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통계를 국가지표체계를 통해 봤습니다.

[성난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20

예전(2009년도)에 비해서 난민 신청자가 324명에서 2016년도 7,542명으로 20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난민자들 사이에서 K팝이나 매체를 통해서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게 소문이 난거 같아요.

하지만 난민 인정자는

2009년도 70명에서 2016 100명 수준으로 거의 평의한 수준이고 난민 인정받기 힘든 나라입니다.

과거 지표를 통해서 보면 확실히 안심을 해도 되지만 문제는 제도를 바꿔 난민 인정받기 쉬운

나라가 됬을때 앞으로가 문제이지만 구글 검색해서 난민수용에 관한 기사를 보면

한경오 빼고는 난민 수용에 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이고 난민수용 반대 청원 사례도 나왔을 뿐더러

이슬람 난민 받지 말자는 광화문 시위도 6월30일날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유럽을 통해 난민의 통제력 상실을 봤고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 높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정부 난민 관련 정책에 관해 경계를 하고 지켜본다면 매년 100명수준에서만 난민을 받을거 같습니다.

[코코]

난민 반대합니다.

[임제할]

난민 신청만해도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난민 심사결과 난민이 아님이 밝혀져도 추방하지 않는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4만5천명 정도가 누적된 난민신청자 숫자인데, 현재 기준으로 3만 5천명이 체류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민인정률이 낮아진 이유는 난민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불법체류자가 적발될 경우 도망가거나 추방되는 경우 밖에 방법이 없었는데, 요즘은 불법체류로 체포되면 난민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인권단체에서 그걸 알선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난민 신청률이 낮아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