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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외노들에게 잘못한다고? 인권단체에 세뇌당한거다.여기 싱가폴과 대만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보여주마.100% 실화들과 뉴스보도들이다.
이것이 싱가포르의 태형…불체자고용하거나 불법입국 불법체류하면 이렇게 만든다.
[쿠키 톡톡] ○…싱가포르에서 최근 마약을 밀반입하려던 베트남계 호주 청년이 논란 끝에 사형을 당하자 이 나라의 냉혹한 형벌제도가 또다시 국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인터넷에는 싱가포르의 태형(笞刑) 사진이 올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사진을 확인한 네티즌들은 찬성과 반대로 갈려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공개된 태형 사진에는 범죄자를 묶는 태형틀과 교도관이 태형을 가하는 장면,그리고 너덜너덜해진 범죄자의 엉덩이 등이 담겨 있다. 사진과 함께 태형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도 소개됐다. 태형 집행에는 2∼3명의 교도관이 참가한다. 이들은 길이 4피트(1.2192m),너비 3㎝짜리 회초리를 약 3m 뒤에서 달려나오면서 휘두른다. 죄수의 발목,허벅지,허리,등,손 등은 모두 단단히 묶어 장파열 등을 예방한다. 간호사가 반드시 입회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다. 살이 찢어지면 약을 바른 뒤 태형을 계속 집행한다. 한 번 선고된 태형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집행된다. 태형은 죄수의 불안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시에 불러 이뤄진다. 집행 도중 죄수가 실신하면 병원에서 치료한 뒤 나머지 매질을 가한다. 태형의 충격은 상상을 뛰어 넘는다. 남성은 발기부전증에,여성은 불임에 걸릴 수 있다. 싱가포르는 다른 이슬람 국가들과는 달리 여성에게는 태형을 내리지 않고 있다. 태형은 16세∼50세의 남성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 성폭행과 강도,불법무기 소지 등 약 40개의 범죄는 태형이 반드시 적용된다. 사기나 과실치사,성추행 등은 법관의 재량에 따라 태형을 받을 수 있다. 고혈압이나 심장병이 있는 범죄자는 면제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적용된 예는 드물다. 싱가포르의 냉혹한 형벌제도를 확인한 네티즌들은 “끔찍하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심지어 “인권을 무시하는 변태국가”라는 극언까지 터져나올 정도. 그러나 “무질서의 천국 싱가포르가 지금처럼 경제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는 이런 강력한 형벌제도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며 태형에 찬성한 네티즌도 있다. 특히 자국 국민의 사형 집행을 막지 못한 호주는 “깡패국가”라는 원색적인 문구를 동원하면서까지 싱가포르를 비난하고 있지만 싱가포르는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싱가포르는 중국인이 70%인 중국인이 세운나라입니다 중국인이 무비자로 들어가는 몇 안돼는 나라지만 불법체류 불법 입국에 대해서는 태형3대 이상으로 강력 처벌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불체자단속(한국은 천사다.)
아래 글은 저희 카페 회원님중 한 분께서 KL게스트하우스님의 글에서 발췌하여
저에게 준 글입니다. 유학 하시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이라 이렇게 공지 사항으로 드리니 꼭 참고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내용은 국가 공휴일에 단속 나온 경찰들로 인한 외국인 학생들의 피해 사례를 담은 것이니 유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저에게 주신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KL게스트하우스님 글중에서(2007,05,03) 몇일전에 회원님께서 여권 소지 안하셔서 붙잡혀 가셔서 감옥에서 8일동안 있었고 아주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그런 내용을 올리셨는데요..
아 글쎄 어제 경찰서 다녀왔다는 것 아닙니까.
집에서 쉬는데 학생부부가 다급히 와서는 동생이 경찰에 체포(?)되어서 경찰차를 타고 지금 간다고 하더랍니다. 이유는 klcc에서 경찰들이 무작위로 여권 검사(원본을 요구)를 해서 없으면 무조건 닭장차에 타라고 하더랍다. 같이 있는 학생이 학생비자 카드가 있었는데, 무조건 안된다고, 원본이 없어서 경찰서로 가야한다라더군요.
그동생이 언니네 집으로 연락을 했고 그 언니와 남편이 집에 와서 경찰서 전화번호 주면서 연락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데리고가냐고 .. 몇일전에 카페에서 관련글을 보아서.. 또 감옥에서 몇일동안 체포되어서 .. 그럴까봐 간이 콩만해졌지요. 다행이 경찰이 전화번호도 알려줘서 연락을 할수 있었지요.
그 경찰서로 가니까.. 경찰서 앞에.. 닭장차가 차례로 들어오더니.. 한마디로 경악.. 닭장차에 서서.. 타고 있는 사람들(외국인들 처럼 보였어요) 정말.. 기가 차더군요. 사진기를 안가져간게 너무 후회되더라구요.
우리는 4명이서 몰려가서.. 경찰에게 여권 원본 보여주고.. 그 여학생의 classmate들도 물론 여권 원본 없지만.. 이차저차해서 같이 보내달라고했습니다. 그래서 구출을 해가지고 왔는데.. 체포(?)해온 사람들을 일렬로 경찰서 앞마당에 세워놓고.. 줄수고 무?끓게하고.. 등등 정말 기차 차더군요. 아무래도 노동절이라서.. 불법 노동자 단속 나온듯 합니다. 무작위로 여권 검사를 했으니까요. 사실 여권 원본 소지 해야하는데 이나라 법이라지만.. 우리는 여권 분실할까봐 들고 다니지도 않쟎아요. 그렇다고 카피본을 인정해주느냐, 아니거든요.
특히 중요한 공휴일(x mas 등.. )에 나갈때는 원본 불편하더래도 가지고 가던지.. 어제 좀 많이 놀랬답니다. 가서 경찰에게 큰소리로 따지듯했지만(?)동일한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으면 찍소리도 못햇을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 나라 경찰도 일을 하긴 하나봅니다. 어제 끌려온 사람들 100명은 족히 되는것 같았어요. 모두 조심합시다.
대만과 싱가폴의 외국인노동자 인력관리
철저한 계획경제를 지향하는 싱가포르는 노동력 수입문제 역시 철저한 수급계획을 통한 분배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한 해 동안 필요한 인력을 기술자격증을 지닌 숙련공과 단순노무직으로 나눠 각 산업에 배분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 연초에 A건설회사가 WP 50명, EP 10명을 요청했다면 정부는 A회사의 실적과 여타 산업의 수요, 그리고 사업계획을 정밀검토해 꼭 필요한 인력만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전제되는 조건은 두 가지다. 첫째, 인력배분에 공무원의 비리가 개입되면 부패방지위원회를 통해 가차없이 처벌한다는 것. 둘째, 기업은 정부에 의해 승인된 노동력만 사용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노동자는 반드시 출국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때때로 건설현장을 물샐 틈 없이 둘러싸고 일제단속을 펴곤 합니다. WP 노동자는 잠자는 곳을 이탈해도 안 되고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합니다.”(K건설회사 수킨카우르 소장) 정부의 규칙을 어기는 회사에 대해서는 가혹한 처벌이 뒤따른다. 특히 불법체류자를 고용했을 경우 회사는 앞으로 값싼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이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한 명당 350만원에 달하는 고용안정채권(출국시 반환)을 할당하고, 이주노동자가 싱가포르에 체류하는 동안 이들의 숙식을 책임지는 관리업체(일종의 감시업체)를 지정한다. 심지어 싱가포르의 모든 집주인은 집을 세놓을 때 사용자가 불법체류자인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얼마 전 한 목사가 자신의 집에 세 든 사람이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3년형을 선고받아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합법적인 이주노동자에게는 확실한 의료서비스와 신분보장이란 혜택이 뒤따른다.
이 같은 엄격한 관리가 가능한 배경에는 ‘싱가포르 안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관리한다’는 완벽한 관료제도가 뒷받침됐다. 술 담배에 대한 이례적인 높은 세금(담뱃값 8000원)은 물론 매매춘 문제를 공창제(公娼制)를 통해 관리하는 사례는 싱가포르란 나라의 특징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가정부 임신하면 계약 따라 즉각 추방 싱가포르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메이드(가정부)’ 대목에서 절정에 이른다. 노동력이 절대 부족한 싱가포르는 여성 노동력의 활용이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한다. 이 때문에 외국인 가정부를 채용해 육아와 가사 문제를 해결해왔다. 외국인 가정부는 식민시대의 전통으로 자연스럽게 정착됐다. 현재 중류층 이상의 싱가포르 시민들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건너온 젊은 여성들에게 1인당 한 달에 60만~80만원(세금 비용 포함)을 주고 집안일을 맡기고 있다. 문제는 젊은 여성이 국경을 넘는 일인 만큼 그에 따르는 사회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여기에 또다시 싱가포르의 냉혹한 관료주의가 빛을 발한다. 우선 가정부 수입은 정부 허가를 받은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관례가 아닌 철저한 계약서에 의해 권리와 의무가 강제되며,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싱가포르에서는 절대로 임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 가정부들의 출산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의무화했다. 임신한 사실이 발각되면 계약에 의해 즉각 추방되고, 몰래 아이를 낳더라도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결혼하지 못할 경우 아이와 함께 강제 추방된다. 게다가 사용자는 이들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후진국 출신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화적 격차와 언어소통 문제, 노동조건으로 인한 갈등까지 모든 책임을 약자가 떠안는 불리한 계약인 셈이다.
#나는 타이베이의 가정부다 나이는 스물일곱, 이름은 스폰이다. 대만에 온 지 2년이 조금 넘었다. 나고 자란 곳은 인도네시아의 농촌. 요사이 가장 큰 고민은 요리다. 밥상 차리는 게 쉽지 않다. 재주껏 이것저것 내놓아도 가족들 입맛엔 맞지 않는 것 같다. 가족들은 모두 잘 대해준다. 특히 할머니는 내가 손녀딸 같은가 보다. 대만 취업은 성공했다. 부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꽤 많은 돈을 번다. 한 달에 1만 뉴타이완달러(약 36만원)를 받는데, 그중 9000뉴타이완달러를 고향에 송금한다. 인도네시아에 비해 대만은 월급을 참 많이 준다. 4년쯤 더 일하고 고향에 돌아가 결혼하고 싶다. 대만은 참 좋은 나라다. 나에게 행복을 준 천사다.
#나는 타이베이의 불법체류자다 나이는 스물셋, 친구들은 나를 난핑이라고 부른다. 외국인을 적대시하는 정부가 다시 집권해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학생비자로 들어와 현재는 불법체류 중이다. 중국어를 배운다면서 비자를 받은 뒤 나처럼 불법체류 신분으로 일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다. 건강식품회사에서 일해 월 2만5000~3만 뉴타이완달러를 버는데, 모은 돈은 거의 없다. 그냥 놔두는가 싶다가도 한번 단속이 시작되면 뿌리를 뽑는다고 들었다. 곧 대대적인 단속이 있을 거라는 소문이 돈다. 뒤를 봐주던 경찰 아저씨도 앞으로는 손써줄 수 없다고 말한다. 왜 대만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외국인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다. 대만 여자랑 결혼해 대만에 정착하는 게 현재로선 내 인생의 유일한 전략이요, 목표다. 임금은 대만인 최저생계비에 못 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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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불체자문제 너무 많아 일부만 올린것.... 원문보기 글쓴이: 파핫
첫댓글 우리나라도 불체자 단속 철저히 해야 해요 그래야 합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피해 당하지 않죠 왜 불체자를 감싸 줘야하는지 절대 이해 안가요. 여튼 우리나라 인권 보호 단체들은 항상 이상한 쪽으로 활동하시는듯
그래도 인간이잖아요....다떠나서...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인권은 존중해야죠^^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저사람들은 아예 합법적인 체류자 신분을 넘어서 마치 대한민국 국민인듯 대우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서 문제인건데.
그래서 싱가폴처럼 저런 후진적 형벌이라도 내려야한다는건가요??ㅡㅡ::::
이모든예산은.님말이 싱가폴처럼 하자는 건 아니지 않나요? 단속이 먼저고 그 안에 인권보호가 지켜져야 하는게 맞는데..우리나라는 주객전도..인권보호 땜에 단속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거 같아요...
합법체류자 뿐 아니라 불법체류자까지 엮어서 노동운동에 참여시키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심각하죠. 그들의 인권과 법적인 책임과 한계는 그들이 알 바 아님. 그저 자기들 운동에만 악세사리로 이용하고 있지요.
싱가포르도 3D 직종과 메이드로 일하는 인도 필리핀등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싱가폴이 필요해서 쓰는 건데 차라리 이렇게 체계적인 법률하에서 콘트롤해야하는데요.. 한국도 그들이 필요하니까요..
저건 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강력하게 해야하는건 맞긔
우리나라는 범죄자 인권만 중요시 한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