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을 닮아가는 윤석열 정권과 김태우의 출마

[구름그리고달]

문재인 정권을 닮아가는 윤석열 정권과 김태우의 출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문재인이 어떤 인사를 해왔는지 안다.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적,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도 낙마는커녕 오히려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언론을 통하여 국민에게 변명하고는 장관이나 청장 등으로 임명해왔다.

이러한 문재인의 장관 등 임명에 국민의 속은 편하지 않았다. 국민은 선거를 기다렸다.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낙선시켰고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성난 민심을 드러냈다. 민주당의 크나큰 참패다.

민주당의 선거 패배는 문재인의 독선적이고 좌파 중심적인 정치에 국민이 환멸을 느낀 것을 고스란히 표로써 문재인을 심판한 것이다. 문재인에 대한 심판을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국민은 생각했다. 문재인이 민주당을 위기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다.

문재인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윤석열이다. 장관이나 청장을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장관과 청장으로 억지로 임명하고 실패한 새만금 잼버리대회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양평-서울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장관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문재인과 다를 것이 없다.

지난 8.15때 있었던 특별사면에서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채 3개월도 되지 않은 전 강서구청장 김태우를 사면했다. 누가 봐도 윤석열이 김태우를 사면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정도다.

아니나 다를까. 김태우는 강서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을 하였고, 국민의힘은 김태우를 전략 공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김태우에 대해 ‘공익제보자’, ‘법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의 이런 시각은 강서구민을 바보로 알거나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김태우를 전략공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오만함과 윤석열의 생각 없는 사면권 행사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김태우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첫째, 김태우가 강서구청장에 출마할 당시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였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 선고될 가능성이 거의 없던 상태에서 공천 및 출마하여 당선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선거비용의 문제다. 보궐선거 비용으로 약 40억 원의 소요된다는 것이다. 선거비용 40억 원은 혈세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그 돈 40억 원은 국민의힘이 낸다는 것인가 김태우가 낸다는 것인가.

셋째, 정치인이라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 단체장 직을 상실했으면 특별사면이 되어 피선거권을 회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다. 유죄 확정 3개월 만에 특별사면되어 자신으로 인해 치르게 되는 보궐선거에 재출마한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이를 받아들일까.

넷째, 김태우를 공천하여 출마하도록 한다면 국민의힘이 김태우를 정치적으로 죽이는 것이다. 김태우가 정치적으로 죽으면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강서을 조직위원장에 임명된 김성태일 것이다. 경쟁자 한 사람을 완전히 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김태우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면 안 된다. 김태우가 정치를 계속할 생각이 있다면 스스로 후보 출마를 포기하고 내년 총선에 출마 선언을 하여 김성태와 경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김태우는 김성태를 딛고 일어설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정치인이 될 것이다.

출처:월간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