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BBK특검법은 거부되거나 폐기되어야

[루이니스]

BBK특검법은 거부되거나 폐기되어야
이명박 대통령 당선에 대한 시변의 입장
[2007-12-21 20:19:21]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회복하고, 화합 속에서 법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검법은 거부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정책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측면 보다는 네거티브와 진실공방으로 국민을 짜증나게 하는 선거라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은 노무현 좌파정권의 국정실패와 농단을 국민이 선거로서 응징하고 심판한 선거임이 분명하다. 중도보수, 전통보수가 절묘하게 결집되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 이 나라 대한민국의 주류세력으로 복귀하게 되었다고 본다.

아무쪼록 이명박 당선자는 “화합속 변화로 선진화시대를 열겠다”는 향후 국정운영을 대다수 국민의 지지하에 소신있게 펼쳐 나가기를 바란다. 또한 좌파세력에 의해 훼손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회복하고, 지난 10년간 또 이번 대선을 통해 드러난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며, 적대적 시각에 의한 박해가 아니라 우호적 관계에 의한 화합 속에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번에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당한 좌파세력은 자신의 뼈를 깎는 반성과 변화를 통하여 미래에는 신임받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이명박 정권의 출범을 흠집내려고 시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경고한다. 이는 선거라는 평화적 방법으로 정권를 교체시킨 국민의 여망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소위 이명박 특검법은 여권세력에 의해 통과된 정략적인 입법이다.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재직중 형사상 특권을 부여한 것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정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헌법적 결단이다. 또한 특검법의 대상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이명박 당선자 개인적․도덕적 문제로서, 이는 이 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이 판단하였다고 본다.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당선자에게 특검 수사가 행하여지거나 재판진행 여부를 논의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특검법에 대하여 거부권이 행사되거나 국회에서 폐기법안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이 번 대통령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다.

* 알림 : 이헌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시변의 사무총장으로 복귀하였습니다.

2007. 12. 21.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

독립신문 http://www.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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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하나하나가 미친 글 같아서

어딜 강조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

생각같아서 전부 다 강조 하고 싶을정도로 미친 글 같네요.

우리나라 법조계인이란 사람들이 하는말이

저거래요.

[δ뗄미]

뭐가 국민의 뜻인데??아주 웃기고 있다

[기안]

애널써킹 좀 쩌네요

[달리는정거장]

닥쳐 씨발놈들아 BBK특검 하라는건 국민의말이 아니냐

[이명박=대재앙]

헐.......................................말이 안나와ㅏ요 ㅔㅅ상에 이럴수가 있나

[겨털을움켜쥔채]

나 진짜 살기싫다.

[killa]

미쳤구나? 재정신이니?

[차라리 죽쒀버려!!!!!]

사시가 힘들긴 한가봐요...법조인들 항상..보면 공부 넘 많이 해서 머리가 이상해진 것같애...;;;;

[미비한]

아까 mbn뉴스를 보는데 대한변호사협회에서명박특검자체가 위헌이라는 얘기가 나왔답니다..그것도 과반수를 훨씬 넘는 숫자라네요ㅜㅜ 변협이 원래 ㅅ ㅅ 편이라고 하는 글을 베드서 보긴했지만...;;;과장이 아니라 눈물만 나옵니다;;;

[새마을언니]

지랄을 아주 쌈싸먹다 체하셋쎼요?

[δ♨내돈이나갚어]

죽을래...? 악 열받아!!!!!

[서기하]

ㅗ

[조인성강동원박유천이민기]

진짜 웃기고 있구나 어이가 없다

[more]

2222222222222 ㅠㅠㅠㅠㅠ진짜 그래요.. 정말 난리난리치는 내가 정상이 아닌거같음..다들 날 이상하게봄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미치겠어

[δ칼리오페]

나 국민인데 특검법 거부하라고 말한적 없거든요. 누구 맘대로 국민을 갖다붙이는거야.....

[공장의불빛]

저기요... 너무 화내지 마세요 독립신문 저기 원래 극우 꼴통들이 만드는 데에요.. 다들 워워~ 이런놈들 글에 반응 너무 격하게 보이는 것도 아까워요 님들 건강이 더 걱정~ 그리고 이석연 저 사람은 행정수도법 위헌소송 내서 행정수도 다 백지화 만든 놈이잖아요 원래 그런놈 다들 워워

[비엘스]

이 쌍놈의 개같은 것들!!!!!!!!

[♡솔○r、]

미친놈들아!

[광역전철노선도]

민변의 송호창 변호사는 이 사태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이름이 아깝다 이 개똥파리들아

[니가웃으면나도좋아]

2222222222222222

[더티섹시머니♥]

껒여

[호호로롤ㄹ롤롤]

아이볏신

[δ티누비엘]

닥쳐

[망할ㅡ 이게머야]

저러구선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범죄자랑동업하셨잖습니까/쿨럭]

이명박을 폐기시키고싶다 ㅠㅠ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