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Re: 브레턴우즈 체제(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 피터 자이한

[띠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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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피터 자이한)-망조로 접어든 한국

현재 미국은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다. 더 이상 만성화된 무역 불균형을 받아들이길 거부하며 무역 관계를 재조정해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생각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대선 공약에도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과연 자신이 대선 과정에서 밝힌 공약을 밀고 나갈 수 있을 지에 대해선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봤다. 공약은 공약에 그칠 뿐이란 전망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측은 줄줄이 빗나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동맹 혹은 적국 가릴 것 없이 거세게 밀어붙이고 현 시스템의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이뤄낸 것도 적지 않다. 이상한 스타일의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빠지면 다시 WTO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무역질서는 회복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 즉 현 미국의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 개인기에 의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견해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미국의 대외 정책의 변화는 단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이뤄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를 처음으로 구체화시켰으며 이러한 변화는 향후 장기간 국제 질서를 재규정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피터 자이한의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은 이러한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의 배경에 대해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이 책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에 발간됐다. 이를 봐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돌출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미국내 대외 정책의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움직임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피터 자이한은 진단한다. 그는 국제정세 분석 기관인 스트랫포에서 분석 담당 부사장을 지냈다. 스트랫포 회장이 조지 프리드먼인 점을 감안하면 미국 우선주의, 제해권 등 지정학 강조 등의 인식은 피터 자이한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다.






피터 자이한은 우선 지정학을 강조한다. 피터 자이한은 "지정학은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운송의 균형, 원양 항해, 산업화 등 세 가지 지리적 요소로 귀결된다"고 말한다. 세 가지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운송의 균형이다. 운송의 균형은 경제적 역동성과 방어능력으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 국내에선 운송이 손쉽지만 국경 너머로는 운송이 만만치 않은 여건이 바로 국가를 구축하는데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자이한은 주장한다.







미국은 방대한 경작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대부분이 1만 7600만 마일에 달하는 운항 가능한 수로와 연결돼 있다. 운항 가능한 수로의 길이만 놓고 보면 나머지 세계 수로 길이를 합한 것보다 더 길다. 중국의 경우 운항 가능한 수로의 길이가 2000마일에 불과하다. 수로를 기반으로 엄청난 자본이 창출되고 국내 시장이 발달했다. 미국은 또한 양 대양에 접해 있기에 어떤 나라도 미국을 효과적으로 침공하기 어려운 반면 미국은 세계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진출이 가능하다. 운송의 균형을 위한 완벽한 입지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은 최상의 지리적 입지 덕분에 1898년 이후 초강대국이 되었고 제 2차 세계 대전에서 그 힘이 극적으로 발현되었으며 전후의 세계 질서를 자신의 의지대로 바꿀 수 있었다.






원양 항해는 복합적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인지 여부다.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원양 항해 기술을 이용해 국가는 지역 경제를 세계적 차원을 확장하고 부를 축적할 기회를 파격적으로 늘리게 된다. 군사적으로 볼 때 원양에서 활동 가능한 나라는 자국 연안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을 차단한다.
지은이는 "운송의 균형, 원양 항해, 산업화 이 세 가지 요인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세계 패권국의 운명을 바꿔왔는데 미국은 최적의 지리적 이점을 누리고 있다. 미국이 지닌 힘의 근원은 어떤 특정한 계획이나 이념이 아니라 지리적 위치에서 비롯됐고 미국은 우연히 힘 있는 나라(이 책의 원제(The Accidential Superpower))가 됐다"고 밝힌다.




 
2차 대전 후의 세계 질서를 규정했던 브레튼우즈 체제가 끝나가고 있으며 자유무역과 안보동맹이 쇠퇴하고 지정학이 부활하고 있다고 지은이는 주장한다. 2차 대전이 종결될 무렵 미국은 연합국 대표들을 미국의 브레튼우즈로 불러들여 전후 질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대양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고 진영 내 모든 국가들에 자국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더 이상 시장과 자원을 놓고 전쟁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나중에는 추축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졌다. 대립하던 국가들 간에 지정학이 사라졌고 모두가 경제 개발로 눈을 돌렸다. 한국과 같은 약소국도 수출을 통해 부국의 대열에 합류했고 브레튼우즈 체제에 편입된 중국은 경제적 도약을 시작했다.





　
지은이는 "브레튼우즈 체제의 본질은 소련에 맞서기 위한 안보동맹 체제이다. 미국이 안보를 주도하는 대신 동맹국들에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는 체제였다. 미국은 이 체제를 이용해 자국의 상품을 떠넘기기보다는 동맹국들에게 미국 시장에 대한 일방적인 접근을 허용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미국은 엄청난 적자를 감수해야 했다. 냉전은 이미 30년 전에 끝났다. 미국의 안보상황이 변했고, 미국의 안보정책도 변하게 된다. 이는 세계화된 자유무역 체제의 종언을 뜻한다"고 말한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종식과 함께 미국은 세계의 보안관 역할에서 점차 물러나게 된다. 핵무장 국가인 러시아로부터 유럽을 지키기 위해 나서지 않고 에너지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중동에 군대를 주둔시키지도 않는다. 아시아 국가들을 위해 해로의 안전을 지켜주지도 않는다.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보호 무역주의가 자리잡아가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것이 미국의 셰일 혁명이다. 현재 미국은 세계 최고의 원유 생산국이다. 외국에서 원유를 사오지 않아도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오히려 남는 원유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브레튼우즈 체제의 핵심 고리 중 하나인 에너지 유통을 보장할 이유가 없어지게 됐다. 미국이 더 이상 호르무즈 해협을 순찰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미국은 값싼 셰일 덕분에 엄청난 산업 경쟁력을 갖게 된다. 에너지 비용이 낮아지고 전기료가 싸지면서 미국의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으로의 힘의 집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미국과 나머지 세계의 연결은 더욱 약해지게 된다.






전 세계적인 인구구조 변화도 한 몫 한다. 전 인구 연령층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고령화함에 따라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자본창출이 축소되며 경제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선진국들에 남아돌던 자본이 사라지고 소비 인구가 줄어든다. 원자재와 완제품 모두 소비가 폭락하게 된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고 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궁핍해진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위기는 유럽, 러시아, 중국, 일본, 캐나다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을 엄습한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역동적인 인구구조와 고숙련 근로자의 이민을 통해 사회의 활력을 유지하게 된다.  미국은 지금도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이지만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미국 시장의 중요성은 더 커지게 된다. 반면 미국으로서는 해외 시장에 연연할 필요가 없게 됐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미국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브레튼우즈 체제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나 그 가능성이 존재할 뿐이다. 만약 브레튼우즈 체제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면 중국은 패권 도전이 아니라 자국의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중국은 현재 GDP의 15%를 직·간접적으로 대미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필요한 석유의 3분의 2를 수입한다.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면 중국은 석유, 원자재, 해외 시장을 확보하는 데 엄청난 난관에 직면하게 된다. 유럽 못지 않게 사분오열되어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중국은 혼란스럽고 분열적인 상황을 맞게 된다. 결국 중국은 과거 오랜 기간 그러했듯이, 통일된 하나의 중국을 유지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지은이는 전망한다.






21세기에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나라는 없다고 자이한은 강조한다. 중국은 일본, 러시아, 인도 같은 지역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데다 현재의 해군력으로 공해에 접근하는 것조차 용이하지 않다.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연합은 머지 않아 와해될 운명이고 독일은 자원이든, 시장이든, 에너지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러시아는 자국의 경제를 에너지 수출에만 의존하고 있고 인구구조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일본 역시 에너지와 자원에 접근하는 자국의 생명선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다만 이들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든 현상 변경을 시도하게 될 경우 미국은 그것을 막아내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지은이는 내다본다.





한국에게는 어떤 선택지가 있는가. 다른 아시아의 수출 주도형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어둡고 힘든 미래가 한국 앞에 놓여 있다. 한국은 이렇다 할 시장도, 자원도, 에너지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중국의 경제가 붕괴하면 중국의 공급 사슬에 묶여진 한국도 타격을 입게 된다. 다만 미국의 전략적 동반자 그룹에 들어가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잡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을 동반자 그룹에 포함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석유와 원자재, 상품의 수송로를 보호해줘야 하고 시장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이 그만한 비용을 지불하게 할 어떤 전략적 이점을 갖고 있는가. 중국이나 일본이 동아시아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새로운 지정학의 시대에 한국의 미래는 미국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나치게 미국 중심적인 서술이긴 하지만 묵직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다. 자이한의 전망에 대해 반박하기 쉽지 않다. 미중 무역전쟁 발발 초기 많은 한국의 언론들이 팽팽한 대결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전망이라기 보다는 판단을 유보하고 지극히 초보적인 관전자 입장에서 영혼없는 중계 방송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현재 돌아가는 정황을 놓고 보면 미국에 단연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 역시 일부 타격을 입겠지만 중국이 받는 것에 비하면 무시할만한 수준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크고 작은 마찰을 일으키면서 친중 친북 친 대륙 친전체주의 쪽으로 방향으로 잡았다. 이 책에 따르면 망하는 길로 접어들었다. 안타깝다. 하지만 뭐 어쩌겠는가. 그게 우리 수준인데.





<요약>
1)미국은 운송의 균형, 원양 항해, 산업화 등 지정학적 관점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춰 현재 세계 최강국 자리를 지키고 있다.
2)미국은 공산권 몰락으로 브렌튼우즈 체제 유지의 불필요성 확대, 셰일혁명으로 인한 에너지 자급자족, 안정적인 인구구조 등으로 기존 대외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중이며 그 중심에 트럼프가 있다.
3)중국은 미국에 필적할 수 없으며 한국도 줄 제대로 서지 못하면 한 방에 훅간다.



[출처]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피터 자이한)-망조로 접어든 한국|작성자 reader

[띠아모]

중국은 미국에 필적할 수 없으며 한국도 줄 제대로 서지 못하면 한 방에 훅간다.
그래서,
윤정부에서 납작 엎드렸지요.
줄 서기의 1 탄은 최상목의 나토 연설!!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마드리드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중국 성장이 둔화하고 있고, 내수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수석은 이어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고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상목 수석의 발언이 한국 내에서 탈중국론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불렀는데 중국은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자오리젠 대변인은 "최상목 수석의 발언 내용을 알고 있으며, 관련 내용이 중한 양국에서 주목과 반향을 부른 것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띠아모]

이어 자오 대변인은 작년 한중 교역량이 전년 대비 26.9% 증가한 사실, 한중 상호투자 누적액이 1천억 달러를 넘어선 사실, 양국 중앙은행이 4천억 위안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한 사실 등을 열거한 뒤 "이런 수치들은 중한 경제가 고도로 융합돼 있어 내 속에 네가 있고 네 속에 내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한 경제·무역 협력의 전면적이고 빠른 발전은 그 근본 동력이 호혜·공영에 있으며, 시장 규율이 작용한 결과라는 점"이라며 "중국 측은 한국 측과 공동으로 노력해서 경제·무역 협력을 활발히 전개해 양국 국민에게 더 큰 복을 만들어 주길 원한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중국 정부 측은 양국 경제의 밀접성을 강조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최 수석 발언에 '견제구'를 던졌다면 관영 매체 발로는 좀 더 직설적인 메시지가 나왔다.

잔더빈 상하이대외무역대학 한반도연구센터 주임(교수)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환구시보 4일자에 '한국 경제 탈중국론은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실은 글에서 "섣부른 경제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론이자 현실에서 이탈한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띠아모]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런 수치들은 경제가 고도로 융합돼 있어 내 속에 네가 있고 네 속에 내가 있음을 보여준다"

[김종학]

감사합니다. 🙇‍♂️

[늘베시시]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