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계에 보내는 러브콜 한미 양국 '윈윈' 될까

[お持て成し]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계에 보내는 러브콜 한미 양국 '윈윈' 될까 / 4/6(일) / 한겨레 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올린 관세전쟁에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산업이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러나 거의 유일하게 기대되는 업종이 있다. 그것은 한국의 조선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3월 4일 워싱턴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압박하면서도 미국 조선업 부활의 주요 파트너로 한국을 지목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처음으로 정부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분야도 조선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 상무부의 라토닉 장관은 조선 관련 실무협의체를 이끌어 나갈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 존 페란 해군장관 지명자도 인사청문회에서 한화가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했다. 이들이 조선소를 강화해 더 나아질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구체적으로 한국 조선기업의 이름을 꼽았다.

■ 군함 건조 잇단 지연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한국 조선사를 키우기 위해서일 리는 없고, 자국 조선업을 키우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국 조선사의 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은 분명하다.

미국이 한국 조선업에 러브콜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안보'다. 2024년 1월 미국 해군은 위스콘신에 있는 핀칸티에리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호위함 인도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군함 건조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 45일간 검토를 진행했다. 결과는 예상 이상으로 참담했다. 9개 프로그램에서 최장 3년이나 지연이 발생했다.

미국의 전략산업이었던 조선업은 한때 414개의 조선소가 운영됐으나 현재는 정부 발주에만 의존해 쇠퇴했다. 미국에서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는 제너럴 다이내믹스, 헌팅턴 잉걸스, 핀칸티에리 등 3곳뿐이다.

그런데 3개 조선소 모두 일정이 지연됐고 잠수함 호위함 항공모함 등 선종에 관계없이 지연됐다. 지연의 이유로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 꼽혔다. 조선업은 일손이 많이 간다. 지역에 따라서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인력이 절반으로 줄어든 경우도 있었다. 또 조선업이 쇠퇴하고 협력업체 등도 도산하면서 공급망이 부족해 부품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지연되는 경우도 생겼다. 2024년 초 미국 해군이 부랴부랴 한국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을 방문한 것도 그 때문이다.

미국은 이런 문제를 처음 인지한 것이 아니다. 지난 2018년 해군 소속 조선소 4곳의 혁신을 위해 '조선소 인프라 최적화 계획'을 세우고 향후 20년간 21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2022년에는 민간 조선소 지원을 위해 19개 주 24개 조선소에 196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서 노동집약적인 조선업을 부활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자국 내에서 군함을 만들지 못하면 우방인 한국이나 일본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도 여의치 않다. 미국은 1920년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만이 연안운송을 수행하도록 한 존스법을 제정했다. 1960년대에는 미국 군함을 자국 조선소에서만 만들도록 한 반스-트립슨법을 만들어 자국 조선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100년 전, 60년 전에 만들어진 법 때문에 든든한 동맹국이 있는데도 해군력 보강을 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 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몇 번 있었다. 하지만 조선업은 지역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업종이다. 국외 선박을 구입해 수요를 대체할 수 있다면 경쟁력이 없는 미국의 조선업은 무너질 수 있다. 규모는 작아도 조선사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결국 미국 조선사들의 일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역 여론에 막혀 법 개정은 번번이 실패했다. 군함을 건조할 역량이 없는데도 한국 조선업체에 함정 유지보수(MRO) 정도만 맡길 수 있었던 이유다.

그 사이 중국의 조선업은 급속히 확대됐다.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격차는 점차 확대됐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국가별 함정 수는 2000년까지만 해도 미국이 318척, 중국이 110척으로 미국이 압도적으로 앞섰다. 2024년 기준 중국의 보유 함정은 234척, 미국은 219척으로 역전됐다. 2030년에는 중국 460척, 미국 260척으로 200척가량 격차가 예상된다.

■ 중국 해군의 미군 추격

물론 막강한 해군력의 상징인 항공모함전단, 배수량이 큰 구축함 보유량 등 질적인 면에서는 미국이 앞서 있다. 하지만 중국의 연간 선박 생산능력은 2325만GT(총톤수)로 미국의 232배나 된다. 이대로 가면 미국의 해군력이 중국에 밀리는 것은 정해진 미래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고착화하는 상황에서 해군력 약화는 치명적 약점이 되고 있다. 미 의회에서도 다시 동맹국에게 군함 건조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공화당 커티스 상원의원 등은 동맹국에 해군 군함 건조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국가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에 해군 함정 건조를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미국 군함을 제조하는 외국 조선업체는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있다. 유럽에 대형 조선사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하면 군함을 제조할 수 있는 외국 조선사는 한국과 일본 정도다.

장밋빛 미래만 기다리는 게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 부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은 매우 과격하다. 한국 조선업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부가가치가 높은 미국 군함을 한국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바라는 것은 미국 내 조선업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미 조선업이 쇠퇴해 인력도 협력업체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선박의 비용을 높이고 경제성을 맞추는 방식으로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려 한다. 미국에서 만드는 세탁기가 비싸면 외국에서 만드는 세탁기에 관세를 걸고 경쟁하겠다는 발상과 비슷하다.

일단 중국 선박이 미국에 입항하면 중국 선사 소속일 경우 100만 달러, 중국에서 제조된 선박일 경우 15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3국 선적이라도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이라면 수수료 부과 대상이다. 중국 조선소에 신규 주문을 낸 것만으로도 선사는 100만 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 대형 컨테이너선은 미국에 입항할 때 항구 한 곳에서 모든 화물을 내리지 않고 여러 항구를 거친다. 항구마다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조치도 있다. 또 미국 항만에서 중국산 크레인을 사용하는 것도 수수료 부과 대상이다.

미국의 메시지는 미국 조선업을 되살리는 데 한국이 협조하라는 것이지 한국 조선업체에 일감을 주겠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 시장을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지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다. 한화그룹은 2024년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다. 매수 금액은 약 1억 달러이다. 

필리조선소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4만여 명이 근무하던 미국의 주요 조선사 중 하나였다. 그러나 지금은 조선소의 일각을 카페나 의류 소매점으로 운영할 정도로 쇠퇴하고 있다. 한국 조선업체(한화오션)가 필리조선소를 인수한다고 해 현지에서는 다른 시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한화오션은 노후화된 도크를 개선하기 위해 약 1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인수금액만큼 도크 개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건비도 비싸고 조선 기자재도 일부러 멕시코에서 공수해야 한다. 한국에 비해 건조비용이 3배나 된다. 한화오션은 경남 거제조선소에서 블록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한국과 미국이 '윈윈' 되려면

그런데 미국 정부가 조선 블록이나 장비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여 인건비가 지금보다 더 오른다면? 고민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금의 한국 조선업은 전혀 다른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의 한가운데에 있는지도 모른다.

글로벌 조선업의 왕좌는 유럽, 미국, 일본을 거쳐 한국에 왔다. 한국의 3대 조선사가 세계 3대 조선사였다. 그러다 중국 조선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건조 난이도가 낮은 벌크선, 유조선 등을 완전히 장악했고 이제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선도 위협하고 있다.

미국에 필요한 조선업 역량은 단순히 군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대규모 상선 시장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LNG 프로젝트도 조선사 영역이다. 어떻게 하면 새롭게 재편될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과 미국이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매우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다.

권순우 | 3프로TV취재팀장 (문의 japan@hani.co.kr )

https://news.yahoo.co.jp/articles/dff7bf6fa30e0702ceca5d9394a3a5f9583b89d1

トランプ大統領が韓国造船業界に送るラブコール…韓米両国「ウィンウィン」になるか（ハン

トランプ大統領が韓国造船業界に送るラブコール…韓米両国「ウィンウィン」になるか
4/6(日) 9:19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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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新聞
エコノミーインサイト_ Economy insight
　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が打ち上げた関税戦争に世界のすべての国、すべての産業が不安に震えている。 しかし、ほぼ唯一期待されている業種がある。それは韓国の造船業だ。

　トランプ大統領は2025年3月4日、ワシントン連邦議会の上院・下院合同会議演説で「韓国の平均関税は米国より4倍高い」と圧迫しつつも、米国の造船業復活の主要パートナーとして韓国を名指しした。トランプ政権発足後、米国が初めて政府間実務協議体を構成した分野も造船だ。

　産業通商資源部のアン・ドックン長官は「米商務省のラトニック長官は、造船関連の実務協議体を率いていく意志がきわめて強い」と述べた。ジョン・フェラン海軍長官指名者も人事聴聞会で「ハンファがフィラデルフィア造船所を買収した。彼らが造船所を強化してより良くする策を探ってみる」とし、具体的に韓国造船企業の名前を挙げた。

■米軍艦の建造が相次ぎ遅延

　トランプ政権の目標が韓国の造船会社を育てるためであるはずはなく、自国の造船業を育成するためだろう。しかし、その過程で韓国の造船会社の領域がさらに拡大することは明らかだ。

　米国が韓国造船業にラブコールを送る最も重要な理由は「安保」だ。2024年1月、米国海軍はウィスコンシンにあるフィンカンティエリ造船所で建造中の護衛艦の引き渡し日程が遅れているというニュースに接し、軍艦建造プログラム全体に対して45日間の検討を進めた。結果は予想以上に惨憺たるものだった。9つのプログラムで最長3年も遅延が発生していた。

　米国の戦略産業だった造船業は、一時414カ所の造船所が運営されていたが、現在は政府の発注のみに依存して衰退した。米国で海軍艦艇を建造できる造船所はゼネラル・ダイナミックス、ハンティントン・インガルス、フィンカンティエリの3カ所のみだ。

　ところが、3つの造船所のすべてで日程が遅れており、潜水艦、護衛艦、航空母艦など船種にかかわりなく遅れていた。遅延の理由としては慢性的な人手不足が挙げられた。造船業は人手がたくさんかかる。地域によってはパンデミックを経て人手が半分に減ったケースもあった。また、造船業が衰退し協力会社なども倒産し、供給網が不足して部品が適時に供給されず遅延するケースも生じた。2024年初めに、米国海軍があたふたと韓国HD現代重工業、ハンファオーシャンを訪問したのもそのためだ。

　米国はこうした問題を初めて認知したわけではない。2018年、海軍所属の造船所4カ所の革新のために「造船所インフラ最適化計画」を立て、今後20年間で210億ドルを投資することにした。2022年には民間造船所支援のために19州の24造船所に1960万ドルの補助金を支給した。だが、人件費の高い米国で労働集約的な造船業を復活させるには限界があった。

　自国内で軍艦を作れなければ、友好国である韓国や日本の支援を受けることもできる。しかし、これもままならない。米国は1920年に米国で建造された船舶のみが沿岸運送を遂行するようにしたジョーンズ法を制定。1960年代には米国軍艦を自国の造船所だけで作るようにした「バーンズ-トリプソン法」を作り、自国の造船産業を保護している。100年前、60年前に作られた法のために、心強い同盟国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海軍力補強のための支援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のだ。

　その法律を改正しようとする試みは何度かあった。しかし、造船業は地域の雇用に影響を及ぼす業種だ。国外船舶を購入することで需要を代替できれば、競争力のない米国の造船業は崩壊する恐れがある。規模は小さくとも造船会社がある地域の住民には非常に重要な問題だ。結局、米国の造船会社の仕事が減りかねないという地域の世論に阻まれ、法改正はその都度失敗した。軍艦を建造する力量がないのに、韓国の造船会社に艦艇の維持・補修（MRO）程度しか任せられなかった理由だ。

　その間に中国の造船業は急速に拡大した。米国防総省の「中国軍事力評価報告書」によると、中国海軍は世界最大規模の艦艇を保有しており、その後も格差は次第に拡大した。米国防総省によると、国別艦艇数は2000年までは米国が318隻、中国が110隻で米国が圧倒的にリードしていた。2024年基準で中国の保有艦艇は234隻、米国は219隻で逆転した。2030年には中国460隻、米国260隻で200隻ほどの格差が予想される。

■中国海軍の米軍追撃

　もちろん、強大な海軍力の象徴である航空母艦戦団、排水量の大きい駆逐艦の保有量など、質的な面では米国がリードしている。しかし、中国の年間船舶生産能力は2325万GT（総トン数）で、米国の232倍にもなる。このまま行けば、米国の海軍力が中国に押されることは決まった未来だ。

　米国と中国の対立が固着化する状況で、海軍力の弱体化は致命的弱点になっている。米議会でも、再び同盟国に軍艦建造を任せられるようにする法改正が推進されている。共和党のカーティス上院議員らは、同盟国に海軍軍艦の建造を委託できるようにする「海軍準備態勢保障法」を発議した。

　法案には「米国が相互防衛条約を結んだ国やNATO（北大西洋条約機構）加盟国に海軍艦艇の建造を委託することができる」と明示されている。また「米国の軍艦を製造する外国の造船会社は中国からの投資を受けてはならない」という条件もある。欧州に大型造船会社がほとんどない点を勘案すれば、軍艦を製造できる外国の造船会社は韓国と日本ぐらいだ。

　バラ色の未来だけが待っているわけではない。トランプ大統領が造船業復活のために推進する政策は非常に過激だ。韓国造船業の立場で最も良いシナリオは、付加価値の高い米国の軍艦を韓国国内で建造することだ。しかし、米国が望むのは米国内の造船業を復活させることだ。ところが、米国はすでに造船業が衰退し、人材も協力会社もない。トランプ大統領は、中国船舶のコストを高め、経済性を合わせるやり方で、米国内の生産を促進しようとしている。米国で作る洗濯機が高ければ、外国で作る洗濯機に関税をかけて競争するという発想と似ている。

　ひとまず、中国の船舶が米国に入港すれば、中国の船会社所属の場合には100万ドル、中国で製造された船舶の場合には150万ドルの手数料を賦課する規定を推進している。第3国船籍であっても中国で建造された船舶なら手数料の賦課対象だ。中国の造船所に新規注文を出しただけでも、船会社は100万ドルの追加手数料を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大型コンテナ船は、米国に入港する際に港1カ所で全ての貨物を降ろさず、複数の港を通る。港ごとに手数料を課すという措置もある。また、米国の港湾で中国製のクレーンを使用するのも手数料賦課対象だ。

米国のメッセージは、米国の造船業を復活させることに韓国が協力しろということであり、韓国の造船会社に仕事を与えるという意味ではない。米国市場をどう攻略できるかは非常に挑戦的な課題だ。ハンファグループは2024年、米フィラデルフィアにあるフィリー造船所を買収した。買収金額は約1億ドルだ。

　フィリー造船所は第2次世界大戦当時、約4万人が勤めていた米国の主要造船会社の一つだった。しかし、今は造船所の一角をカフェや衣類小売店として運営するほどに衰退している。韓国の造船会社（ハンファ・オーシャン）がフィリー造船所を買収するというので、現地では別の企み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疑われたりもした。

　ハンファ・オーシャンは老朽化したドックを改善するため、約1億ドルを投資する計画だ。買収金額と同じくらいドックの改善への投資が必要だということだ。人件費も高く、造船機材もわざわざメキシコから空輸しなければならない。韓国に比べて建造費用が3倍にもなる。ハンファ・オーシャンは、慶尚南道巨済造船所でブロックを作り米国に輸出する案も検討している。

■韓国と米国が「ウィンウィン」になるには

　ところで、米国政府が造船ブロックや機材に関税をかけるとしたら？　反移民政策を推進して人件費が今よりさらに上がるとしたら？　悩ましい部分は一つや二つではない。今の韓国造船業は、全く異なるグローバルパラダイム転換の真っ只中にあるのかもしれない。

　グローバル造船業の王座は欧州、米国、日本を経て韓国に来た。韓国の「3大造船会社」が世界の3大造船会社だった。そうするうちに中国の造船業が急激に成長し、建造難易度の低いバルク船、タンカーなどを完全に掌握し、今は超大型コンテナ船、液化天然ガス（LNG）船も脅かしている。

　米国に必要な造船業の力量は、単に軍艦にとどまるものではない。大規模な商船市場はもちろん、トランプ政権が重点的に推進しているLNGプロジェクトも造船会社の領域だ。どうすれば新たに再編される国際秩序の中で、韓国と米国がウィンウィンになる結果を作り出せるか、非常に重要な選択の瞬間だ。

クォン・スンウ｜3プロTV取材チーム長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