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주년 철도의 날을 기념하여 대전역에 위치한 한국철도 트윈타워 2층 회의실에서 13:30분부터 "녹색미래를 위한 철도투자"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날 심포지엄 세션 1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원의 최진석 책임연구원의 "철도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이 있었다. 발표내용은 철도인력 수급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서 발주하여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의 일부라 생각되며, 이날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철도인재양성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날 발표자는 현 국내 철도인력을 지하철 공사 등의 56,800여명으로, 관련 철도산업체 인력을 포함한 전체 인력 규모를 126,500여명으로 추정하였다. 이어 철도계획별 필요인력을 2020년 이 후 143,431명으로 수요를 예측(계획 미확정 분 및 예산 미확보 부분 22만명은 제외)하여 시장규모는 밝다고 했다. 이는 처음으로 철도인력을 정리하여 계량화하고 철도인력 수급을 예측한 데이터라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발표 내용 중 시사점(자료 67쪽)에서 '일반적인 철도전문교육(철도대학 및 철도고등학교)의 필요성은 입증되지 않음'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발표자는 기술융합적, 통합적 전문인력의 필요함과 동북아 철도연계수송 및 철도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기술마케터'의 필요성과 다양한 제약조건(시설용량, 비용 등)을 감안한 열차운영.관제전문가 등 철도산업을 주도할 인재양성의 필요성과 시장규모가 작고 변동성이 큰 전문직종은 정부지원을 통해 육성되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요지로 발표했다.
결론으로 국내외 철도산업은 성장추세이며 이는 우리 철도산업의 기회이며, 핵심철도인력을 양성해야한다고 주장하고, 핵심 철도인력 양성과 기능 중심 인력의 재교육기능 강화, 철도운영중심 기조를 철도산업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발표에 이어 토론에 참석한 패널은 철도산업이 첨단이미지와 3D 업종의 양면성, 고급인력의 유치와 이직 현상 등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발표자의 양적으로만 접근하고 고급,중급 등 질적부분을 간과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동기부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110주년을 맞이한 한국철도는 고속철도 운영, 다양한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로 해외진출을 꾀하고 있는 시점에서 철도인재양성의 중요성은 두 말 필요 없이 중요한 현안사항이라는 점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의 철도인재양성에 대해서는 뚜렸한 방향과 대안 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더욱 철도관련 산업체에서 인재난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
최 박사의 기술융합적, 통합적 전문인력의 필요성과 동북아 철도연계수송 및 철도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기술마케터'의 필요성, 다양한 제약조건(시설용량, 비용 등)을 감안한 열차운영.관제전문가 등 철도산업을 주도할 인재양성의 필요성, 시장규모가 작고 변동성이 큰 전문직종은 정부지원을 통해 육성되어져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한국철도 산업 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한 적절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 내용과는 달리 "일반적인 철도전문교육(철도대학 및 철도고등학교)의 필요성은 입증되지 않음"이라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이 주장의 근거로 철도전문교육(철도대학 및 철도고등학교)을 이수한 사람이 10%미만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장하는데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가 없으며, 양 주장의 내용에는 상당한 모순이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다.
- 철도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10%미만이라서 문제라면 철도대학의 정원 즉, 공급인원수를 늘리면 될 것이다.
- 기술융합적, 통합적 전문인력의 필요성과 동북아 철도연계수송 및 철도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기술마케터'의 필요성, 다양한 제약조건(시설용량, 비용 등)을 감안한 열차운영.관제전문가 등 철도산업을 주도할 인재양성이 필요하다면 그에 맞도록 해당 학과를 추가하거나 교과목을 추가하면 된다. 교육기간이 짧아 고급인력 육성이 곤란하다면 교육기간을 4년제 대학으로 하여 석 박사과정을 신설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생각한다.
- 시장규모가 작고 변동성이 큰 전문직종은 시장경제 논리에 맞길 수 없으므로 정부지원을 통해 육성되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년간 45억 정도의 미미한 정부지원 마져 줄이기 위하여 철도대학을다른 대학과 통합하려거나 공공연하게 폐지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일반적인 철도전문교육(철도대학 및 철도고등학교)의 필요성은 입증되지 않음"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100년이 넘는 철도교육기관에서 배출한 인력들이 오늘날과 같이 세계가 경이의 눈으로 바라보는 한국철도의 발전에 기여한 공과는 무시한체 구성원의 분포만으로 필요성을 논하는 것은 그동안 어려운 교육환경을 무릅쓰고 인력육성을 해 온 교육자와 졸업생 모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주장이라 생각한다. 더욱 한국철도의 인재난이 심각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더 나아가 한국철도의 발전과 해외진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를 계기로 국토해양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당면하고 있는 한국철도산업의 인재 양성에 대한 현실과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여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철도가 더욱 도약하는 장래 100여년을 기약할 수 있는 좋은 정책방향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
* 국민제안 1AB-0909-005075(2009.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