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또 거짓말… 서울 아파트값, 4년 만에 두 배나 올랐다경실련, 서울 11만 가구 분석… "4년에 93%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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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17:53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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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또 거짓말… 서울 아파트값, 4년 만에 두 배나 올랐다
경실련, 서울 11만 가구 분석… "4년에 93% 뛰어, 17% 올랐다는 국토부 답변은 거짓말"
30평 아파트 6.2억→ 11.9억… "부동산 자신있다, 집값 안정적이라던 文, 국민 속였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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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민 기자입력 2021-06-23 16:56 | 수정 2021-06-23 16:56
집 사는 데 14년→ 4년 만에 25년으로 늘어나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11만 5천세대 시세변동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 값이 2배 가까이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실련은 이를 근거로 "2019년 11월에 '집값은 안정적'이라고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75개 아파트단지 11만5000가구의 가격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는 KB국민은행 시세정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5분위별 가처분소득 조사 등을 참고했다.
2017년 5월 3.3㎡당 2016만원 → 4년 뒤 3971만원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3.3㎡(1평)당 2061만원이었지만, 지난 5월에는 3971만원으로 올랐다. 4년 새 아파트 평균값이 3.3㎡당 93%(1910만 원) 치솟은 것이다. 30평형(99㎡) 아파트의 경우 같은 기간 6억2000만원에서 11억9000만원으로 5억7000만원(92%)이 뛰었다.
경실련은 문재인정부 집권 이후 비강남권 지역이 서울 아파트 값 상승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84%였으나 비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96%가 올라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올 초 보낸 질의에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 값이 2017년 5월에서 2020년 12월까지 17% 올랐다는 답변을 보냈다.
하지만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KB국민은행 시세 기준으로도 75%, 경실련 자체 조사로는 79% 올랐다"며 "국토부의 부동산 가격통계는 3~4배나 낮은 거짓 통계자료"라고 꼬집었다.
임 위원장은 또 "2019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은 자신 있다. 집값은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문 대통령을 비난했다.
"내 집 마련 14년에서 25년으로… 소득하위 20% 내 집 마련에 118년"
처분가능소득을 감안했을 때 2017년에는 14년 걸리던 내 집 마련이 올해 기준으로는 25년까지 늘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2017년 기준 서울의 30평형 아파트 가격은 평균 6억2000만원, 처분가능소득은 평균 4520만원으로 집을 사는 데 14년이 소요됐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들어 아파트 값은 2배 가까이 오른 반면, 실질소득은 298만원(7%) 오르는 데 그쳤다.
서울 아파트 값 상승액이 소득상승액의 192배나 되면서, 소득을 모두 저축해 30평형 아파트를 사는 데만 지난 5월 기준 25년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20% 가구가 내 집을 마련하려면 118년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 위원장은 "결국 문재인정부는 불로소득이 주도한 거품성장만 이룬 셈"이라며 현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2·4대책 등 대규모 공급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승세를 더욱 부추길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 임 위원장은 "1년이 채 남지 않은 임기 동안 근본 정책기조를 전환해 집값을 잡는 첫걸음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