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질문드립니다^^

[중급아닌중급]

-어떤 문제인데요-
1(법인),2(법인),3(개인),4(개인),5(개인)----1,2,5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

1,3번이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이를 2,4,5번에게 재배정한 상황이구요...

증자전 1주당평가액이 10,000이고 1주당 인수가액이 50,000입니다(고가발행)

이러한 상황인데요...
풀이보면
경제적 이익을 분여받은 1(법인)은 불공정 수증이익을 유보처분해주던데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건 이 불공정 수증이익이 풀이에서는 2번법인한테서만 분여받은 이익

이라는겁니다.

저는 이익을 분여한자가 개인이면 법인세법상 문제가 안되고..

이익을 분여받은자는 그 분여자가 특수관계자인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제가 틀린건가요???

지적좀 해주세요^^;;

[유아]

2번법인한테서 분여받은 1법인은 익금산입(유보) 처리되고, 같은 금액을 2번법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합니다. 즉, 이익을 분여받은 자가 개인이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법인인 경우에는 익금산입합니다. 개론서에 익금편에 "자본거래로 분여받은 이익"이라는 제목을

[유아]

보시고 참조하세요.

[중급아닌중급]

일단 답변 감사드리구요....제가 여쭙고싶은말은... 부당행위계산부인보면 법인에서 법인으로 불공정이익을 주면 분여법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기.외) 분여받은법인은 익금산입 유보잖아요.. 그리고 분여자가 개인이면 아무것도 안하고, 만약 분여받은 자가 개인이면 증여세 과세하는것도 압니다...그런데 제 가 여쭙고 싶

[중급아닌중급]

었던말은 개인과 법인이 동시에 이익을 분여했을때 분여받은 법인이 두 분여자의 불공정이익분여액을 모두 익금산입하느냐 아니면 법인만 익금산입하느냐.....이거죠.........이때까진 모두 익금산입으로 알고있었는데 위의 문제는 그게 아니어서요.....답변좀 주심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