한 결과 서울 성동구 왕십리 센트라스(전용 84m²)를 소유한 65세 1주택자(보유기간 3년)가 내야 하는 보유세는 지난해 약 200만 원에서 올해 260만 원으로 30% 가까이 늘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版权归内容原作者所有。机器翻译结果可能存在错误。 原文の著作権は原著著作者にあり、機械翻訳の結果にエラーが含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공시가 올라 실거주자 세부담 늘어.. 서울 보유세 30~40% 인상 수두룩
시가 9억 넘으면 주택연금도 안돼

“2, 3주택에 관심도 없고 그럴 돈도 없습니다. 집 한 채 가진 게 그렇게 죄가 됩니까.”

자신을 1주택 실거주자로 소개한 청원인은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작년보다 약 22%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며 “1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말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허황되고 어리석은 것인지 치를 떨었다”고 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이달 재산세를 시작으로 건강보험료, 종합부동산세 등의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면서 주택 1채를 보유한 은퇴자들과 은퇴 예정자들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소득은 급감했는데도 세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그렇다고 집을 팔거나 연금으로 돌리기도 여의치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 소득 없는데… 1주택 은퇴자 늘어나는 부담

남편의 은퇴 후 50평형대 아파트를 처분하고 서울 강동구 내 30평형대 아파트로 이사한 김모 씨(59)도 최근 늘어난 재산세가 부담이다. 실거주로 당장 팔기가 어려운 데다 벌이도 따로 없는 상황이지만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약 250만 원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김 씨는 최근 유아 등·하원 돌보미 등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고 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에 의뢰해 서울 주요 아파트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산출한 결과 서울 성동구 왕십리 센트라스(전용 84m²)를 소유한 65세 1주택자(보유기간 3년)가 내야 하는 보유세는 지난해 약 200만 원에서 올해 260만 원으로 30% 가까이 늘었다.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약 23%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전용 82m²)를 5년 보유한 59세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를 약 761만 원 내야 한다. 장기보유공제(20%)를 받고도 작년(527만 원)보다 세금이 40% 가까이 늘어난다.

○ 건보료·양도세 부담, 주택연금 가입도 어려워

일각에서는 ‘집값이 수억 원 올랐는데 보유세 수백만 원 오른 게 무슨 대수냐’고 반박한다. 하지만 현금 흐름이 없는 은퇴자들에게는 나갈 돈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은퇴자들 사이에선 올해 공시가격 등을 반영하면 11월 산출되는 건보료가 또 한 번 크게 오를 것이란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가 부과되고, 앞으로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되는 것도 걱정거리다.

그렇다고 세금 부담을 줄이려 집을 파는 것도 간단치 않다. 9억 원 이하 주택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9억 원 초과 주택이라면 양도세가 만만치 않다. 주택연금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은퇴생활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당초 금융당국은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가입 문턱을 낮추려고 했지만 ‘고가주택 보유자에게까지 왜 주택연금 문호를 넓혀줘야 하느냐’는 국회 반발에 가로막혔다.

[박근혜 뚝배기 깬다]

한달에 5 더내는게 죄임?
은퇴자들은 핵심지 집 팔고 실버타운 가고
젊은 4인가족이 들어가야지

[대륙몽]

ㅆㅂ 투기목적으로 다주택 보유한것도 아니고 집 하나 가지고있는게 올랐다고 세금 더 두드려맞는 이유가 뭐냐? 어차피 팔때 되면 양도세 존나게 뜯어갈거면서

[개솔금]

ㄹㅇ 대깨문은 걍 맞아죽어야.... 3년동안 대통령 누구였냐? 지가 올려놓고 뒷감당은 고스란히 국민이져야하냐? 깡패임??

[개솔금]

아니 집값올린게 누구냐고 문재인같은놈아

[개솔금]

올려준거라고? ㅋㅋㅋㅋㅋ ㄹㅇ 빨갱이는 박멸이 답이다...

[개솔금]

글도 제대로 못읽는 병신이 무슨 세상사는데 관심을 가지노 ㅉㅉ

[개솔금]

아이고 우리이니깨서 집값도 올려주시고 감사하겠다 븅신새끼야

[K재앙]

닉봐라 대가리 깨졌누ㅋㅋㅋ

[K재앙]

7~8억 오르면 세금 낼 돈이 나오냐? 그것도 팔아야 실현되는 부동산 수익이지 빡대가리ㅋㅋㅋㅋ

[K재앙]

그럼 병신아 미국처럼 2프로씩 50년동안 보유세 때려야지 집내놓으라고 세금때리는게 말이되냐 이 공산당 빨갱이새기야

[K재앙]

시장논리에 따라 오른거고 거기에 부채질한게 문재인인데 팔지도 않은 부동산, 팔 생각도 없는 부동산에 실현되지도 않은 기대수익으로 세금때리는건 경우없는거지ㅋㅋㅋㅋ 대가리가 그 모냥이니까 대깨문이겠지만

[K재앙]

재산세 병신아

[K재앙]

니가 17억짜리 산다고 월 300 번달 보장이 있냐?

[K재앙]

보유세 재산세도 구분못하는 병신이 자꾸 지랄발광하노ㅋㅋㅋ

[K재앙]

그럼 17억짜리 사는 사람은 260만원 세금을 왜걷어가는건데?ㅋㅋㅋ 주거로 사는데 비싸다고 무조건 세금때리니까 공산당이라고 욕쳐먹지

[K재앙]

뭘 책임져 이 병신아. 재인이 찍어준적도 없는데?

[K재앙]

우리집 재개발 진행중인데 재인이 시발롬이 부동산 3억짜리를 10억짜리로 만들어서 ㅈ됐다.
재개발되면 20억 넘을테고 그 돈 내고 들어가 살아야하는데
그리고 양도세 올리면 거래가 오르는건 당연한거고 멀쩡히 서울에 집 하나씩 갖고 사는 1주택자한테 재산세 때리니까 문제인거지. 니 언어 몇등급이었냐?

[K재앙]

개ㅈ같은게 지금도 계속 올라서 고점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이거 담보잡고 대출받아서 근처 아파트 하나 더 사야할 판임 ㅅㅂ

[K재앙]

재산 그거 '부'동산 이면 현금같은 동산과 달리 유동성도 없는건데 매매할때나 전월세 내놓을때 세금때리던가 멀쩡히 사는 서울시민들 적폐로 몰아가면서 세금때리니까 그러는거 아직도 못알아쳐먹냐??

[K재앙]

김현미가 국토부장관 계속하고 문재인같이 멍청한놈이 대통령 한번 더하면 3억이 30억까지 갈거 같긴하다
거지같은 븅신새기야ㅋㅋㅋ

[K재앙]

그러니까 왜 주담대잡아서 세금내야하는거냐고 ㅂㅅ아

[K재앙]

병신같은 거지새끼 논리네ㅋㅋㅋㅋ
너나 감사하면서 대출받아서 세금받쳐라 ㅉㅉ

[K재앙]

왜 아주 다같이 재산 평등하게 나누자고 죽창들지 그러냐

[K재앙]

병신같은 유교탈레반 새끼인가 상도덕타령하면서 자유시장경제에 사는 주제에 주제파악도 못하고 대출받아서 세금내라마라 개지랄이네ㅋㅋㅋㅋ

[K재앙]

개병신같은게 죽창들었다고 대가리에 총맞은 놈처럼 나불대네ㅋㅋㅋㅋㅋ 좌좀새기 뇌에 똥만들어가지고 논리도 없는 개소리를 개같이 부들부들거리면서 짖어대는거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K재앙]

패드립 접금인것도 모르나보네 개병신ㅋㅋㅋㅋㅋ

[Norm]

응 180석

[인디언밥]

ㅋㅋㅋㅋ 누가 재앙 찍으랫나

[내사랑페이커]

응 팔고 경기도 나가셔요

[거리적 사회두기]

뭐하시는 분인데 딱 정해주심? ㄷㄷㄷ

[▲로진▲]

정부대변인

[카리스]

서울은 어떤 사람이 살아야 하나? 현금 부자들만 서울 살라는 정책?, 개나 줘버려~~

[130528759020]

서울 살 능력 안되면 팔고 외곽으로 꺼져라
= 임차인들도 서울 전세 급등해서 살 능력 안되면 수도권으로 꺼지세요

같은 논리 임

[노빠꾸궁예]

문재앙이 만든 나라 꼬라지 훠훠훠훠훠훠

[미친자]

재산세 올리는것도 ㅈ같긴한데 소득 없는게 일단 더 큰 문제네..지금까지 뭐했음??

[흐엉]

정부 주도 젠트리피케이션

[130528759020]

댓글만봐도 좆문가 천지라...ㅋㅋ

[하그리]

댓글 난리났네 ㅋㅋ 무식한 자가 침튀겨가며 큰소리 내는게 현실 상황과 판박이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