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지정 [국토부]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요건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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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요건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성명OOO

등록일2018.04.24 16:46:42

처리상태완료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제구 거제2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개선방법으로 현지개량+공동주택 건립 방식으로 정비계획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조항에 따라 현지개량방식은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한 경우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다 되어있고, 공동주택 방식의 경우는 따로 조항이 없으나 제21조 1항3조에 의거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를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제구 거제2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두 방식이 혼합되어 있어 최대치인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아니면 방식별(현지개량은 3분의2, 공동주택은 100분의 30)로 따로 동의를 얻어야하는 것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1. 국토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내용 

ㅇ 현지개량 및 공동주택 건립 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 정비구역 해제 요건 

3. 회신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해제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해제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서 정한 조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가”, “나”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보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을 설립하는 정비사업을 전제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수도 있고 구성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그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조문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이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애초부터 요구하지 않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설립 없이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업무담당 김준영 ☏ 044-201-3386, 이메일 kjy254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