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411203008416
한국, ISDS 또 졌다…이번엔 메이슨에 438억원 물어줘야 할 판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 사건에서 정부가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
v.daum.net
첫댓글 정치 글 올리는방 왜 막았는지.. 알고싶습니다.. 뉴스 기사 거리 올리는것이... 비하인지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었다. 삼성물산 지분 2.18%를 갖고 있던 메이슨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주주 입장에서 불공정하다며 합병을 반대하기도 했다.메이슨은 ISDS 심리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정당한 경제적 이유가 없음에도 합병에 찬성 표결했다”며 “해당 의결권 행사를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 (정부) 관계자의 부당한 개입뿐”이라고 주장해왔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을 근거로 박근혜정부가 국민연금 표결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을 강조했다.개 베이비들~~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로 내 세금을 외인들이 뽑아 가네요.특정 세력을 위해서.. 기업 상속을 위해서.정부가 비호 세력이 되어 재벌의 딱갈이로 전락했구나.진정 한국, 한국인은 호구인가??
아님 묵시적 방관인가?개돼지가 맞나?개짜증나네.
첫댓글 정치 글 올리는방 왜 막았는지.. 알고싶습니다.. 뉴스 기사 거리 올리는것이... 비하인지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었다.
삼성물산 지분 2.18%를 갖고 있던 메이슨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주주 입장에서 불공정하다며 합병을 반대하기도 했다.
메이슨은 ISDS 심리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정당한 경제적 이유가 없음에도 합병에 찬성 표결했다”며
“해당 의결권 행사를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 (정부) 관계자의 부당한 개입뿐”이라고 주장해왔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을 근거로
박근혜정부가 국민연금 표결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 베이비들~~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로 내 세금을 외인들이 뽑아 가네요.
특정 세력을 위해서.. 기업 상속을 위해서.
정부가 비호 세력이 되어 재벌의 딱갈이로 전락했구나.
진정 한국, 한국인은 호구인가??
아님 묵시적 방관인가?
개돼지가 맞나?
개짜증나네.