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오늘 여수경찰서에서 사건10 수사이의에 대한 고소인조사가 있었습니다.</p><p><br></p><p>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p><p><br><strong>1. 일시 </strong>2017. 5. 22. 오후 14:00 </p><p><strong><br></strong></p><p><strong>2. 장소는</strong> 여수경찰서 본관 영상녹화실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p><p><br></p><p><strong>3. 수사이의 조사관은</strong> 장영국</p><p><strong><br></strong></p><p><strong>4. 주용한 내용은</strong></p><p><br>14:00까지 오라고 하였으나, 조사관은 멀리서 (전남 무안)에서 오는지, 예정된 시간보다 다소 늦게 만났음</p><p><br></p><p>14:39 영상진술실에 도착하였음.</p><p><br></p><p>갑자기 영상진술이 컴퓨터가 느려서 잘안된다느니 하면서 슬슬 불공정 편파수사 시동을 걸기 시작함 ~ 부릉부릉</p><p><br></p><p>- 그러면서 또 우리 영상녹화 그냥 하지 말자 라고 하면서 꼬드기심</p><p> -> 피해자 ㄴㄴ 거부 </p><p><br></p><p>- 이의신청인은 고소인 신분이 아니라서, 수사이의조사 진술시, 이의신청인으로 적는다고 함</p><p> -> 피해자는 ㄴㄴ 집에 가서 팩트 제시해 준다고 함, 확인해 보니, 조사관 말 모두 구라였음</p><p><br></p><p>- 뭔 형법에 유추해석금지원칙이 있는데, 피해자가 지금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을 한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심</p><p> -> 피해자는 ㄴㄴ 유추해석은 형법에만 금지되어 있고, 다른 규정에서는 유추해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함</p><p><br></p><p>- 영상진술은 피의자와 참고인만 하게되어있는데, 고소인과 수사이의신청인은 참고인에 해당이 안되서 영상진술 못받는 다는 실없는 소리를 하심</p><p> -> 피해자는 ㄴㄴ 피해자는 이의신청 본래사건(사건10)의 고소인 신분이라고 말하려는데 조사관이 말 막 자름</p><p><br></p><p><strong>*팩트채킹</strong></p><p><br></p><p align="center"><strong><font color="#3a32c3">형사소송법</font></strong></p><p><br></p><p><strong>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등)</strong></p><p>①...중략...<strong><font color="#ff0000">피의자가 아닌 자</font></strong>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p><p>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strong><font color="#ff0000">피해자</font></strong>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p><p><br></p><p align="center"><strong><font color="#3a32c3">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font></strong></p><p><br></p><p><span class="bl"><label for="Y031200"><strong>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strong></label></span></p><p><font color="#0075c8"><font color="#000000">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font><font color="#ff0000"><strong>피고인이 아닌 자</strong></font>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font>.</p><p><br></p><p align="center"><strong><font color="#3a32c3">인권보호수사준칙</font></strong></p><p><br></p><p><strong>제48조(전용조사실 이용)</strong></p><p>① <font color="#ff0000"><strong>피해자</strong></font>가 범행 당시의 충격이나 불안감, 수치심 등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전용조사실을 이용한다.</p><p><br></p><p align="center"><strong><font color="#3a32c3">영상녹화업무처리지침(대검)</font></strong></p><p align="center"><strong></strong><br></p><p><span class="bl"><label for="Y5:0"><strong>제5조(<font color="#ff0000">영상녹화</font> 권장 대상사건)</strong></label></span></p><p>① 검사 및 수사관은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는 <font color="#ff0000">영상녹화</font>조사를 원칙으로 한다.</p><p>6. 사건관계인이 <font color="#ff0000">영상녹화</font>조사를 요청한 사건</p><p><br></p><p align="center"><strong><font color="#3a32c3">범죄수사규칙</font></strong></p><p align="center"><strong></strong><br></p><p><strong>제73조</strong></p><p>①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strong><font color="#ff0000">피의자 아닌 자</font></strong>의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p><p>② 영상녹화는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과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p><br></p><p align="center"><strong><font color="#3a32c3">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font></strong></p><p><br></p><p><strong>제70조</strong><strong>(진술녹화실 운영)</strong></p><p>경찰관서의 장은 <font color="#ff0000"><strong>범죄피해자</strong></font>의 반복 출석·진술 등으로 인한 불편 해소와 조사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찰관서에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p><p><br></p><p><strong>이것으로 조사관의 주장은 모두 구라였음이 드러남</strong></p><p><br></p><p>- 수사이의신청 당시, 피해자가 수사회피에 관한 규정해석에 대해 지적한바 있는 "~등"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하심 ... ~등은 앞에사항을 끝맺거나, 그밖에 사항이 더 있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취지로 설명하심</p><p> -> 피해자는 ㄴㄴ "~등"은 의존명사로서 "그밖의 사항을 생략하는 표현이라 말함"</p><p><br></p><p>- 새로운 증거가 있다해도, 조사관이 판단했는데 증거가치가 없을수도 있고, 또 있다해도 검사에게 제출했을 때, 검사가 새로운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수도 있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심</p><p> -> 피해자는 ㄴㄴ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는 형사소송법 315조에 규정된 공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으며, 이는 자동 증거채택된느 증거라 말해줌, 그리고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의 경우, 사건2 범죄발생 시점(2014. 5. 9.)으로부터 5일 뒤(2014. 5. 14.), 대한조선기술교육원 실습장 내 사무실의 사건2 소명하는 자리에서 사건2 관련된 당사자가 모두 모여서 사실관계에 대해 나눈 대화를 녹취한 것이라고하였음, 이는 곧 간접증거이면서 직접증거에 해당됨</p><p><br></p><p>이렇게 피해자가 모두 팩트폭행을 해대자, 수사관은 상기된 얼굴로 이상한 소리와, 망언, 그밖에 말도안되는 억지 등을 부림으로 인해 불공정 수사 시비가 발생함, 그리하여 신청인은 바로 영상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함 </p><p><br></p><p>그때서야 영상녹화 시작함(무려 45분간 피해자 진빼기 돌입)</p><p><br></p><p>이때도, 조사관은 영상녹화실 도착시간을 조작하기위해, 피해자를 영상녹화실 바로옆 영상녹화전산실로 유인하여, 영상녹화를 이렇게 눌렀다고 보여줌, 그리고 그때서야 영상녹화장 도착하는것처럼 녹화가 되게끔 수사과정을 조작하는 것이였음</p><p><br></p><p>15:24 영상녹화 시작 </p><p><br></p><p>이후, 진술조서 기재와 같이, 존나 골때리는 질문을 하면서 답변도 개판으로 적어놓으심 ㅋㅋㅋ </p><p><br></p><p>17:05 영상녹화 끝내심</p><p><br></p><p>- 이상한 점은 진술조서 증감, 변경을 비롯한 검토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영상진술을 끝내버림</p><p><br></p><p>- 역시나 수상한 낌새가 계속 엿보였음</p><p><br></p><p>- 그뒤 영상녹화 확인한다고 가버리심</p><p><br></p><p>17:15 조서 열람검토 시작</p><p><br></p><p>조사관의 엉터리 질문과 답변을 수정하면서 결국 진술조서는 개난장판이 되버렸음</p><p><br></p><p>17:20 조사관 갑자기 들어오더니, 영상녹화가 기계이상인지 안되버린거 같다고 말하심</p><p><br></p><p>- 결국 영상녹화 안해줄 심산이었나봄</p><p><br></p><p>- 피해자는 ㅇ ㄱㄹ 모두 니 탓임 하면서 계속 조서 열람 수정해감</p><p><br></p><p>- 이후 조사관이 또 오더니, 영상녹화물을 다시 찾았다고 말함</p><p><br></p><p>- 이후 조서 열람수정 끝남</p><p><br></p><p>- 갑자기 조사관이 자기가 도장 날인 및 간인을 모두 하겠다고 함(완전 수상했음)</p><p><br></p><p>- ㅋㅋ 역시나, 조서 끝에 부분쯤 가니깐 이상한 백지 와 수사관이 작성하였다는 몇줄 안보이는 이상한 서류가 발견되었음</p><p> -> 피해자는 어차피 정보공개청구 할테니 그냥 무시함</p><p><br></p><p>- 피해자는 조서 끝부분 수사과정확인 란에 끝에, 조서 검토후 서면통보 하겠다고 써버림</p><p> -> 조사관이 왜 여기다가 이런거 쓰냐고 날리침</p><p><br></p><p>- 아 그리고 마지막에, 사건2 녹취 어떻게 했냐 물어보면서, 제3자 녹취는 처벌받게 되어있다는 구라를 또 치심</p><p> -> 조사관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범죄피해자를 권리구제를 받을 길이 없음, ... 또, 피해자는 당시 사건 관련자들에게 녹음 하겠다고 고지한 다음, 대화를 하였다고 함</p><p><br></p><p>이후 조사는 끝남</p><p><br></p><p><br></p><p><strong>5. 결론</strong></p><p><br></p><p>전남지방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 장영국을 조심하셈</p><p><br></p><p><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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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조사관 아저씨 머리를 망치로 찍읍시다
무명님 피해내용 잘 보았습니다.
회원들이
무명님 처럼 공무원의 피해, 행정관청의 피해를 생동가 넘치게, 6하원칙으로 기술해 주는 회원들이 부족한게 카페 운영자로서 맘 아파 여깁니다
ㅎㅎㅎ 앞으로 더욱 생동감 넘치는 사법피해상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수사이의신청을 받아내시고요
논리적인 응수 압권입니다
승리를 기원합니다
조사는 공정! 진실구현을 기원드립니다. 저의 카페로 폄하여 갑니다. 건강필승하세요!
수사관의 편파적인수사 동감하며 필승을 기원합니다.
팩트 체킹이 압권입니다. 고위 법률전문가 수준에 탄복합니다. 필승하세요.
무명님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