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빚더미에 깔아 숨통을 조일 요량인가?

[문지방]

국민을 빚더미에 깔아 숨통을 조일 요량인가?

나라 빚이 산더미 같이 쌓여가는 것을 걱정하며 이를 성토하던 나도 내게 해당하는 복지에 관한 보도에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을 보고 단 돈 1원이라도 공짜 돈 싫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하면서

씁쓸함을 금치 못한다. 이런 사람의 심리를 누가 더 교묘히 이용하여 쟁취하는 것이 작금의 우리 정치 현실이다

미래세대가 떠안을 빚을 앞당겨 복지란 카드로 공짜 돈을 근본적인 대책 없이 지급하는 구도가 펼쳐지는 이 현실에는

후손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파먹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바라 보면서 이런 구도를

목숨이라도 던져 당장 멈추게 해야 할 젊은 미래세대는 무덤덤할 뿐 침묵으로 일관하는데 닥쳐올 쓰나미는 당장에

눈앞에 위험으로 보이지 않는 까닭일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내년 예산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통과됐다. 적자재정이 시작된다는 예고와 함께...

역대 정부는 후보시절 과한 복지 공약을 되돌아보며 전체 재정계획을 짜면서 적자폭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시늉이라도 하면서 임기 막바지에는 시작의 그것보다 현저히 줄이겠다는 계획이라도 내놓는데 반해 문재인 정부는

적자를 기하급수로 늘려 내년인 2018년에는 적자가 28조 인 것을 2019년 33조 그리고 2020년 38조 그 다음 해인

2021년은 44조 이런식으로 매년 증가 후 임기 마지막 5년 합계가 172조 6000억 원이라는 계획을 냈다.

개인이나 기업도 재정계획을 짤 때 적자 내겠다고 계획은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이런 계획이 불가피하다면 수정하는 것이 대체로 맞는 것이고  그것도 아니면 적자폭을 메우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역대 어느 정부도 계획보다 더 많은 적자를 낸 선례를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의

문제의 심각성은 훨씬 더 클 것이란 것이다.

문제는 적자를 내면서 더 많은 복지를 하겠다는 것에 있는데 이것이 정치가 나라를 부흥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망치겠다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하는 것이다. 한 개인이나 가정도 빚을 내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옳은 일인가를 생각하면

답은 바로 아니올시다로 돌아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더군다나 나라 살림을 이런 식으로 해 후대를 망하게 하는 것을

대놓고 해도 괜찮은 것인가 하는 것이다.

유아에서 청년 그리고 사병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국가에서 돈을 줘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을 다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 돈을 나라 형편에 맞게 지출한다면 누가 반대하고 걱정을 하겠는가? 갈수록 국가 부채 비율을

늘려가면서 근본적인 대처 방안없이 무작정 쓰겠다니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은

공무원을 증원하여 일자리 마련 공약이행이란 자화자찬에 도취해 17만 명을 목표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고 무슨 돈으로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를 살펴보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란 것이다.

우리는 지금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데 정권의 안정과 더 많은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아무런 대안없이 돈을 펑펑 쏟아붓는 대통령에게 그냥 갈채를 보내고 있는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망해가는 것이 이런 구도가 아닌가 한다 

기업의 주인은 전문경영인을 선임해서 기업경영을 맡기며 적자경영을 할 경우 기업주는 그 전문경영인을 해고한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은 대통령을 선출해서 그에게 국가경영을 맡기며
대통령이 국가를 적자경영할 경우 국민은 대통령을 해고시켜야 국가가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건 대놓고 적자경영을 하겠다고 하니....

즉각 탄핵시켜야 한다!!

[이대장]

전적으로 동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